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61212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평 별점 ; ★★★ 도서관 대출
대학생 시절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가 가능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때의 나의 제안은 국가 지니 계수가 어느 일정 정도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대툥령의 대통령직 해임, 국회 해산’을 하는 것이다.
물론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 계수인지, 자산 지니 계수인지 ;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 해임이 먼저인지, 국회해산이 먼저인지 ; 지니 계수의 상승을 상승 폭으로 할지, 절대값으로 할지 등 ; 모든 것을 엄밀하게 사고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상상의 출발은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에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유지되는 사회가 있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