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경제의 작동 원리와 해결 방안의 이해

버블 경제학 - 경제 위기의 시발점, 부동산 버블의 구조를 이해하는 법
로버트 J. 실러 지음, 정준희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3년 2월

이 책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투기 버블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제도적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제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버블 현상의 역사적 사례와 폐해, 버블의 작동 메커니즘과 원인,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서브 프라임 위기를 막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궁극적인 장기 대책에 관해 6개 단원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예일대학 경제학과 금융학 로버트 쉴러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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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이 점점 불황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있다는 경제 뉴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들려오고 있다.

경제의 버블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회피하거나 방지해야 하는 경제적 현상이지만, 발생 원인이나 작동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에서는 경제 버블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버블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생겨나는 원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고 2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 버블의 궁극적인 원인을 주택시장에서 작용하는 군중심리인 ‘투기 심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파악한 경제 버블 메커니즘은 비이성적 주택 매입 열풍에서 시작된다: 과도한 주택 구매 심리가 대출 시장의 금리 수요를 높이게 되고,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금을 저금리에 대출자에게 대출하게 되지만, 대출자의 미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과 금융시장의 폭락으로 연결되고, 결국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파악한 문제의 원인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수량을 늘리는 것과 장기적으로 제도적 혁신을 통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이익을 향상시키는 금융 민주화 방안(정보 인프라 구축과 부동산 선물과 부동산 파생 상품화, 워크아웃 모기지나 홈 에쿼티 보험 등)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체적인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주택 시장의 버블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경제 버블의 생성, 작동 방식과 대책의 일련의 저자의 주장이 대부분 설득력이 있고, 홈 에쿼티처럼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대책도 인상적이다.

한편으로는, 주택이라는 부동산 투자 상품의 특성상 투자 회수 기간이 다른 금융 투자 상품에 비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생활 거주 환경이라는 차원과 대중적 선호 지역에 대한 단순 군중심리가 아닌 인간의 본능적 욕망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 공급의 양을 가지고 주택 시장의 가격을 조절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버블과 경제의 거시적인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