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끼치는 개인과 사회적 영향과 의미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이 책은 법이 국가나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존재하고 있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6개의 대주제(정의; 인간 정체성; 개인의 자유; 가족; 형벌; 죽음)에 대해, 법률이 인간과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당시 사회적 개혁 흐름과 과학 기술적 사실의 수준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19개의 주제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폴커 키츠 작가이다.

---

뉴스를 접할 때마다 즐겁고 유쾌한 사건과 소식보다 항상 머리 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이런 의문들은 현행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적인 심판이 과연 공정한가? 법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왜 현행법 상으로는 지금의 사건이나 사태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법률이 정의내리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위의 자유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형성되는 과정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궁극적인 본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철학적 탐구까지 시도한다.

우선,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특성, 그리고 분명한 한계와 약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률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국가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인간의 본성보다 앞서는가? 법은 인간의 정체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범위나 형태는 무엇인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형벌의 정당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들은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적 도움과 산업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인 차원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평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통일된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들까지도 법률 내용에 포함된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법의 본질이 추구하는 정의, 자유, 평등의 가치 방향성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문제, 중형 범죄자의 인권 처리 문제, 안락사 허용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위 관습법이나 성문법처럼 각 국가마다 역사나 문화적으로 채택해왔던 법률 제정 방식이 결국 당시 사회의 구성원의 보편적 지식과 합리성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사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법률의 시행 부분, 즉, 법원 체제이다: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삶이 나아가 사회적 집단 윤리나 의식이 전혀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법률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