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 인문학자가 직접 고른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땅
김시덕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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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도시 개발 계획과 시행의 역사를 통해 신도시 형성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목적과 실제 발달 상황 사이의 배경과 근본적인 거주지의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 정책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주거지로서의 3가지 기본 조건(안보, 재난, 투자자산 가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인문학자 김시덕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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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주택은 개인 사유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 성격도 갖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관리 대상에 해당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해야 좋은 것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정부의 과거 부동산 개발 정책과 시행 사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요소들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과정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실들이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국가 정책에 의해 주도되어온 역사를 고려하면, 신도시 도시 개발이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 아무 계획없이 오로지 정부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 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 정부의 정책 자료나 외국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합한 인허가나 부실 공사와 같은 감독 행정 오류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인지 모든 도시 개발 계획이 안보 관점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면, 수도 이전 문제나 군부대 이전 같이 국가의 안보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나 비로소 도시나 도시구역의 재개발 계획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흥미롭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교통망과 학군 같은 요소이지만 이외에도 숨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개발 시공업체의 신뢰성, 해당 지역의 재난 안전성, 인구의 증감 추이 등이 향후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추구해야할 주거지의 대상 목표가 가지는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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