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파헤치기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김홍식 옮김 / 열린책들 / 2018년 3월

이 책은 미국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채택해오고 있는 공급측면의 경제학(이른바 시카고학파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이 만들어내어 2016년 시점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 정책과 구조적 제도 개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경제정책이 기반하는 경제원리의 소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난 경제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점; 현재 대두된 미국 경제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과 제도의 제안.
저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선 서론에서 경제 원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적인 정부의 시장개입과 복지 정책 시행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대립하여 1970년대 시카고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제창된 공급주도의 경제원리,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고,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부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없앰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약 35년 동안 추구해온 결과가 더딘 성장과 심화된 불평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2가지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고소득층의 세율 절감으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세수가 증가되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과, 기대했던 시장의 자율적 작동 방식이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1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결정과 시행으로 인해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들을 대략 9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의 본질적 기능과 특성; 금융 부분에서 드러난 시장에 대해 시장지배력이 끼치는 폐해; 주주혁명 운동의 영향; 최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의 부작용; 완전고용(이른바 ‘정규직’)의 효과와 중요함; 노동 운동과 노동 조합의 역할; 근로기준과 복지 비용의 관계; 구조적 인종 차별의 문제점; 성차별의 문제 등을 다룬다.

2부에서는, 2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한다: ‘지대 추구 행위 방지’와 ‘중산층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한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의 독점 방지와 균형적 지적 재산권 정책을 시행하며, 국제 무역 개방 정책과 정부의 공공 의료 서비스 시행, 금융 부문 개선, 기업 투자를 위한 조세 정책의 입법화 등이다.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는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완전고용을 위한 제반 정책,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와 규칙 마련, 노동시장의 개방화 제도, 노동 참여 인구 확대를 위한 제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다.

부록으로 최근 미국 경제가 보이고 있는 불평등의 추세와, 불평등의 원인이면서 세계적 유행인 ‘신기술’과 ‘세계화’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된 정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학술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치밀한 분석과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도 매우 놀랍다.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조리한 모습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같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