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위한 준비

법인 컨설팅 바이블 - 대한민국 CEO를 위한 ㅣ 법인 컨설팅 시리즈
김종완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8년 3월

이 책은 개인 사업자를 위한 자산 관리와 재산 상속의 절세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과 실제 사례에 기반한 전략과 노하우를 기술한 책이다. 책의 구성은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사 CEO의 고민과 문제; 상속과 증여; CEO의 가업 승계와 자산 관리; 법인의 절세와 자산 운용; 실제 사례.

근래 언론 매체를 통해 발생한 사건부터 저자가 직접 상담을 받은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CEO의 공통된 고민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체의 차이점이나 주식회사의 설립 요건 등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과 증여에 관해 다룬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고,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과 면세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임을 저자는 지적한다. CEO급여를 높이고 주주 배당을 실시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 등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10년 비과세 조항을 이용하는 증여를 통해 일찍 자녀에게 상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은 낯설지만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다.
세 번째로 주식회사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기술한다. 주식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규 법인을 통한 이전; 현재 법인의 지분 양도 혹은 증여; 상속; 현재 법인 청산 후 자산 처리. 증여나 양도나 상속 모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 재산이 확보된 후에 하라는 조언은 실제로 발생한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녀가 부모의 가업인 회사를 계승할 생각이 있다면 신설 법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여나 지분 양도를 할 수 있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녀가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고 전문경영인 영입도 어려운 특수한 상황인데, 법인을 해체하고 회사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에서는 법인 운영관련 절세와 자산 운용에 대한 방안들을 기술하고 있다. 법인 명의의 자산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운용함으로써 유동성 측면에서 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회사의 운영과 상속에 관한 절세 방안을 알려준다.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와 준법 경영을 시행하고 사장의 월급과 주주 배당을 과감히 실시하고 CEO들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반복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지루해지게 만드는 단점이 아쉽다.

아무래도 이 책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가 재산 상속과 절세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사업자이든 남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장인이든,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액수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조절해서 물려준다면 세금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전략과 방법들은 매우 유용한 조언임에 틀림없다. 언젠가는 알아야 두어야 할 내용들이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