* 경제 정책에 관해
* 이 문제야 말로 실질적인 보수와 진보, 기득권과 비기득권과의 정책적 대립이 분명한 논제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 선거를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참패를 해서? 물론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보수라고 했고, 한나라당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열린 우리당 역시 저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교수님은 방송에서 진보는 부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보수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고 실언을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정을 하지 않으셨으나 이는 분명한 실언입니다.
* 경제적 보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다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떡고물이 떨이진다.’이고 경제적 진보는 ‘같이 못 살더라고 골고루 비슷하게 살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경제적 진보로 국내의 양극화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후진국의 빈민보다 우리나라 빈민이 잘 살지는 몰라도.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적 진보를 통해 골고루 잘 살면서 상향 평준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향 평준화로 생각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좀 헷갈리게 하는 행보라 평하기 좀 뭐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척점에서 민노당의 기조로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경제적 면에서 주장하는 바는 ‘양극화가 심해져도 능력이 있는 사람, 부자를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의 덕을 봐라.’ 열린 우리당의 주장은 ‘다 같이 전반적으로 못 살더라도 부자와 빈민의 격차 좀 줄이자.’ 양쪽 모두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선전했지만 표방한 바는 확실했습니다. 국민들은 중앙 정부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열린 우리당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에서 국민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국민이 선택했고 선택받은 자는 표방한 바를 실천했습니다. 혹자는 여당 집권 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린 우리당의 무지, 무능이 조금 관여했지만.)
국민 스스로가 택한 정책 기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분노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저는 서글펐습니다. 게다가 감정에 휩쓸리는 투표는 더욱 저를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나 ‘많은 알리디너는 경제적 진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했던 수치는 분배에 85%-90%를 예상했습니다. 처음에 100%로 한 동안 유지되었는데, 상당한 수의 경제적 보수 알라디너도 계시네요. 투표 마지막 날까지 많이 투표해 주세요.
* 만약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게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설문의 결과 예측은 저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가지를 성장, 분배,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세 가지로 한다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100%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