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위에서 출간되다

  

가장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또 바라던 책 케루악의 <on the Road>가 드디어 번역되었다. 을유문학사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음사에서 잽싸게 번역본을 내놓았다. 띠지에 국내최조 정식완역본이라고 나왔는데 정식은 아니어도 완벽본은 있었는지, 완역본은 아니어도 번역본은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무튼 YES24에서는 지난 주 부터 나와서 구매가 가능했는데, 알라딘은 이제야 등록이 된 모양. 두권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쳇 할 수 없지.

조용히 들려오는 일상 혹은 삶의 깊이

<그저 좋은 사람>을 리뷰해주세요.

그저 좋은 사람
줌파 라히리 지음, 박상미 옮김 / 마음산책 / 2009년 9월

이혜경이라는 작가가 있다.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작가인데 - 아무래도 장편이 적어서 인듯 하기도 하다-  꽤 작품을 부지런하게 쓴다. 사실 그의 책을 읽은 계기라고 해야하나 그런거, 대학 시절 도서관을 뒤지던 중 우연히 손에 잡게 되면서 읽었다인데, 그 한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작품이었다. 사실 멋진 작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게는 절절하게 읽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작품이다.

절절함이라는 감정을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까 싶다. 구제적이고 애쓰고 애써서 단어를 골라보면 이런 식이다. 그녀의 글을 읽고 있으면 가족이 생각하고, 가슴이 조금 따끈해지고, 확 화가 치밀다가도 묵묵히 다음장을 팔랑거리며 넘기고 있는 이런 식 말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야말로 애증이라는 단어를 고르고 고른 그런 느낌 말이다. 줌파 라히리의 첫 책 <그저 좋은 사람>을 읽고 책 장을 넘기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외국 작가에게서도 느낄 수 있구나.

줌파 라히리 속의 주인공들은 인도와 미국 그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인도에서 부럽지 않은 인생을 꾸리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이민 1,2 세대 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민자라는 사람들이 으레 겪은 것처럼 인도와 미국 그 어디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인도에 대한 향수와 미국에 대한 적응, 명절이 되면 지구 반 바뀌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고 인도 이민자들과 고집스럽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 하지만 <그저 좋은 사람>은 그런 단순한 이민자의 문화 넘나들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한꺼풀만 벗겨내면 집안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자식의 이야기,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주르륵 펼처져 나온다. 이민자라는 배경이 책을 읽는데 조금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외피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입부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도 모른다.

사실 재미있는건, 그의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이 비슷하게 박혀있다는 것이다. 적당히 건조한 문제와 섬세한 듯 하지만 적당히 건조하게 말려진 배경, 대화가 배제되고 1인칭 적인 인물의 생각을 통해서만 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이곳저곳을 끝없이 맴도는 듯한 그래서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인물들. 제목과 사건이 다를 뿐 줌파 라히리 소설 속 주인공들은 모두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나 자족을 대신할만큰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결국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변주하면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조금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다.

굳이 희망을 찾고자 이 소설집을 읽는건 아니다. 다만, 조금은 건조하고 담백하지만 그것이 일상임을 느끼고 보여주고 싶을 뿐이고, 그 의도는 100 퍼센트 적어도 나에게는 전달되었다. 때로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석유를 온 몸에 끼얻은 상태로 바라보는 노을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걸, 지금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에서 빠져 나가는 기분을 그것이 가감이 없는 일상임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한동안 이 소설만 생각하게 한 소설 <그저 좋은 사람>이다. 분명 최고의 소설이다.

어느 가을날

 

제목 그대로.
어느 가을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제안하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읽고 리뷰해 주세요.

고등어를 금하노라 - 자유로운 가족을 꿈꾸는 이들에게 외치다
임혜지 지음 / 푸른숲 / 2009년 9월

난 엄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에는 회초리도 맞아봤고, 손을 들고 벌서는 일도 해봤고, 아버지가 무서워 - 정말 무서웠다 -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먹은 이면에는 어쩌면 이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항상 아버지는 심각했다. 그랬다. 이제는 머리가 다 큰 친척들을 가끔 만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심각한 아버지는 집안의 가풍이라는 생각을 공유한다. 그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모두 엄격한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 상이었다. 그는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곤 한다, 자신의 집안이 아버지들이 조금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 탓인지 난 지금도 엄격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난 나와는 다른 가정 이야기가 항상 궁금하다. 아니 목마르다.

 

<고등어를 금하노라>는 한국보다 독일에서 더 긴 35년을 산 한 여인과 그녀의 가족이야기이다. 엔지니어 남편과 아들, 딸과 함꼐 살고 있는 그녀의 삶은 내 기준에서는 독특함 그 자체이다.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직업적인 성공의 일부를 포기해야하고, 돈 때문에 싫은데 밀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고 싶다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내게 신선함 그 자체이다. 책은 아이들을 축으로 하는 가족의 이야기에 절반을 할애했고, 나머지 반에는 그녀가 독일에서 긴 시간 외국인으로 - 그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살면서 느끼는 독일사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속깊은 이야기들에 할애했다.

 

아이들과을 기르면서 들려주는 그녀의 일상 이야기들은 그녀과 가족들의 삶의 원칙을 보여준다. 인간으로 품위있게 살기 위해 조금만 포기하면 되는 삶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주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능성이 있다는걸 항상 알려준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도 곰곰히 들어보면 이 과정의 연속이다. 사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자란 내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는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이 원칙을 축으로 삶을 그런 삶 말이다. 이 책의 제목이 '고등어를 금하노라'인데, 내륙 지역인 독일에서 바다생선인 고등어를 먹는건 지극히 변태(?)적이라는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가까운 곳에서 직접 기르는 것들을 먹고 낭비하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의지이다.

 

뒷 부분에서는 지금 독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해 놓았다. 올해로 독일은 통일 20주년을 맞았다. 그런 독일 사회에서도 다양한 삶의 계층이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다. 특히 그녀는 우리는 아직 피부에 닿지 않는 이민자 문제를 한국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전후 독일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존재를 외면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 특히 전후 독일의 역사 청산 과정과 그 안에 있는 독일인의 역사에 대한 관념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 대한 대조가 함꼐 들어가면서 그녀는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시작할 떄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하는 시점임을 지적한다.

사실 난 <고등어를 금하노라>가 가벼운 에세이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저 젊은 시절 독일로 이주해 이제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중년의 아주머니가 쓴 소소한 가정사일 것이라고. 반을 맞았고 반을 틀렸던 예측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독일에서 35년을 산 외국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에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방식을 한번쯤 고려해볼만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멀고도 먼 독일이라는 나라가 겪은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서내려갔다. 가벼울 것으로 생각해 편하게 읽기 시작한 책이나 그 안에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풍요롭게 들어가있음을 고백한다

신문방송법 헌번재판소 판결문에 부처

대학에서 헌법 수업을 들은적이 있었다. 사실 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들어보겠냐 싶은 마음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다. 법학과 수업 중에 들은 거라고 그거 하나 밖에 없어서 인지 내게는 헌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어떤 법 이야기보다 재미나게 다가온다. 그래서 가끔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가서 최근 판결문을 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한창 말이 많았던 신문방송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누군가의 비아냥처럼, 이번 판결은 다소 답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치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건 관습법'이라는 논리를 들어댄 것과 같은 그런 아찔함이라고 해야하나. 조금 다른 말이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영미식의 관습법 국가가 되었단 말인가, 엄연히 한국은 독일 계통의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다.

아무튼, 이번 신문법 판결의 요지는 철차상 하자가 분명 인정되기는 하나, 일단은 다수결원칙과 같은 민주주의 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입법은 입법부의 소관인지라 입법부를 존중하여 차후 이 법은 입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조대현 송두관 재판관의 판결을 빌리면 헌법 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한 것과 같은 판결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 입법부에서 문제가 생겨 그 권한을 가리고, 법의 유효성을 묻기 위해 온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너희들이 법을 만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 법이 재정되더라고, 결국 다수결과 회의공개원칙정도가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상관이 없이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헌법 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다. 다수결이라는 그 원칙에 사회가 매몰될 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국 사회는 익히 경험했음에도 말이다. 누구를 위한 헌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이며, 무엇을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결국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못한 헌법 재판소가 딴에는 제대로 줄타기를 했다고 내놓은 판결인듯 하나,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건 관습법'이라는 판결과 더불어 오래도록 두고두고 기억될 판결을 하나 만들어낸 샘이다. 장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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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6.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함으로써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그러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무권투표등과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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