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이 책은 물질적 진보의 결과가 부의 축적의 배분이 아닌 증가와 함께 빈곤의 감소가 아닌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토지독점제 폐지와 함께 토지공유제와 토지가치세의 시행에 관해 서술한 책이다.

책의 내용과 주제는 산업 발달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하며, 기존의 주요 경제 이론들을 대상으로 각 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과 해결방안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19세기 사회 운동가 헨리 조지로, 당시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빈민들과 노동자들의 빈곤한 삶에서 깊은 성찰과 통찰을 통해 미국 사회 구조와 경제 제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끌어내고 있다.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자본과 노동 임금의 선후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전경제학의 모순적인 이론들을 명확하게 논박한다.

기술의 발달이 부의 증가로만 이어지고 노동임금의 증가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토지사유제’를 지목하고 폐지를 해결책으로 주장한 것은 충격적으로 들린다. 대안으로 제시한 토지공유제와 토지가치세 시행은, 흡사 싱가폴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정책과 흡사한 면이 있어 보인다. 개인의 토지 소유는 인정되니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와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토지공유제’는 근래 한국에서도 사용했던 ‘토지 공개념’ 정책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인다: 토지를 개인의 독점적 사유물이라기 보다는 공동으로 소유와 사용이 가능한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흡사하다.

토지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 자체의 ‘토지가치세’만을 징수하는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의 소유여부와 토지 위에서 개발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 대상을 구별해야, 즉, 토지 소유주에게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빈곤층의 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헨리 조지가 경험한 19세기 미국 사회의 경제적 문제점들이, 21세기 지금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들이 많다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