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이철환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12월

이 책은 2025년부터 4년 동안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펼쳐질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한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과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는 국제정치경제 서적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계 경제질서, 무역패권, 통화패권, 기술패권, 우주패권에 대해 총 36개 단원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내용의 성격을 크게 보자면 2개 부분으로 분리해볼 수도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각국의 반응과 대응의 상황; 4개 영역(무역, 통화, 기술, 우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의 정책적 대응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국가 고위 공무원 출신 이철환 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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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 불경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더 크다: 국제 정치, 특히 미국 정치 상황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파악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금방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분명해진다.

이 책에서는 최근 7년동안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사건들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트럼프의 등장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사화에서 미국이 가지고 누리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이익 우선주의 원칙을 교시로 정함으로써, 특히 중국과의 경제 패권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국제 사회 규칙이나 관례, 관계를 무시한 국제 외교와 정치, 경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더 이상의 경쟁 상태가 종료된 맹주의 지위보다는 다시 단순히 국제 경쟁에 참가한 하나의 강대국 수준으로 바꾸어 버렸다.

즉, 중국 견제라는 구실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말그대로 약육강식의 국제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동맹체제가 무의미하게 와해된 외교 관계에서 세계 각국들은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 사업 분야의 파트너 대상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연쇄적인 대응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동맹주의로의 회귀, 인종차별적 극우정치세력의 득세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도 미국을 꺾고 최강국이 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 경제와 첨단 산업 국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문제는 한국과 충돌이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제조산업 고도화전략과 개도국중심의 국제무역블록화, 위안화의 국제 기축 통화화 시도, 지적재산권 탈취도 무릅쓰는 첨단산업 강화, 의외로 최첨단 산업의 집약체이자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우주 개발의 참여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중간 자적인 위치와 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가 제안하는 한국 경제 전략인 경제 기초 강화와 유연한 외교와 경제 전략 수립 방안에 매우 공감한다. 특히, 과학 기술력의 강화가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 자체의 자생적 첨단 기술과 개발 능력이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타국의 선진 기술이나 인력으로부터 무단 복제나 도용을 통한 임시방편적 적용만 한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과학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이중화 정책(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동조화 하는 국제관계 정책)이나 미국 동맹주의(정치와 경제 모두 미국에 동조화 하는 국제 관계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저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이미 시장으로서 잃어버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역할은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의 위치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국도 맹목적인 국방 동맹 수준이 아니라 거래 단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 관계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중인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을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과 대응,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