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대안 경제 모델

도넛 경제학 - 폴 새뮤얼슨의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 경제학 교과서
케이트 레이워스 지음, 홍기빈 옮김 / 학고재 / 2018년 9월

이 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에 맞서는 하나의 대안적인 경제학, 이른바 ‘도넛 경제학’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환경 시민 운동부터 정책 연구까지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을 토대로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발견하고 고안해낸 새로운 경제 개념과 모델을 서술하고 있다.

우선, 최근에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2008년 국제 경제 위기나 부의 불평등 현상이나 국제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학 소위 20세기에 등장했던 케인즈학파에 의해 주창된 시장이론에 기반한 경제학 이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저자는 출발하고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도우넛 경제 모델은 ‘사회’와 ‘생태’의 2가지 기준을 축으로 정하고, 사회와 관련된 12가지 지표 항목(식량; 보건; 교육; 소득과 노동; 물과 위생; 에너지; 네트워크; 주거; 성 평등; 사회적 평등; 정치적 발언권; 평화와 정의)들을 안쪽 고리로 삼고, 생태와 관련된 9가지 환경 유지 지표(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화학적 오염; 질소와 인의 축적; 담수 고갈; 토지 개간; 생물 다양성 손실;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들을 바깥쪽 고리로 삼고, 2개의 축을 각각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만들어지는 도넛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사회와 생태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도넛 모양에서 사이의 공간이 바로 각 사회가, 즉,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 할 경제 발전 목표의 만족 범위이자 한계가 된다는 것이다: 즉, 너무 과하게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학적 한계를 침범하면 지구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고, 반면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을 보이면 사회적 복지 제도에 균형이 깨져 결핍의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경제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7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저자는 제안하고 있으며, 7개 단원에 걸쳐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 사실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 것이 책의 구성이자 내용이다: GDP에서 도넛으로 목표를 바꿔라; 자기 완결적인 시장에서 사회와 자연에 묻어 든 경제로 큰 그림을 보라; 합리적 경제인에서 사회 적응형 인간으로 인간 본성을 발현하라; 기계적 균형에서 동적 복합성의 시스템 속성을 배워라; 성장이 아닌 분배 설계로 부를 나누자; 성장 만능주의를 버리고 재생설계를 채택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한마디로 놀라운 책이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 사건을 보면 누구나 기존 경제학 이론과 모델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번쯤은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의문을 해소하여 이처럼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적 개념으로 만들어내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현실에서 하나의 모순처럼 나타나는 인간 행위를 단순히 ‘이성적 행위’라는 단순한 전제로 만들지 않고서는 20세기 수리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 행동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내용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경제 이론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경제학의 관념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유한 자원과 자연 법칙의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성장 한계 곡선’이나 피드백을 갖는 ‘재생 순환 경제 활동’은 합리적인 모형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파헤치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