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의 사망 선고, “기업-국가” 소송과 비위반제소

조금 편향되었을 수도 있지만...미국의 협상력과 우리정부의 협상력부재를 고려하면 작금의 FTA협상진행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다.

[韓ㆍ日 물가 역전](上) 먹고살기 벅찬 한국

[韓ㆍ日 물가 역전](上) 먹고살기 벅찬 한국

• 서울·도쿄서 똑같이 살아보니 하루 1만4000원 차이

발행일 : 2006.07.04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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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으면 병원비 30만엔을 대주는 나라가 일본이다. 육아비도 일부 대준다. 게다가 아기 종이기저귀 값까지 싸다면?

지난 2월 출산한 정혜전 기자는 서울에서 종이기저귀 ‘뉴하기스골드 5~8㎏용’ 60개들이를 1만8300원에 사서 쓴다. 일본에서 비슷한 크기와 용량인 ‘에리에르 4~8㎏ 유아용’ 62개들이 가격을 들여다보니 9834원(1180엔). 절반 값이다.

한국이 유독 비싼 펄프를 수입해다 쓸 턱이 없다. 아기 기저귀에 막대한 세금이 붙을 리도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의 엄마는 아기 기저귀까지 선진국 엄마보다 비싼 걸 사야 할까?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물가를 비교해보려 하루 날을 잡아 도쿄와 서울에서 기자 2명이 최대한 비슷한 생활을 해 봤다. 도쿄에서 사는 선우정 기자(도쿄특파원)는 사무실까지 여섯 정거장을 전철로 출근한다. 기본요금 1333원(160엔)을 낸다.

서울에서 같은 지하철 구간은 900원이다. 교통비는 도쿄가 훨씬 비싸다. 하지만 역을 빠져나와 시내 중심가인 왕궁 옆 다케바시(竹橋)의 사무실 빌딩 1층 ‘스타벅스’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본 쪽 생활비 계량기가 서울보다 천천히 돌기 시작한다. 카푸치노 중간 사이즈 2834원(340엔), 훈제연어 샐러드 3167원(380엔).

서울의 정혜전 기자(경제부)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사 먹은 카푸치노 중간 사이즈는 3800원, 참치·모닝·크루아상 샌드위치는 3500원이었다. 같은 다국적 브랜드에 같은 종류, 같은 양이다.

서울 대신 도쿄 스타벅스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선우정 기자가 아낀 돈은 1299원. 정혜전 기자가 서울에서 전철비로 아낀 433원의 3배를 단숨에 벌어들인 셈이다. 아침 한 끼로 한·일(韓日) 월급쟁이의 생활비 게임은 홀라당 뒤집혔다.

다국적 브랜드를 골랐으니까 그렇다고? 타당한 반론이다. 그래서 점심은 서울에서 설렁탕을 골랐다. 도쿄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라멘(라면). 수많은 재료를 사용해 장시간 국물을 우려내는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둘 다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대중식이다.

정혜전 기자가 삼성동에 있는 ‘이남장’에서 먹은 설렁탕은 7000원. 선우정 기자가 일본 증권가 니혼바시에 있는 ‘마스타니’에서 먹은 라멘은 5834원(700엔)이다. 양 쪽 다 공기밥은 무료. 일본이 한국보다 쌌다.

맥도날드 빅맥세트를 먹었다면? 도쿄는 4834원(580엔). 서울은 4400원. 일본이 약간 비싸지만 메뉴가 다르다. 도쿄는 감자 튀김 대신 샐러드, 콜라 대신 녹차도 고를 수 있다.

공원에서 달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공짜다. 일본은 ‘공원 왕국’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공원도 턱없이 적다. 그럼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사용료라도 싸야 하지 않을까?

선우정 기자는 퇴근 후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한다. 시내에 속하는 주오(中央)구에 있는 ‘르네상스’란 곳이다. 운동기구가 있는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에어로빅 무료 강습장, 노천탕이 있는 사우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회원 1개월 사용료(1년 계약 기준)는 9만6258원(1만1550엔). 하루 3209원꼴이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지하 피트니스. 일본과 달리 운동복과 수건을 빌려준다. 하지만 실내 체육관과 사우나 시설(골프연습 시설은 별도 요금)만 있다. 1개월 20만원. 하루 6667원꼴로, 일본의 2배다.

운동을 끝내고 친구와 함께 식사를 겸해 가볍게 맥주 한 잔. 역시 가장 대중적인 서울의 삼겹살집과 도쿄의 이자카야(일본 대중주점)를 골랐다.

정혜전 기자는 삼겹살 집인 ‘등나무집’에서 맥주 2병과 삼겹살 2인분, 김치칼국수를 주문했다. 선우정 기자는 ‘단마야 수산’에서 생맥주 2잔과 특선초밥, 모듬회, 모듬 튀김, 오징어 한 마리, 가자미 튀김을 주문했다. 서울은 3만8000원, 도쿄는 3만569원. 술값, 안주값도 뒤집혔다.

귀가 후 땀이 찬 와이셔츠와 양복 상하의를 세탁소에 맡겼다. 도쿄 주오구 쓰쿠다지마 맨션가 세탁소의 세탁비 합계 8309원(997엔). 비슷한 아파트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자 1만원을 받았다.

하루 생활비를 더했다. 서울은 7만5267원, 도쿄는 6만1181원이었다. 도쿄 샐러리맨이 1만4086원을 덜 썼다. 도쿄의 압승이다.

모든 품목을 다 합친 전반적인 물가지수는 아직 일본이 비싸다지만 중산층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활물가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고 있었다. 설마 했던 취재팀도 결과를 보고는 놀라고 말았다.

필요한 건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

[오마이뉴스 윤은숙 기자]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굳이 팔지 않아도 됐을 은행을, 그것도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온갖 구실을 붙여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겼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혀진 것도 놀랍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살림을 책임져 왔던 소위 '경제 엘리트'들이 그 주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외환은행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관련한 각종 사안들의 심의 및 의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감독 기구이기 때문에 원활한 금융 정책을 위해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정은 이러한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인적으로 얽혀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과 견제가 나오기는 힘든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

외환은행이 미국에서도 쓰레기 펀드로 취급받는다는 론스타에 그렇게 허술하게 팔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 탓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불분명한 기능분배] 우리나라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경부의 금융감독 지배에 따른 기능의 미분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원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능을 분담하여 견제와 감독을 해야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상으로만 그렇다. 실질적으로 기능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인 감독체계로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또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 각자의 맡은 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핵심은 언제나 재경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의 핵심부는 모두 재경부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금융정책에 관련된 권한의 분산과 정부가 금융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해 금융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금감위는 원래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9인의 행정위원회였다. 출범 당시에는 사무국에 금감위의 의사관리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공무원 수는 현재 70여명에 달한다.

결국 금감위는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금감위라고 하면 이젠 으레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가 되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 역시 재경부의 경제 관료들과 금융감독기구 책임자들의 모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 견제와 감독은커녕 공동으로 자행된 행위는 재경부와 금융감독기구의 밀착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제어 능력 상실] 앞서 언급한 금융감독기구의 비독립성과 재경부와의 밀착관계는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도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한 바 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 당국이 적절한 제어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실한 금융감독체계는 결국 외환은행이 적절치 못한 매수자인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중대한 사태마저 초래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하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에 경제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90%가 넘는 압도적인 수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금처럼 정부에 복속된 금융감독기구는 오히려 금융건전성을 해치기만 할뿐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금융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감독체계로 금융선진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금융산업은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경실련이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제안한 것이 바로 '공적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가져오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민간통합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금융기관과 시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완전통합하고 금감위를 통합감독기구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해야하며 ▲금감원 조직 내부의 통제제도 및 규범의 자기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며 ▲금감원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명문화 및 금감원장의 임기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 이러한 개혁안에 번번이 반대해 왔고, 정부 역시 수박겉핥기 식의 대응만을 일삼아왔다.

결국 이런 안이한 대처는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중대한 정책 오류를 비롯해 절대 권력을 가진 경제 관료들의 부패를 불러오기까지 이르렀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신용카드 대란, 부실기업에 부적절한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지금의 외환은행 사태까지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금융정책 판단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뒤로한 채 눈앞의 경기부양과 경제관료들의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금융감독제도 개선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의 외환은행 사태, 또는 제2의 카드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러한 경제적 재앙을 막고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이 시급하다.

 덧붙이는 글

윤은숙 기자는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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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경 칼럼]고관을 지내고 난 뒤의 몸가짐

[내일신문] 

고관을 지내고 난 뒤의 몸가짐

임재경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재벌비리 사건을 변호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공감했다. 대법관을 역임한 저명 법조인사의 열의 여덟아홉이 변호사 업에 나서 노후를 즐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김능환씨는 그쪽 판에서 이단자인 셈이다.

청문회의 답변에서 확인된 그의 공공적 견해는 진보적이라기보다 차라리 보수에 가까운 편이지만 퇴임 뒤 변호사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표명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스캔들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김앤장 로펌>의 고문직을 맡았던 사실이 충격을 주는 이 시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발언이다.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안하겠다

국가기구의 고위 공직은, 그것을 조선조 시절의 표현으로 ‘큰 감투’라 하든 아니면 요즘의 입발림으로 ‘큰 머슴’(公僕)이라하든 간에, 만인의 선망 대상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동안은 공무원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박봉’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리가 높을수록 본봉 이외에 적지 않은 직무수당과 판공비가 곁들여져 명실 공히 부러울 게 별로 없는 것이 고위 공무원이다.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일상화된 접대와 인정(仁情)이 따른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일이 아닌가. 그런 자리를 이리 저리 옮아가며 20~30년 씩 누리다가 퇴임 후에 변호사업을 차린다든가, 영리기업의 고문, 사외이사직을 맡아 재임 시에 형성된 인간관계를 밑천으로 다시 사회활동 아닌 ‘돈 벌이’에 나서는 풍조는 나라를 위해서는 말할 나위없고 당사자에게도 결코 명예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60대 남자의 80%이상이 해당사항 없는 연금을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은 꼬박꼬박 타고 있는 터에 그들은 왜 구차스럽게 변호사업 등의 소득 사업에 나서는 것일까. 농반 진반의 답변가운데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란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60대 혹은 70대의 뇐이

40대 50대의 한창시절 사는 맛을 고스란히 지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망발에 가깝다고 해야 맞다.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인권변호사나 시민운동과 같은 자원 봉사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어찌되었던 간에 퇴임한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멸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변모한 이상스러운 풍조가 공공 영역과 사익 추구 분야의 엄연한 차이를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명료하다.

‘대법관’, 그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크고 작은 다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자리인데 10년 가까운 기간 그 곳을 지키다 물러난 지긋한 나이의 법률가가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를 법정 기술적 차원에서 자문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면…. 지나 간 생애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법률로서 퇴임한 대법관의 행위규범을 제정한다는 것은 물론 언어도단이고 법조 내부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 국민의 갈채를 받는 몸가짐이 정착해야만 한다.

고관들은 퇴임 후 국익 생각해야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퇴임 대법관들의 몸가짐보다 더 한심한 것은 행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직 역임자들의 늘그막 삶의 방식이다. 앞에 잠시 스친 대로 이헌재 전 부총리의 <김앤장 로펌> 고문직 활동은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하였던 간에 있어서는 아니 될 반면교사였다. 변호사도 아닌 그가 로펌의 고문직을 수락한 것은 실질적으로 로비스트의 역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삼는 슈퍼 로펌의 유일한 가치 척도는 돈인데 이를테면 돈은 외국인에게 1백 단위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봉사했을 때 1단위의 수고비가 돌아오는 비즈니스다. 어느 언론인의 말처럼 삼성 재벌의 비서실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큰 영향력, 그리고 더 넓은 인간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김앤장이 성공했다면 그동안 외국기업에 돌아간 합법적 내지 ‘합법적 형태’의 이익이 이 로펌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에 이루어졌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외는 있겠으나 고관을 지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축에 속한다. 그런데 고관들이 퇴임이후 그들의 능력이 사회정의와 국익에 반하는 데 이용된다면 나라의 장래는 정말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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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간 이라도 대화가 벽에 부딪치듯 답답함이 느껴질때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함을 느끼게 된다.

내게 아무리 힘든일이 있고, 내 기분이 아무리 우울해도 상대방으로서 내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상황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힘들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상대방은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주지 않는다.

그 시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덕 간격이 넓어져 가는 그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