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금융화의 파국적 앙상블

신자본주의
쁠리옹 지음, 서익진 옮김 / 경남대학교출판부 / 2006년 11월

자본주의의 역사는 계급투쟁과 약탈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혁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위력과 그 질긴 생명력은 바로 이 체제혁신능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의인화의 무리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말은 곧 자본주의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대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라고 느끼게 하고, 그 시대의 의미를 당대에 깨닫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한다. 화가를 배려하지 않는 못된 모델처럼 자본주의는 스케치가 끝나기도 전에 조명과 의상, 표정과 포즈를 바꿔버린다. 도미니크 쁠리옹의 『신자본주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적 경제 위기 직전 시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크로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랑스 원서는 2003년에 르뻬르 문고로 출판되었다고 한다.

쁠리옹은 이 책의 출판 당시 자본주의의 새로움을 정보통신 기술 혁신으로부터 파급된 지식 경제의 출현과 금융의 세계화라는 두 과정의 맞물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 자본주의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책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밀레니엄 전환기에 크게 유행을 하였다. 그 강조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후쿠야마 (정치), 오마에, 라이시, 카스텔 (테크놀로지) 등도 그렇고, 쁠리옹과 이론적으로 가까운 아글리에타나 브와이예, 셰네 (금융) 같은 프랑스 조절이론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이 책이 이전의 책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새로움에 대한 또 하나의 단순한 호들갑만은 결코 아니다. 쁠리옹은 미국의 신경제 호황과 이어진 IT 거품 붕괴를 기술혁명과 증시공황의 주기적 반복을 특징으로 갖는 자본주의의 역사의 연장으로 파악한다. 그는 요셉 슘페터와 프랑수아 카론을 따라 IT 신기술, 신소재, 생명 공학 등의 새로운 기술 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18-20)으로, 알프레드 챈슬러를 따라 2000년대 초반의 e-공황을 자본주의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기술혁신과 연관된 주식위기(69-74)의 하나로 파악한다. 1990년대 이후의 벤처 자본이나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열광과 환멸은 이처럼 자본주의의 새로움과 더불어 역사적 구속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지식 경제의 출현과 전통적 경제 논리의 기각
제3차 산업혁명과 금융세계화의 결합은 “정보와 지식이 전략적인 지위를 점하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초래하였고, 이는 지식의 생산과 전파의 기존 논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유형재의 경제’로부터 ‘무형재(intangibles)의 경제’로의 이행,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서비스의 개인별 맞춤 생산으로의 이행을 초래한다. “생산물의 내용이 갈수록 정보로 채워”짐에 따라 “생산물은 더 이상 불변의 특성을 구비하고 일정하게 결정된 가치를 가진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가지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화적인 대상으로 간주된다” (21-22). 이동통신회사들의 판매행위에서 알 수 있듯, 물질적 생산물은 실제 가치 이하로 팔리지만, 이를 통해 더 비싼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유인한다. 이는 지식을 ‘무형자본’(교육, 훈련, 연구개발, 보건 등의 인적 자본, 지적 재산권, 상표)으로 변형시키며,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가치도 물질적 자산보다는 이 무형 자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7, 67). IT 신기술에 기초한 ‘현대 기술 시스템’의 비용 구조는 기존의 전형적인 비용구조와 전혀 달리, “고정비용은 막대한 반면 가변비용은 극히 작다. 따라서 비용은 생산량에 (거의) 비례하지 않”으며, 초기 생산 비용, 곧 생산물의 구상 과정에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들지만, 이후의 추가 단위 생산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규모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이동통신회사를 선택할 때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그래서 가장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가 선호”된다 (26). [얼마전 결정된 KT와 KTF의 합병과 이에 대한 SK, LG의 반발은 좋은 예이다.]

경제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를 이해하던 기존의 방식들이 기반하고 있던 전제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제인 “순수완전경쟁의 표준 모델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원자성’ 가설([시장에는] 수많은 주체들이 존재하고 그 중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26-27). “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순간 자연독점과 공공재의 상황이 조성되고, 이러한 상황은 완전경쟁 모델의 논리와 상충되기 마련이다” (29). 부정되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전제만이 아니다. 리카르도와 맑스의 고전파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인 “노동가치” 또한 기각된다 (68). “유형재건 무형재건, 상품의 교환가치는 궁극적으로 더 이상 그 속에 포함된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지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가치와 이윤의 주요 원천으로 된 반면 이 지식이란 생산요소가 그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교환가능한 자본으로 변환되기는 어렵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 모순을 지적 재산권의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원자성 가설의 궁지와 비슷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상품으로서 지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형자산의 화폐가치는 등가 관계가 아니라 세력 관계를 반영”하게 되며, 이는 ‘시장 조절과 공권력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68, 29)

자유금융시장 경제의 역설적 결과
“무형재의 경제”로의 생산물 시스템 이행과 관치금융에서 “자유 금융시장 경제”로의 금융 시스템 이행은 상호 강화하며 병행한다.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자본시장이 은행금융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조절에서 경쟁 논리가 공공정책보다 더 중요시된다”(44). 이 이행의 원인은 “주요 공업국들이 ... 공공적자의 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제 투자자들 특히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채의 매입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연원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동에 종속되었으며, “주주가치 극대화”는 기업 경영의 시대적 사명으로 부상한다. 기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 금융기법의 동원과 더불어, (1) 인수․합병, (2) 기업역량의 재집중, (3) 가치사슬의 리엔지니어링, (4) 자본강도의 감축 등을 시도한다 (100-104). 그러나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주주가치 극대화 행위들은 집합적으로 역설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유럽 시장 전체에서 주식의 순발행액 즉, 주식의 환수와 주주에게 지불된 배당금을 뺀 주식 발행총액은 마이너스였다. 달리 말해서, 주식시장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빼나간 것이다! ... 주식시장의 세 가지 기능 - 자금조달, 평가 및 기업 재구조화 - 중에서 주식시장들이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마지막 두 가지 뿐이다” (104).

아글리에타의 patrimonial capitalism 비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새로운 조절 원리를 갖고 있는가? 아마도 좌파 중에서는 아글리에타가 이 질문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성장체제를 patrimonial capitalism이라고 칭하였다. [서익진은 이를 ‘재산 자본주의’라고 번역한다. 아글리에타의 입장은 간략하게나마 「세계화, 사회 모델간 경쟁: 초국적 경제 정책의 요소」(이병천, 백영현 엮음,『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에 실려 있고,『시민과 세계』2002년 2호에 실린 프랑수아 셰네의 「금융주도 축적체제론 논쟁: 쟁점과 비판」(410-429쪽)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셰네는 이 입장에 무척 비판적이다.] 이 낙관주의는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먼저 증권의 공급은 축소, 제한되는 데 반하여 수요는 확장되는 상황은 증시에서 주식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식 배당 수익의 증가는 임금과 생산성 간의 연동이 단절되어도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일 수 있게 해준다. 곧 “증시에서 주식 운용의 성과가 보장되는 한, 기업의 임금총액에 대한 축소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경제 활동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115). 다른 한편,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면 집단적 자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매개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 소유의 성격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발전을 매개로 노동자 주주제가 확장된다면 포드주의 시기의 임노동 타협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자 타협의 초석이 마련”된다고 본다(116).

쁠리옹은 아글리에타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길지만 인용하자.
“과연 노동자 주주제가 ... 과거의 계급투쟁을 대신할 노사 파트너십을 조장함으로써, 혹은 그것이 ... '주주 민주주의'를 조장할 '대중 자본주의'를 가져다줌으로써, 노자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노동자 주주제는 주로 간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며, 그래서 기업내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특히 주식에 투자된 저축의 대부분은 금융 성과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된다. ... 이 관리자들은 ...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동일한 관리 정책을 실행하며 또 그 목적은 순전히 금융적인 데 있다. ...　노동자 주주는 일종의 '정신분열적' 상황에 처해 있다[Cf. 로버트 라이시, 『수퍼 자본주의』]. 그는 임노동자로서 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유지를 원한다. 반면 그는 주주로서 자신의 저축에 대해 최대의 수익을 요구한다. 그런데 주주의 이러한 요구는 기업의 인건비 삭감으로 귀착되기 십상이다.”

쁠리옹의 아글리에타 비판은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내용과는 별도로 할 말이 좀 있다.
얼마전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1946.html)에서는 “‘대전환’의 시대”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아글리에타와의 긴 인터뷰를 실은 바 있다. 여기에서 아글리에타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밑바탕을 둔 성장체제”, 곧 “빚지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 책에서 쁠리옹에 의해 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patrimonial capitalism에 대한 그 자신의 낙관적 견해로부터 한 발 물러선 것임이 분명하다. 애초의 낙관과는 달리 이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포드주의로 회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행위자에 걸맞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지속가능성은 부정하지만 이상적 정당화는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대담은 이 부분에 대한 아글리에타 자신의 모순을 잘 드러내준다. 포드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사이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장기투자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다. 대담자가 patrimonial capitalism에 대한 아글리에타의 이전 정식화를 몰랐을까? 그건 아마도 아닐 것이다. 신문에 실리는 인터뷰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 경제위기의 중대성에 대한 전문가적 고견을 싣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대담자가 이 부분에 대해 아글리에타에게 추궁하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무척 아쉽기 짝이 없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 (이건 스스로 느끼는 내 서평의 치명적이자 만성적인 약점이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오자. 쁠리옹은 금융자본의 권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이들의 처방책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시장의 논리에 근거하여 근대 자본주의의 남용을 교정하려는 ‘적응주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조절들은 강력한 대항권력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이 대항권력은 주주 자본주의의 과도함과 위험들을 제한하는 데 불가결하다”고 보는 ‘급진 개혁주의’ 전략이다. 후자에 따르면, “기업에서 노동자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주주 노동자들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표 그 자체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148-149). 아글리에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그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입장으로 보이는 반면, 쁠리옹은 ATTAC과 같은 형태의 운동들이 세계 시민사회에서 금융자본에 대한 대항권력으로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책 속표지의 지은이 소개에 따르면, 쁠리옹은 ATTAC 학술위원회 회장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그의 글은 셰네가 편집한 『금융의 세계화』 4장에 수록되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대충의 내용 요약은 http://blog.aladin.co.kr/eroica/1938748 볼 것). 『금융의 세계화』는 프랑스에서 1996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저자들의 분석이 무척 궁금하던 차였는데, 쁠리옹의 이 책을 읽게 되어 무척 기뻤다. 물론 그러면서도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때 느꼈던 갈증은 더욱 커졌다.  

쁠리옹은 2000년 3월에 폭발한 증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래 가장 큰 것이며, 1873년에 시작된 장기침체와 두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71-72). 첫째, 이 두 위기는 모두 국제무역과 세계화의 진전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금융 호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과잉설비와 방만한 투자로 인해 위기가 연장되었다. 그러면서도 2000년의 위기는 1873년의 위기보다는 짧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첫째 이유는 19세기 말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공공재정의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개입이 안전판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중간 계급의 증가"가 "증시 위기 발발시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폭발한 지금 이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쁠리옹은 2000년의 증시 위기에 대한 이 해석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을까? 그가 이 책에서 분석한 2000년 증시위기의 의미는 2008년에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와의 연관 속에서 사후적으로 더 명료해질 것이다.  

서평 맨 앞에서도 말했듯, 자본주의는 늘 변신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급속한 변동은 새로움의 당대적 의미를 파악하기 무척 곤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책은 165쪽밖에 안되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움의 당대적, 역사적 의미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 종합적이면서도 간결할 수 있는 것은 대가의 저작이 가질 수 있는 미덕임이 분명한데, 이 책은 그러한 미덕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다른 미덕 하나는 프랑스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 간의 유사성에서 기인한다. 쁠리옹이 이 책에서 보여준 프랑스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한국이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로 변모하는 과정의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10)라는 역자서문이 처음에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어쨌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쁠리옹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다. 옮긴이 서익진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분야의 저작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또 출판사들의 깊은 관심 또한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