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저울질이 아니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 한국 200만 부 돌파,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 지음, 김명철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4년 11월

적절한 방역 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한국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바깥에 나가면 내 건강 걱정보다 민폐가 되는 것 같아 더 당황스러운 날도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며(이 책 리뷰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3번 문자를 받았다) 우리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누구에게 근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질병 사태가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인종 차별과 이기주의, 은폐와 왜곡, 책임 탓을 하는 분노로 가득한 말들의 범람을 매일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나는 얼마나 정의로운가이다.

마이클 샌델은 가격 폭리 방지법, 상이군인에 대한 훈장, 구제 금융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보며 정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라기보다 ‘복지, 자유, 미덕’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주목했다. 즉 우리가 정의를 따질 때는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미덕에 명예와 포상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경쟁한다. “정의에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뿌리 깊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이끄는 ‘자유방임주의 진영’과 평등을 옹호하는 ‘공정성 진영’의 대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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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때로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략) 도덕적 사고가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사고로 정의나 도덕적 진실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가령 도덕적 직관과 원칙에 입각해 평생을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되풀이되는 편견의 타래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 사고란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하고자 한다. 따라서 친구, 이웃, 전우, 시민 등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 대화 상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논쟁할 때가 그렇다. 하지만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정의 추구는 어떤 식이었던가 .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통해 자신의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쾌락의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도덕적 다툼은 알고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공리주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일 뿐,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고, 도덕적 논증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공리 원칙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공리주의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 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와 무관한 도덕적 이상(인격과 인류 번영)을 주장해서 오히려 공리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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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때로는 다른 영향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고급 쾌락 대신 저급 쾌락을 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누구나 가끔은 tv나 보면서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렇다고 렘브란트와 tv 재방송 프로그램의 차이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밀은 이를 지적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나 돼지가 이 말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자기 시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 전제에서 벗어나고 만다.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이제 그 기준은 우리의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해서가 아니라 더 고급임을 깨닫고 좋게 보기 때문이다.”

안락사 허용 문제를 생각해보자. 안락사에 찬성하는 대다수는 ‘인간은 자기 목숨을 보전할 의무와 논리’가 아니라 ‘존엄과 연민’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다. 병역 문제는 어떤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군에 입대시키고 자기 대신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 남북전쟁 때의 대리인 고용과 현대의 모병제는 전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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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시민의 의무로 본 가장 유명한 발언 가운데 하나는 제네바 태생의 계몽주의 정치 이론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의 말이다. 그는 『사회 계약론The Social Contract』(1762)에서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지상주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대리 출산 계약은 그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지 못하는 합의의 결함과 여성 출산 능력까지 사고파는 인간 존엄의 상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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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의 대리 출산과 앤드루 카네기가 남북 전쟁에서 자기 대신 싸울 군인을 고용한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례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다 보면 정의에 대해 둘로 갈라져 경쟁하는 두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인간의 권리가 공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대답은 이렇다. 그들은 자기 소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은 타인의 복지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내 생명, 내 노동, 나라는 인간은 오직 내게만 오롯이 속하며, 사회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일괄되게 적용해 보면, 열렬한 자유지상주의자들만이 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낙오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간섭받지 않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배제된 최소 국가,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칭송하여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합의한 식인 행위나 노예 매매 등)마저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했던 영국의 위대한 이론가 존 로크John Locke(1632~1704)조차 제한 없는 자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기 생명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하지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로크의 이론은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탓에, 종교의 논리에서 벗어나 권리의 도덕적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회적 행위의 규준을 찾으려 할 때, 그 행위의 특수한 목적 혹은 목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마누엘 칸트(1724~1804)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인간 본성에 맞는 목적이나 선의 적합성 문제로 보며 권리보다 선을 앞에 둠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반대하면서,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목숨과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다.” 존 롤스도 권리가 선에 앞서는 선택의 문제로 본다.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서 우리는 그런 동기를 찾아봐야 한다. ‘다양성 증대’라는 동기는 ‘입학 허가가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학교와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관점이다. 이 논리에 반박하는 사람은 부당한 원칙이자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논리를 대든 우리는 정의에 영예를 받을 자격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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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갈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한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이 반영된 결과라고 칭송한다. 이러한 확신은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 확신에 집착하면 사회 결속이 어려워진다. 성공을 자기 행동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끈질긴 믿음은 그저 오해며, 근거 없는 생각이다. 롤스는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지적하며 그 믿음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롤스와 드워킨의 주장처럼 정의를 자격 논쟁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기란 정치적·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정의는 흔히 영예의 측면을 갖고 있다.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자질이 영예와 포상의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 기관이 사명을 정하고 난 뒤에야 어떤 특성이 장점으로 떠오른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기관들(학교, 대학, 전문직, 공직 기관 등)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의 사명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들이 장려하는 고유의 선에 따라 규정된다. 법학전문대학원, 군대, 오케스트라 등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명이든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사회 기관이든 그에 적합한 선이 있으며, 역할의 배분에서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흐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강조되었는데, 정치의 목적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이 뜻은 2천 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미국의 노예제는 1865년에야 폐지되었고, 여성은 1920년에야 투표권을 얻었다. 이제라도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인간이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갖는 길은 멀고도 멀다. 많은 부분 정부가 정의의 집행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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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좋은 삶의 의미를 판단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대의 정치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경제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를 공동으로 방위하는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법의 본질[을 조사하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상적인 법의 본질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좋은 책이 대체로 그렇듯 마이클 샌델은 이 책 요약을 친절히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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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탐구했다. 첫 번째 방식은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방식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자유지상주의의 견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하게 될’ 가상의 선택(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일 수도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한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공리주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선을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척도로 환산해 획일화하여, 그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이론은 권리를 중요시하며,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몇몇 권리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이론들은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우리가 공적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가지거나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과 특성은 하나같이 정의를 논하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 부분이 내게는 실수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로 소득·권력·기회 등 모든 것이 정당하게 배분되길 바라겠지만, 정의는 애초에 중립적일 수도 없고 영광,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해 경쟁하는 여러 개념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의는 올바른 배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투표 행사로 정치 참여의 소임을 다한 게 아니듯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많다. 관심 어린 관찰,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 키우기(시민 의식, 희생, 봉사), 시장 논리 및 시장 친화적 사고에 대한 경계, 불평등에 반대하고 연대하며 시민의 미덕 키우기,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공적 참여(도덕적인 참여 정치) 등이다. 정의는 법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2천 년 넘게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가까스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