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정의 회복 - 이혼율 감소, 출산율 증가
사회 구조가 급격히 산업화, 개인화가 되어 가면서 가정파괴가 심각했던 지난 몇 년간과는 달리 이혼율의 감소, 미혼 인구의 감소 등의 수치를 보이며 출생 인구도 점차 늘어나 가정 파괴가 가정 회복을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교적 사회문화, 가정에 반기를 든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남성들 역시 유교적인 책임감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가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가되면서 결혼의 기피, 이혼율의 증가는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호주제의 폐지나 직장 여성의 탁아시설의 확대 등의 제도적인 면이 가정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양성 평등의 사회적 문화를 통한 가정 내의 모든 가족 구성원 존중 사상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활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으나 가족이 주는 가치는 가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한 요인일 것입니다. 개화기 때의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가정의 회복으로 버려지는 아이의 절대적 숫자도 줄었지만 사회적 편견의 해소로 더불어 국내 입양아 경우도 늘어 해외입양이 줄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률은 지난 94년 이후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이혼수)은 2.9건으로 주춤했으나, 이는 결혼 인구가 줄어든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머니투데이 스타 뉴스> 작년 가을에도 한국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가 나왔었다. 이혼율 47.4%라는 통계는 하루 평균 결혼건수가 840쌍인데 398쌍의 부부가 이혼한데서 나온 것. 가정파탄과 해체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호들갑까지 떨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혼억제정책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총결혼 횟수 대비 총 이혼횟수를 이혼률로 상정하면 이혼율은 9.3%로 줄어든다.
[매일경제]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50대 이후에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통계를 보면 중ㆍ노년기 이혼률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자란 후에 부부간에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면서 그 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는 자녀를 키우면서 낮아지기 시작해 중년기에 최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어서 노년기에 들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은 이혼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노년기에 원만한 부부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년기에 부부관계를 얼마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잘 재편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동반자적인 관계의 핵심은 서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대화하며,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부부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도록하자.
[이데일리] 법무부는 4일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를 규정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 및 관리하던 호적부 대신 새 등록제의 경우 `1인1적(1人1籍)제`를 기초로 국민 1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국적·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도록 했다. 신분등록제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적 및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이 전산처리로 국민 개인별로 기록·관리되며 이중 필요한 내용만 신청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본증명`에는 개인의 출생 및 사망, 국적 변동 사항이, `혼인증명`은 개인의 혼인ㆍ이혼관계가 , `가족증명`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가족사항이 기재되며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호적법상 본적을 대신하기 위해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 개인이 자유롭게 등록준거지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이 통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 2명의 증인이 필요한 혼인신고의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할 경우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호적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법에 따라 자식이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숫자가 지난해 사상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신생아 출산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여성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프레시안] "한국, 아이 안 낳으려는 최악의 사회" : 출산률 세계최저, 부부가 1.19명밖에 안낳아 한국미래 암울
전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나라, 한국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천5백명으로 전년보다 1천1백명이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임여성이 감소하면서 1천3백52명으로 전년의 1천3백55명보다 3명 줄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출산률)는 1.19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증가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지난해 가임여성 감소폭이 출생아 수 감소폭보다 컸던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이 급증한 데 따른 착시현상이지, 출산률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1.19명인 데 반해, 한때 우리나라보다 출산감소 현상이 심각해 '국가문제화'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률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서구의 경우도 한결같이 우리나라보다 출산률이 높았다. 미국이 2.01명(2002년)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88명(2002년), 영국 1.73명, 스웨덴 1.65명, 독일 1.40명, 이탈리아 1.26명, 스페인 1.25명, 그리스 1.25명 등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1.75명과 1.9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1.67명이던 출산률이 그후 급격히 낮아져, 지난 2002년에는 1.17명까지 급락했다. 이처럼 출산률이 급감함에 따라 총출생자에서 총사망자를 뺀 자연인구증가 숫자도 24만7천명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여기에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이민 등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날도 멀지 않은 분위기다.
후대에게 짐만 지우는 사회
이 같은 출산률 급감은 여성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교육환경, 취업환경,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9.8세로 10년 전보다 2.2세 높아졌다. 또한 결혼후 2년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2.6%로 10년 전의 82.8%에 비해 10.2%나 낮아져 결혼 후 첫째 아기 출산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기 전에 최소한 안전한 경제 환경을 꾸리기 위해 출산을 늦추고 한 푼이라도 저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3년여 동안 아파트값이 폭등, 신혼부부의 집장만이 한층 어려워지면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출산률 격감은 절대인구 감소라는 위기뿐 아니라, 이들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됐을 때 이들이 떠맡아야 할 고령층 부양 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경제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층 증가율이 세계최고여서, 이들 후대에게 전가될 부담이 대단히 높을 전망이다.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회경제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뒤 한국은 회생불능의 침몰을 목격해야 할 판이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세계최고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도층이 매진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