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거시 경제 분석서

유로 -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박형준 옮김 / 열린책들 / 2017년 12월

이 책은 유로화(euro 貨) 화폐 통화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이다.

유로화는 1999년 단일 통화 도입을 승인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의 발효로 시작되었지만, 순수한 경제 통합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당시 유럽의 정치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탄생되었다.

저자는 유로화의 위기는 불완전한 경제적 신념과 이상주의적인 정치 이념의 결합으로 인한 탄생부터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 이후 유럽 사회에서 유럽 통합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에 대한 실현을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서, 유럽 각국의 경제적 여건은 무시되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 화폐통합 정책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근원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유로화 통화가 각국의 경제 주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강제적인 법적 효력 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시작된 것도 잘못이지만, 단일 통합 화폐 경제 체제 아래에 묶여 있는 유럽 각 국의 정치적 상황이 자국의 현재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일부 적자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전체 유럽 공동체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보다 근원적인 철학적 원인을 지적한다: 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믿음)과 정치 제도에 대한 이념. 즉, 모든 경제 질서는 시장의 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국가 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간섭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에는 결함이 있으며, 적절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공감이 이루어진 바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유로화 경제 위기의 해법은 크게 5가지이다: i) 트로이카(IMF, ECB, EC) 주도의 현재 방식대로 유로화를 유지하며 유럽 공동체 내의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 ii) 유로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럽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는 방식; iii) 유로화 통화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 – 일부 국가의 유럽 연합의 탈퇴를 통한 단일 통화 규모의 축소; iv) 단일 유로화 통화를 2개의 유로화로 분리하여 2개의 경제 블록으로 분리하는 방식; v) 무역 전표를 일종의 환율 장치로 사용하고 흑자 국가의 물가인상으로 흑자를 제한하는 유연한 유로 통화 체제 방식. 재미있는 점은, 첫번째 방식은 현재 독일이 주장하는 방식이지만 독일이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식이고, 나머지 4가지 해법은 어쩔 수 없이 흑자의 상당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독일로서는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방식이며 독일의 동의와 협조가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자가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는 점이다: 가장 최선이지만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은 유럽 전체가 개혁을 단행하는 방식이며, 가장 최악은 현재 독일 주도의 유럽 트로이카의 방식을 고수하는 방법이고,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영국처럼 향후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결국, 저자가 지적하는 결론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경제 제도라도 법적인 장치와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력의 바탕 없이는 오히려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뼈저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미 여러 인기 경제 서적의 저자로 유명한데, 이번 책도 독자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다. 최신의 거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 무역 경제와 정치 제도 사이의 연관 관계와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모습을 쉽게 세부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동안 불어 닥친 유럽 공동체의 경제 위기의 메커니즘을 재구성해내고 근본적인 경제 철학적인 논점까지 접근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감동적이었고, 가히 당대 최고의 수준의 경제 석학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 하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