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하는 밴드에 한 친구가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E67727ABE9934EDE054A0369F40E84E

1.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하라.

-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라.

-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법률의 관점을 전환하라.

-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하라.

-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라.  

2.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라. 

-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가짜 약 판매 적발 시 생명 위협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법안을 제정하라.

-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하고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하라. 

-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라. 

- 소파법 이외의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임신중단 수술 방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라. 

- 인공 임신중단 의료 시 안전성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법제화하라.)


나는 그 청원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가운뎃줄로 지운 부분이다)이 있고, '임신중단 가능' 주수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서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댓을 달았다. 법의 관점은 '여성'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이어야 하고, 용어를 '임신중단'으로 바꾸려면, '임신중단'의 정의에 그 '가능 주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10주에 하는 행위나 32주에 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낙태'라고 부르는 건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 청원의 주장처럼 모자보건법에서 아이를 모두 지우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여성에게 좋은 것인가도 의문이다. 청원이 가지는 단순성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보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청원이다. 서명하지도 않았고 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공연히 일없는 책을 하나 걸고는 이렇게. 

법은 모순 위에 올라간 탑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태아와 여성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태아가 중요하니 여성이 권리를 포기하라고 물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은 나아지고 있고, 사회는 더 엄격해지고 있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여성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인 주수와 아닌 주수를 알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임신중지'가능 주수를 말하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한다. 만약, 기술이 미진하고, 사회가 좀 더 난폭할 때, 엄마 몸 안에 있을 때는 독자성이 없어서 권리도 없는 존재라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서 10주나 32주나 동일하게 낙태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불가피한 상황은 법이 있을 때에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지금 명문화시키려고 할 때는 지금의 법 수준에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를 당연히 말해야 하지 않나.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명권이 없는 존재라는 태아,라는 말은 일면 맞고 또 틀린데, 그럼 막 태어난 아이를 엎어놓는 건 뭔가요? 모순들이 삶에 얼마나 많은데,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수가 있다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https://www.youtube.com/watch?v=tuFRGarPT0w)도 찾아서 본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말하고, 낙태죄가 불합치 판정을 받기 전에 나는 불합치 판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때도 나는 동일한 사안을 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도나 중국의 여성운동에 대해 듣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리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생각했다. 

물론 나도 법이 죄책감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합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죄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문화되었던 법이 명문화되려 하면서 지금 기술 수준에서 재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생각하면서 만약 지금이라면 나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할머니는 엄마를 마흔아홉에 가지고는 아이를 지우려고 안 한 일이 없다고 하셨었거든. 

그리고 나는 딸 셋에 막내가 아들인 집에 둘째 딸이니까. 

정말 여성인 나에게 저렇게까지 법을 고치는 게 좋은가, 생각하는 거지. 

인공임신중지가 피임보다 좋은 선택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남자에게 아이를 가졌으니, 나를 책임져,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여성이 누리는 많은 특혜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왜?

살아가는 모순 가운데 법이라는 공동체의 규율이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통제하는 걸 수용할 것인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은 또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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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ndante 2021-01-31 09:1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사법만능주의는 국가가 개인에 간섭할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위험하지요(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소위 진보적 레토릭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신-신보수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별족 2021-02-01 05:34   좋아요 1 | URL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음 무섭습니다.

Comandante 2021-02-07 09: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 별족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 이면에 법적 책임을 면하면 사회적 책임, 나아가 인간이 가져야할 책임까지 면한다는 생각이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자책] 지구에서 한아뿐
정세랑 / 난다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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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플,을 재미나게 읽고 선물도 했다. 보건교사 안은영을 읽었고, 재인,재훈, 재욱 도 가지고 있다. 이건 이북으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 로맨스가 나랑 안 맞는 거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 싶다. 

부모님께 쓴 감사인사 말고는 다 너무 끔찍했다. 외계인이 한아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랑에 이유가 없는데, 굳이 있어야 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런 이유를 붙인 것이 너무 자만하고 있는 듯 해서 짜증이 났다. 

트렌드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나는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친환경라이프에 코웃음을 친다. 비건이라고 해서, 재활용옷가게를 한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 여성보다 탈탄소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도시의 삶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 무지의 태도. 결국 도시 밖에서 매립될 쓰레기, 도시 밖에서 들여오는 많은 자원들, 이국의 열대과일들, 트렌드에 민감한 마음. 다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꽤나 깨인 사람인 양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치기어린 자만이라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더라.

타인의 위성이 되는 삶, 지구 쯤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젊은 삶, 나를 알아봐주고 우주를 가로질러 오는 사랑,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도, 죽음 이후에 다시 업로드 되는 삶이라니, 나는 다 싫었다. 댓가없는 고통없는 사랑을 원한다는 게 한심했다. 위험이 없다면 여행을 왜 하겠어? 죽음이 없다면 이 삶이 반짝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나는 돌덩이 외계인과 평화로운 사랑을 한다는 한아가 죽음 뒤에 다시 업로드되는 것이 어린 마음이나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주적 자본주의도 짜증이 나고, 평화로운 문명이라는 묘사에는 내가 평화를 안다,는 자만이 느껴졌다. 평화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나의 평화가 너의 평화와 같을까? 왜 네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평화로운 문명별에 제공되는 우주자유여행권,은 다시 우주적 절대권위를 상정하고 있어서, 또 짜증이 나지. 소설에 깔린 많은 전제들이 다 너무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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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 - 흔들리지 않는 공부 실력을 지닌 아이들의 비밀
민성원 지음 / 다산에듀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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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인 아이는 학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을 들으면서 불안을 키우고, 선행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한 엄마라고도 생각하겠지-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빌려왔더라. 엄마도 읽어보래서, 읽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류의 책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저자가 학습법을 코칭한다. 책을 읽는 나는, 어차피 상대평가인데, 누구나 내가 안내하는 대로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라니. 참 나. 그래, 이런 식이어야 돈이 벌리겠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은 이러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싶달까. 당신은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겨서 치부하고 있습니까? 공부의 신이나, 다 나쁜 놈들이다. 

살다 보면 삶은 그보다 길다. 격렬한 학령기의 삶들보다 더 긴 삶들이 인생에 있다.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그 다음이, 좋은 회사를 갔다고 해서 그 다음이 당연한 듯 펼쳐지지는 않는다. 나는 시험을 더 잘 보는 게 자랑이 아니면 좋겠다. 그냥 내가 시험이 보기 싫은 걸 수도 있겠다. 


아이들은 경쟁을 싫어하지 않는다. 

국어공부가 중요하다. 정도면 충분한 이야기. 하나쯤 보태자면 시를 외우면 좋아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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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지음 / 시공사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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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교실 안에는 할리퀸로맨스가 돌아다녔다. 통통한 얼굴의 단발머리 친구와 세팅한 앞머리의 친구가 열광적인 독자였는데, 매번 다른 이야기책이 끊임없이 솟아나왔다. 나는 열성적인 독자인 적 없이 가끔 이야기를 들었었다. 나는 약간 남성적인 타입이었던 거다. 

대학교를 다닐 때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포르노에 도전한다'-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53926-라는 책이 나왔을 때 샀었다. 읽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검열을 반대하는 쪽이어서, 포르노를 반대하는 논리가 잔인한 게임을 하면 모방범죄가 일어난다와 얼마나 다른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다.- 이미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에서 저 책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라고도-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직 채널을 가지고 싸울 때, 남편은 내가 보는 드라마를 옆에서 보면서 비웃었다. 입을 헤 벌리고 잘 생긴 남자 배우가 여자에게 오글거리는 대사를 날리는 걸 구경하는 내게, 저게 말이 되냐,라고 비웃는데, 뭔가 확 생경해지면서 더 볼 수가 없었다. 

결혼한 여자 둘이서 여자들은 로맨스로 판타지를 키우고, 남자들을 들들 볶고, 남자들은 포르노로 판타지를 키워서 여자들을 들들 볶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결국은 판타지일 뿐이다.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기대한다면 현실에서 이성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렵다. 

포르노,를 보는 남자가 여자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아크로바틱한 체위를 원한다면 현실계 여자는 화가 날 테고, 그 남자가 포르노의 뭔가 범죄적 설정을 흉내내려고 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로맨스,를 보는 여자가 남자에게 완벽한 외모에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도, 여자의 기분을 알아채는 섬세한 공감과 재빠른 눈치를 원한다면 현실계 남자는 억압이라고 느낄 거다.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늘 생각하지만, 로맨스 소설을 읽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뒤엉켜서 일반화하게 된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그 전에 빌려 읽은 책은 봉신연의와 서유기, 홍루몽의 다이제스트판이었다. 나열한 순서대로 읽었는데, 서유기까지 완전 재밌었는데, 홍루몽은 뭐야 싶었다. 그래서, 중국 6대 기서를 다이제스트라도 읽어보자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다른 책을 찾다가 고른 책이다. 로맨스,가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도 아주 평이 좋은 로맨스라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 데다가, 읽기 시작해서는 이게 드라마화되어서는 내가 골랐구나 싶었다. 책을 읽고, 드라마 짤도 봤는데, 나는 로맨스가 강화시키는 여성의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시점은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진행되지만, 작가가 만든 남자는 여성화되어 있다. 오랜 첫사랑이지만, 여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가가지 않는 남자다. 아픈 가족사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여자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위협적이지 않은 오래 묵은 순정. 결국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가능한 로맨스, 문제적 남자가 변모하고 결국 해피엔딩. 여자의 환상으로 직조한 로맨스의 세계에서 사랑받는 여자의 전능함이나, 사랑 자체의 전능함은 이런 것이다. 

현실에서 문제되는 그 많은 나쁜 연애는 이 환상 위에서 가능하다. 

로맨스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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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문스크랩은 원자력관련 이슈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 회사의 신문스크랩에서 한겨레의 아침햇발 '국회의사당에 원전을 짓자'(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0669.html)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설명할 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커런트 워'란 영화에서 에디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압의 전류로 소를 죽이고, 교류가 위험하다는 여론전을 펼칩니다. 교활한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기의 대중적 이용은 교류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교류와 직류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기술은 칼과 같은 도구일 뿐이고, 선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옳은 게 먼 미래에도 과연 옳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저는 그 논설이 에디슨이 펼쳤던 교활한 여론전처럼 독자들을 두려움을 조장하여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논설은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수소충전소를 지은 것처럼 국회의사당에 원전을 짓고 그 주위에는 주상복합을 지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게 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수소충전소만큼 컴팩트한 원자력발전소는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은 그저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설위원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토론에 대해 토론의 태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 밖에 없지만, 토론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 무언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의 과정에서 협잡이나 사기, 협박이나 조롱이 끼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상대방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단정하고 조롱하는 토론자에게 어떤 사람이 동조하고 싶어할까요? 결국에는 토론을 보고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외면하게 만듭니다. 어떤 결정이든 이뤄지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토론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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