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映畫 읽기 22 0426
<마녀 배달부 키키>
* 노르웨이는 왜 사회복지라는 제도에서 잘 사는가?
노르웨이가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잘 사는 것은 내게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와 같았다. (20년 ~ 15년 전에 가졌던 마음이다.)
그래서 왜, 어떻게 노르웨이의 그런 사회가 가능했는지, 그 나라가 가능했다면,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1) 사회복지 제도 ;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나라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적의 나라다. 그리고 해적질을 하기 위해 구성원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된다. 만약 바이킹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싸움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살아남은 구성원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특히 사망한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할까. 바이킹의 노획물을 나눠 갖는다. 다음 싸움에 죽게 되는 것이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유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제의 도덕적 단점이 없지 않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구성원 유대감이 토대가 되었고, 외부 사회에 대한 배척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끔 극우 테러범이 나타나는 것의 배경이다.
사회 내적 유대감의 강화는 외부 사회에 대한 배척을 나타낸다. 외부 사회에 대한 개방 포용은 사회 내적 유대감의 약화로 나타난다.
2) 왜 잘 사는가? ; 노르웨이 선조가 바이킹이라는 해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잘 살게 되었는가? 바로 석유다.
*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자. 1) 우리나라는 외부집단에 배타적인 사회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라는 것으로 더 내적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까. 서울의 강남구는 ‘강남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배타적이다. 그리고 계급 투표를 비롯한 상호 이익에 충실하다. 강남구는 노르웨이 복지제도의 또 다른 일면이다.
2) 이번 집값 폭등 상황에 당위성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집값은 미친 집값이다. 마땅히 집값은 내려가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같은 부유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야 한다.
* 부자들의 부를 강제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련이나 북한이 그런 방법을 택했고, 지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난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산다. 북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나라에서도 부를 강제로 나누는 것은 ‘인재 유출’, ‘자본 유출’이 발생 때문에 이런 정책을 포기했다.
복지제도는 못 사는 사람이 중산층까지 올라가기는 쉽다. 그러나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어렵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 선진국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 [박지우/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J9pOzdGytNM
* "85%대출, 금리1%" 스웨덴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하는 이유 [박지우/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6GsFWwIIMcY
* 노르웨이는 왜 사회복지라는 마법 빗자루는 ; 내가 그 마법을 깨달아 하늘을 날려고 할 때 그 마법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