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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ㅣ 트랜스 소시올로지 4
도미니크 레비, 제라르 뒤메닐 지음, 김덕민 옮김 / 그린비 / 2009년 5월
평점 :
21세기 초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비판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서두에서 지은이들은 분석 영역과 방법의 다양성이 마르크스주의의 강점이자 동시에 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저작으로서 이 책이 다루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 책은 경제학과 역사유물론의 두 이론 영역에 걸쳐 있으며, 양자의 중첩을 통해 고안한 “자본-관리주의” (capito-cadrisme) 사회구성체 개념을 통해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생산양식의 구체적 접합으로서 현상하는 사회구성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지극히 마르크스주의적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개념이 이제까지 완전히 간과되어온 현상들을 새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새로운 개념의 지시대상은 새로운 중간계급의 출현이나 경영자 자본주의의 등장 등을 통해 분석되어온 현실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의 새로움이 아닌 해석의 새로움이다.
역사적 기술
2장에서는 1869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를 미국의 이윤율[고정자본에 대한 이윤 총량의 비율]의 하강과 상승을 추적하면서 네 시기로 구분한다 [1869 - ①↘(1890년대 위기) - 1900 - ②↗(1929년 대공황) - 1953 - ③↘(1970년대 위기) - 1982 - ④↗ - 2000]. 이러한 경제순환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안정성의 표현인데, “자본주의는 결코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38).
3장에서는 네 시기 중 가장 최근 국면인 신자유주의 국면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은이들의 다른 저작인 『자본의 반격』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곧 “1979년의 격변”으로 노골화된 통화주의의 대두는 부유층들의 상대적 쇠퇴를 저지, 역전시켰다. 여기에는 실질이자율의 상승,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 강화, 성장을 위한 투자의 감소, 제3세계로부터의 이윤 강탈 등이 수반되었다.
불균형 미시경제학과 일반 불균형 모델
지은이들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제도주의이면서 경제주의이고, 동시에 진화주의이다 (22). 이들의 설명적 가치는 결합되어야 하며, (경제이론의) 모델과 제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수학적 정식화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4장에서 정식화시키고 있는 불균형 미시경제학과 일반 불균형 모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논리적 정당화이다. 마르크스는 고전파 경제학으로부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 (62-63): 곧 “판매자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상응하여 가격을 수정한다”는 것과 “경쟁 과정의 중심에는 자본의 이동이 있다”는 것. 마르크스는 이 아이디어를 “다양한 부문의 이윤율 균등화로의 경향”으로 정식화시키는데, 지은이들은 이를 경제 행위자들이 “불균형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행동을 변경한다”는 자신들의 불균형 미시경제학의 기본 가정으로 추상화시킨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분산된 개별적 반작용이 시장의 무정부 상태로 귀결되지 않는 것은 중앙화된 화폐 메커니즘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적 전제 위에서 지은이들은 경제의 불안정화 요인과 안정화 요인을 동시에 포착하고자 하는 일반 불균형 모델을 고안한다. 그리고 이 모델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는 비례(경제부문 간 비율)의 안정성∙견고성과 규모(전체 경제)의 불안정성∙취약성이라는 정반대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fallacy of composition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보다 세련화시킨 버전인 것 같다.)
이윤, 임금, 지대와 같은 소득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단기적으로는 경제순환의 어떤 국면인가, 장기적으로는 이윤율의 운동 경향)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경제행위자들 간에 파이 전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투는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은 또한 경제상황과 세력관계 양자의 결합에 인구 변동마저 결합된 노동 가능 인구와 고용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소득 결정에 개입하는 세력관계의 논리를 이자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지은이들은 1979년 폴 볼커의 이자율 인상이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가 아니라 권력행사의 효과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경제 현상을 사회적 폭력의 문제로 환원할 경우, 경제학의 존립근거는 상실된다. 경제 전체 수준에서 개별 변수들이 맺는 상호관계 체계에 대한 분석으로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에 대한 분석은 비록 미완이라 하더라도 정치경제학 비판의 본령의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마르크스적 경향”으로 요약된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된 기술들 중에서 초과이윤을 얻게 해주는, 즉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채택된다면, 자본과 실질임금, 생산과 고용, 자본구성은 증대하며, 이윤율과 자본생산성은 하락하고, 이윤 몫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85-88). 2장에서 제시되었던 네 국면 중 이윤율 저하 국면(①과 ③)에서 이러한 마르크스적 기술변화는 관찰된다. 그러나 저하 국면 와중에 발생하는 구조적 위기 - 성장 속도의 감소,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금융적 혼란을 포함하는 전체적 통제불능의 상태 - 는 위에서 살펴본 불균형 미시경제학에서 상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변화 궤도를 수정한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이윤율 저하 상쇄경향이 저하 경향을 압도하게 되며, 국면 ②와 ④에서 마르크스적 기술변화는 이윤율의 상승과 더불어 저지되었다.
역사유물론의 재구성
지은이들은 위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영역에서의 이론적 세련화를 자신들의 역사적 실증작업을 해석하는 데에 동원한다. 이러한 이론과 역사의 대질은 역사유물론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 6장을 읽으면서는 오래 전 읽었던 사적 유물론 교과서의 개념들을 다시 접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상이한 생산양식의 접합의 현실태로서 “사회구성체” 개념을 복권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곧 18세기 프랑스의 앙시엥 레짐에서 자본가와 봉건영주가 공존하였던 복잡한 잡종형성(hybridations)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와중에 나타났던 것처럼 20세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대립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관리직(cadre)과 피관리층(encadrés) 간의 새로운 계급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주의와 중첩된다 (100, 120-126). 지은이들은 자본주의가 봉건제 내부에서 나온 것처럼 “자본주의 내부에서 그것을 지양하는 사회관계가 싹튼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리주의(cadrisme)로 부른다. 지은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의 정당함의 근거를 마르크스가 주식회사의 발전과 임금소득 경영자의 출현을 “‘새로운 생산형태’의 전조, 사회주의의 한 변종 또는 예비단계”로 간주했던 것에서 찾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저작들 속에서 생산양식에 대한 지양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사고되는데, 하나는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 대다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약적인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오히려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변화함에 따라 폭력적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회 속에서 “대중투쟁의 고양을 배경으로 하여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탈취”하는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 자본가의 업무위탁처럼 제반 활동들의 점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곧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내부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포스트자본주의 질서의 맹아로 간주했던 것의 등장이다. 지은이들은 마르크스 사후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에 비추어 봤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쟁취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 노선을 기각한다. 물론 이를 대체할만한 어떠한 대안적 이행의 상도 제시되지는 않는다.
자본-관리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관리주의적 생산양식이 접합되어 있는 사회구성체이며, 이는 20세기 초 법인혁명을 통해 등장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착취를 설명하던 잉여가치론은 관리 지배계급과 피관리층 간의 착취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8장에서는 경제학 영역과 역사유물론 영역에서 지은이들이 가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정 작업이 종합된다. 20세기 자본-관리주의의 역사를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한다. (1) 금융의 첫번째 헤게모니와 관리직의 부상, (2) 관리주의적 타협, (3) 두번째 금융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 이러한 자본-관리주의의 역사는 금융과 관리직 사이의 협력과 투쟁으로 점철되는데, 각 세 국면은 상호관계에 있어 누가 우위에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곧 첫번째와 세번째 시기는 관리직에 대하여 금융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 데에 비하여, 소위 영광의 30년, 케인즈주의의 시기는 관리직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잡소리
책 맨 뒤의 옮긴이 해제는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도, 지은이들의 이전 작업과 최근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 지은이들이 곧 출간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나 뒤메닐과 비데의 공동저작이라는 『대안 마르크스주의』도 국내에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대안 마르크스주의』는 불어로 되어 있어 더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지은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경제학과 일반 이론 사이의 “빈 공간”(18)을 메우는 작업으로 유의미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에 흥미를 느꼈던 이들이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저작들 - 곧 19세기 중후반에 정초되고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혁명을 통해 화석화된 마르크스주의와 21세기의 변화된 현실 간의 거리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매개하고자 노력한 저작들 - 의 부재, 혹은 이러한 저작들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주류/비주류 경제학들은 어떤 식으로든 현실 분석들을 생산해 내는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훈고학만 하고 있으니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론과 현실의 빈 공간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역사유물론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적 시도이고, 이러한 저작들이 국내 학자에 의해서도 많이 생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책 하나 딸랑 읽고 나서, 여전히 마르크스가 옳다라는 식으로 견강부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지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갱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국내 출판은 무척 반가웠다. 다음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든 단상, 의문, 토론 거리 정도이다.
자본-관리주의, 그리고 포스트신자유주의 및 포스트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대중투쟁의 장소?
두 가지 점만 보자. 20세기의 역사를 자본-관리주의로 파악하는 것과 역사적 자본주의 내의 국면 간 이행과 역사적 자본주의로부터 포스트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문제.
첫째, 사회구성체로서 자본-관리주의는 두 개의 추상적 생산양식인 자본주의와 관리주의가 접합된 현실태, 혹은 그 추상적 생산양식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우클라드적 계기들이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저 ‘우클라드’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쓴다.) 역사적으로는 아마도 관리주의적 착취는 자본-관리주의 사회 (핵심부의 케인즈주의나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뿐만 아니라, 20세기 국가사회주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관리주의를 자본주의로부터 분석적으로 분리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서구의 역사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모태 없이 관리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관리주의적 착취가 자본주의적 착취의 부분적 왜곡∙변형∙수정이 아닌 그와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라는 점을 경제학비판의 용어로 이론화시켜야 그것이 추상적으로는 독립된 생산양식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 지은이들에 따르면 관리주의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등장, 존재, 성장한 포스트 자본주의적 계기이지만, 국가사회주의에서의 노멘클라투라의 존재나 주변부와 반주변부에서 존재했던 강력한 국가주의적 자본주의 경향에까지 그 논의를 연장시키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강력한 국가의 존재란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적 논의뿐만 아니라 주류/비주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도 포스트자본주의적 계기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후진성이나 미숙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고, 미래의 맹아이기보다는 과거의 잔재(debris)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추상적인 수준에서 관리주의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생산양식으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를 자본주의 내부에서 등장한 이행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양립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양립 가능하려면 이 논의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정교화가 훨씬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할 듯 싶다. 특히 과거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논의에 비해 자본-관리주의 개념화가 어떤 장점을 갖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뒤메닐과 레비의 20세기 자본주의 국면 분석은 폴라니가 자기조정 시장의 전제와 그에 대한 (제도적) 저항운동 간의 역사적 진자운동으로 개념화한 것을 마르크스주의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포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의 퇴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신자유주의 블록의 등장,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공존 관계에 있는 중국 경제의 부상 등은 포스트신자유주의 국면으로의 이행의 계기로 역사의 추가 다시금 (제도적) 저항운동으로 향하는 것의 현실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 싶다. 그렇다면 폴라니 식의 제도적 저항운동과 마르크스주의적 대중투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 이전에 마르크스주의적 대중투쟁은 지금 어디 존재하는가? 국면 간 이행뿐만 아니라, 포스트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대중투쟁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나 운동의 제도화로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제도의 운동화로서의 문화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각했을 경우, 이행의 전망에서 대중투쟁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러한 고민의 실마리를 현실 속에 존재하는 투쟁의 계기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들은 쌓여가고, 한국 현실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무슨 소용이나 있는지, 그저 공상에 그치고 마는 것만 같아 갑갑하다.
덧
훌륭한 옮긴이 해제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야 하겠다. 난 불어를 모른다. 따라서 이것은 번역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 나름 성의를 갖고 이 책을 읽었던 독자의 불평 정도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이 좀 많다. 무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 쳐도, 제대로 된 한국말 문장이 아니라서 이해할 수 없는 곳들이 제법 있었다. 지금 보이는 대로 몇 개만 적어둔다.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17쪽 마지막 줄: “경제학 및 사회와 역사에 관한 더 일반적인 이론 사이의” → 경제학과 사회 및 역사에
21쪽 밑에서 세번째-두번째 줄: “양립하기는커녕” → 양립 불가능하다기보다는 ?
28쪽 마지막 줄: “기업 구성” → 형성
37쪽 세번째-네번째 줄: “에 뒤이어” → 후반에 ?
55쪽 12행: “지역 엘리트” → 국내
66쪽 14행: “지배적 미시경제학” → 주류
67쪽 13행: “집중화과정과는 별도로” → “과 함께” 혹은 “과 더불어” ?
71쪽 보론4 밑에서 세번째 줄: “나타나난다” → 나타난다
86쪽 마지막 문단: “고전파와 마르크스의 텍스트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매우 단순한) 원리는 만약 현존하는 가격과 임금에서 초과이윤을 얻게 해주는, 즉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뭔 소리냐? “만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손봐야 무슨 말인지 명확해질 것 같다.
99쪽 셋째 줄: “다양한” → 상이한
112쪽 8행: “재부” → 재무
113쪽 보론 세번째 문단: “관리의 진보로 노동자의 숙련에 대한 박탈이 대체되었다”
관리의 진보가 대체한 것이 노동자의 숙련인가, 노동자의 숙련에 대한 박탈(탈숙련, deskilling?)인가? 만약 노동자의 탈숙련이라면, “관리의 진보가 노동자의 탈숙련을 대신하였다” 이게 더 낫지 않나?
113쪽 보론 네번째 문단 첫째 줄: “소규적으로나마” → 소규모적으로나마
121쪽 마지막 줄: “시나리오를” → 시나리오가
130쪽 9행: “금융의 출현” → 성장
140쪽 11행: “성격화할” → 특징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