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을 제대로 음미해보자

자유론 (무삭제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20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18년 6월

이 책은 존 스튜어트의 저서 자유론(On Liberty)을 완역한 것으로, ‘자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책이다. 특히,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관한 내용이 핵심 주제이다. 밀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토론이 가능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회 공동체를 가정하고,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를 ‘철학적/종교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한정하여 말하고 있다.

우선, 밀은 서양의 역사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개인 자유 제한과 개입(침범)을 대립관계인 점을 지적하고, 문명공동체 안의 구성원 개인의 행동이 오직 타인의 이해 관계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물리적 수단을 행사하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본성적 자유 3가지(사상과 감정, 이에 대한 의견과 정서 형성, 사상과 의견의 표현과 출판; 사회적 범주 안에서 취향과 자유의 추구; 단체 결성의 자유)를 열거하고, 이 중에서 2가지(사상과 토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 추구와 보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룬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사회적 통념과 개인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때 생기는 논쟁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의견 차이 상황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논쟁 억압의 폐단에 대해 기술한다: 첫째, 사회적 통념이 틀리고 개인 의견이 옳은 경우,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믿음에 의해 혹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훗날에는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론’을 통해 확실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통념이 맞고 개인 의견이 오류인 경우에, 토론을 통해 타인의 올바른 주장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독단과 독선에 빠져 특히 지식인과 종교인의 경우 점점 영향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제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통념과 개인의 의견이 모두 맞는 경우인데, 진리의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라서,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누어지게 되며, 토론이 없다면, 정통과 이단의 대립적인 관계로 악화될 수 있다.

인간은 타인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의견을 실행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타고난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최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자신의 환경과 개성에 적용하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수의 개인들이 구성하는 사회 속에서 개혁과 발전을 통해 찬란한 문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중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의 원칙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법규나 사회 규범적으로 인정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개인의 자유 추구를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평한 원칙 상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야 한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처벌과 규제를 통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위해 공평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로지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사회적 분노와 불쾌함을 유발했다고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밀은 2가지 명제를 현실의 사회 문제에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타인의 이해 관계와 무관한 자신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지며,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상거래 경제 활동의 경우, 개인간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 원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상품 자체에 관한 규제를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약, 마약, 술, 도박장.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에서의 부인과 자녀의 인권, 아동의 의무 교육, 국가 시험, 결혼 제도. 반면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지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밀은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책이 160년 전에 저술된 책의 내용인데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현상들과 겹쳐지는 것이 놀랍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밀은 어려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른바 영재교육의 독특한 교육과 선친과의 인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의 교류를 청년 시절부터 이어나갈 수 있는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정규 교육제도를 통해 강한 규율과 통제를 받지 못했던 것이 이런 자유로운 발상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밀의 교훈을 되새겨 볼만한 구석이 매우 많다. 깔끔한 번역과 친절한 주석과 해설이 돋보인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