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경제정책이 위험한 이유에 대한 대답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경제에 대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황당무개한 경제 상황 전개의(대출받아 산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거나, 몇 년간 모아온 종자돈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 궁극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하면 되는지 이다. 

우리는 아고라의 미네르바에 왜 열광할 수 밖에 없었을까? 노조 탄압의 대명사인 대기업의 대변은 SERI의 이야기를 믿겠는가, 입만 열면 '지금이 투자적기, 내년 5% 성장' 운운하는 뻥쟁이 정부를 믿겠는가, 아니면 허구헌날 대책없이 신자유주의 종언만 부르짖는 자칭 진보를 믿겠는가. 황당하긴 하지만 '대출을 줄이고 생필품을 쟁여두라'는 미네르바가 더 믿음직해 보일 수 밖에 없다. 

2009년 초 MB시대 개막과 미국발 경제위기 직후 나온 이책의 미덕은  

첫째, 현재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한 쉬운 해설 

둘째, 외국에서 나온 책을 좋지도 않은 머리로 국내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용쓸 필요없이 연구소에서 적용해 정리해 주었으며, 

셋째 의뭉거리지 않고 우리의 대책을 선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하나 우울한 점은 책이 나온지 반년 정도 흐른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책이 제시한 경제 해결책의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 책에서 우려한 여러 상황의 징후가 벌써 여기저기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한국경제를 위한 대책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공기업 민영화는 멀쩡하게 수익내는 기업을 투기금융권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는 것. 또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놓은 은행이 과잉수익추구로 자금중계와 직접금융의 역할 상실로 외환충격완화과 기업의 유동성 확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 따라서 은행의 공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고용기능이 약한 대기업의 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생존기반 확보가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감소와 내수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용진작은 앞서 말한 중소기업육성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MB가 뭘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서 있는지 인식하니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의지가 새삼 불끈한다. MB가 서민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물증들을 한편 살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