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안’ 위헌성 검토
‘4대 개혁입법안’도 헌재로 가나.
한나라당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계기로 여권의 핵심 개혁과제도 “필요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헌재를 앞세워 여당의 4대 법안 추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윤석 당 법률지원단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소속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26일쯤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들이 상임위를 하나씩 맡는 방안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작정 헌소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헌법소원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없을 때 찾는 것이니만치 그전에 4대 법안이 헌법정신과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와 주요 당직자회의 등을 통해 4대 입법 추진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헌법소원 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한나라당 대안 제출→2단계 상임위 통과 저지→3단계 본회의 통과 저지→4단계 헌법소원이란 단계별 대책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경우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체제수호 불안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헌법 3조 영토조항의 충돌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학교 운영위에 학교 운영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항이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자본주의 기본질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과거사 기본법안은 형법상 불소급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표는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소를 낼 경우 한나라당은 헌재에만 기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이주영기자〉
이 나라 국민을 대신해 탄핵여부를 결정한 것도 헌재고, 수도이전 여부 결정해준 것도 헌재다.
앞으로 할 일은 더 많다. 호주제도 관습헌법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고, 4대 법안도 마찬가지.
제기랄 젠장 잘났다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