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의료? 영국식 의료?
차응봉 교수님(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에게 의료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요지는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회적인 의료 시스템은 의료의 질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장점을 살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할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료 보험의 사회적인 면을 가했습니다.>
저는 공산체제의 의료 시스템은 아는 것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시장주의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주의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은 자료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고, 몇 모임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만약 옳은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 ; 이 나라에서 부자,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드는 것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갖은 돈으로 의료보험에 들고 설령 의료보험에 혜택이 없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 몸에 관한 것인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의료 보험에 드는 것부터가 걱정입니다. 생활하기도 힘든데 보험 납입금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미래의 보장을 위해 투자하기는 현재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막상 질병이 일어나면, 더욱 더 힘들어 지지만, 아마도 태평양 건너에 있는 OO은 잘 사는 나라니까 아마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의사가 능력에 맞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의사를 하려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 이 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별로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기회는 균등하고, 아무리 비싼 검사, 처치도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 보통 직장인과 비교해 비슷하며 봉급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환자를 보는 노동 강도나 위험성 때문에 의사 직업을 기피합니다. 가난한 환자가 위암에 걸렸는데 수술 날짜를 알아보니 3개월 후에나 된답니다. 가난한 환자의 선택은? 이 나라의 부자들은 어떨까요. 이 나라의 부자 환자들은 돈을 싸 들고, 외국으로 나가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습니다. 유럽의 섬나라 OO에서 독일로 가는 환자를 위한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주의 또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에 상관없이 부자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외국에 M 병원에서는 한국 환자를 위한 통역사도 있다는 군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100만원하는 수술(백내장 수술)비가 1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지만. 실례로, 자신의 그룹 내에 병원을 갖고 있는 S 그룹회장님은 미국에서 진료를 받으시더군요. 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만들게 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째든 의료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국가 재정력과 관계를 갖습니다. 국가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의료 시스템, 아니면, 의사 모두가 성인군자의 나라, 이 두 가지 모두 유토피아입니다. 시장주의와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지는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이 두 시스템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고, 절충 방식도 똑같은 장단점을 같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점조차 정치적 이유 때문에 홍보되지 않고 장점만 홍보되어 단점을 언급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정책의 결정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민초를 위하는 입장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요? 저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