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통일 원년의 해 - 통일 헌법 기초에 합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치의 이해에 따라 화합과 반목을 반복했던 남한 북한의 정부는 장차 다가올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국가 명칭, 영토의 범위 등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에 관하여 헌법적 위상을 갖는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통일 헌법은 다분히 명목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그 상징성으로 볼 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 성과로는 통일헌법을 마련을 계기로 남북간의 군축이 합의된 것과 자라나는 세대는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과목 중 이념이 비교적 적은 수학, 과학 과목은 남북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통일 한국을 위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55년, 분단 52년 전쟁 1세대는 대부분 사망하고 살아계신 분들도 노령이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않은 이 때에 하루 빨리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더불어 중동지역, 내전이 10년 전에도 끝났음에도 불안했던 르완다, 시에라 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의 카슈미르 고원에도 평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6자 회담 '최종목표는 핵폐기' 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최종목표가 북한핵의 폐기'라는데 합의하고 23일 오후 공식 개막되는 제3차 본회담에서 핵폐기의 첫단계로서 검증을 수반하는 동결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22일 오전까지 이틀간 진행된제2차 북핵 실무그룹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본회담에서는 특히 `핵동결과상응조치(보상)'에 관해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 회담 관계자는 "본 회담에서는 핵폐기의 첫 단계로 검증을 수반하는 동결에 관해 구체적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동결의 요소 등에 관해 보다 권위가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증' 방식과 관련,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실무그룹회의를 마친 6개국 대표단은 본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오후부터 제3차 본회담 공식 개막식이 열리는 이전인 23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 북-미와 남-북간을 포함한 다각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아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각 북한과 미국 수석대표인 김계관(金桂冠)외무성 부상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기간에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핵심쟁점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북-미 양국은 현재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원칙과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보유 여부, `핵동결 대 상응조치'등 주요 쟁점들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핵폐기의 첫 단계인 `핵동결 대 상응조치(보상)'와 관련, 북한은 미국 등이 상응조치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면 핵의 동결 내지 폐기에 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먼저 북한이 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표와 일정, 폐기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에서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왕 이(王 毅)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양자회담을 갖고 의제 및 진행방식, 북-미 양측 중재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날 오전 베이징에 합류한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 차관보는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가진 회견에서 "매번 새롭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을 수는 없으며 이번에는우리가 제시한 3단계 핵해결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이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라고 밝혔다.
한편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는 맨 먼저 21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수석대표와 이 차관보가 이날 오전 각각 합류했으며, 오후에는 제임스 켈리 미국 수석대표와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수석대표가 차례로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쟁점이었던 남북한의 명칭 표기 문제와 관련해 법안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여타 부분은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법안에서 남북한의 표기를 남한과 북한으로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인 데다 국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어왔다.
[YTN 뉴스] 카슈미르의 평화
[앵커멘트]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영토분쟁으로 양분되면서 반세기 넘게 생이별을 해야했던 카슈미르 지역의 가족들이 반세기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유혈분쟁이 멈추질 않았던 카슈미르에도 평화의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인도령 카슈미르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지진 참사를 입은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파키스탄이지만 파키스탄 땅을 다시 밟는데는 무려 58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굴 하산 샤르, 인도령 카슈미르 주민]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키스탄에 가본지 58년만에 사촌을 만나러 갑니다."카슈미르는 지난 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그동안 왕래가 통제돼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감지됐습니다. 인도 지진해일 피해 때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는 8만여명이 지진으로 숨진 파키스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도 이슬람 무장단체가 저지른 뉴델리 테러를 비난하며 인도측에 수사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 고위층도 연신 화해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아하메드, 인도 외무담당 국무장관]"앞으로의 대화와 3차 회담이 사람과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인터뷰: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번 지진을 인도와 파키스탄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두 핵보유국 사이의 화약고로 불렸던 카슈미르가 지진 참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땅으로 변신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