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身邊雜記 160627
-지문 날인
지난 주말, 휴일을 끼고 외국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내가 30대 중반에 직장일로 첫 해외여행을 했고, 전적인 휴양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인 신혼여행 포함 이번이 네 번째인 것을 생각하면, 나의 딸( 또는 딸의 세대)은 나( 또는 나의 세대)와 꽤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해외여행은 육식과 함께 내재적( 또는 본질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여행의 이야기 시작은 지문날인이다. 내가 처음 미국 출장을 갔을 때가 9.11 직후였는데, 그 당시에 검문-검색이 신발을 벗고, 허리띠까지 풀었다. 검색대 앞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시에 타 직장의 여직원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띠를 풀라는 입국 여성 담당자에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엄지뿐만 아니라 10 손가락 모두 지문 등록을 했고, 사진도 찍었다.
지문 날인의 논란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있었다.
1952년에 제정된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제14조는 일본에 1년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이 거주등록을 할 때 반드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 날인이 인권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철폐 운동이 있었고, 1993년 1월부터는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입국 때 ‘지문날인 의무화’ 시행… 타국인은 ‘범죄예비군’ 시각 때문> (2007년) 11월 20일 이후 일본에 입국하려면 입국 수속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부터는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지문 날인을 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문 날인과 얼굴 사진 찍기를 거부하면 입국할 수 없다.
이 조치는 2006년 5월 일본 국회를 통과, 성립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정부가 2004년 1월 5일부터 도입한 US-VISIT라는 시스템과 비슷한 제도다.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가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에는 아래와 같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왜 지문 날인이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될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조차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자체 역시 이와 같이 판단된다.
누군가 일본, 미국, 한국 정부에게 '왜 외국인들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빼애액 거린다면, 이 정부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빼애액거리지 말아! 너희는 잠재적 범죄자란 말이야.
Trump excuses some Mexicans --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some, I assume, are good people."
‘대체 이 세 나라는 왜 그러는 걸까’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미 상황은 이해하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들에게 동의하게 될까?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든다≫ p “물론 모든 남자가 다 여성 혐오자나 강간범은 아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게 아니다. 요점은 모든 여자는 다 그런 남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모든’은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나는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세 나라의 행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권?’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하자. 세상에 인권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