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안티페미니스트’다, 두 번째 이야기 3
* 여성의 군 징병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 의義를 인仁보다 앞세운다. 자유를 평등보다 앞세운다.
나는 자율의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나의 가치관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독서를 하면서 몇 책에서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실제로 훨씬 건전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발적 참여가 건전한 군대를 만든다는 생각과 정반대였다. 물론 건전한 군내는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이다.
이유는 군 특성상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 이는 건전한 자원(남자)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하류 계층의 지원은 증가한다. 한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양성 되먹임이 작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병제는 군 전체의 질을 저하시키고, 징병제는 이를 방지한다. 원리적으로 뉴욕 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다. 그래서 나는 공리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병제 지지에서 징병제 지지로 의견을 바꿨다.
이들 책에서는 여성의 군 입대도 같은 방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군 징병제’는 최선인가?
(댓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론도 내가 하겠다.) 여성의 군 입대는 여성 징병제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군 입대는 가능하나, 부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한다. 선발과 복무에 관해 bias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성 군 징병제’는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이스라엘이다. 세계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태평천국의 난’ 당시의 여성 징병제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군사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의 병역 업무를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재 이스라엘의 여성 징병제의 효과는 어떠한가? 내가 알고 있는 바 없다.
여성 일각의 여성 징병제 반대의 근거는 모성의 보호다. 이스라엘의 경우 항시 전쟁을 하니 여성의 징병제가 실시되지만, 여성의 징병제가 항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 정도이다. 찬성 50%, 반대 50% 정도. 연구가 사회 공리적 관점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을지 모르나 전면적인 시행에 있어 모든 여성을 군입대 시키는데 대한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국소적인 검토에서 긍정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면적 사회 검토를 해 보면 실失이 득得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모성의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남성에 대해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논리의 기반에 모순을 보여준다. 아마 자유주의 페미니즘 liberal feminism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지 알 수 없지만, 문화적 페미니즘 cultural feminism이 반대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두 번째 제안을 한다. 여성학을 전공하시는 분,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여성 징병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학위 논문으로 괜찮은 주제가 아닐는지. (이미 논문이 나와 있다면, 연과 결과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