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언론에서는 KTX 승무원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고 있더군요. 왜 그곳이 더 주목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지, 임금 수준이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한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렇게나마 알려지는 게 어디 흔한 일이던가요 ?
그런데, 어디 그곳뿐일까요 ? 내가 몇 번이나 이곳에서 말했던 안산공과대학 여성 조합원들(아, 전체 조합원 중 1명은 남성입니다)의 이야기도 그렇지요. 그들의 삶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난 특별해 보이지 않음에도 그 가족이 십여 개나 되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한번 생각하게도 되더군요. 최근 안산공과대학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어느 시사주간지에 ‘족벌 사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학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의 자그마한 집합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자발적 순응과 저항,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군요. 물론 그곳 뿐만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구요. 경험에 비추어 말이죠.
보세요 !! 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이죠. 노동조합 활동하고 정규직 요구하니까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잖아요 ? 지금 대법원은 그런 조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아시죠 ?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어도 소용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계약기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업무인데도 자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반부터이니 신자유주의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떠돌아다니던 때와 일치하지 않나요 ? 그래서 노동문제에 있어 신자유주의니 하는 것들이 논의에 중심에 설 수 밖에요.
정규직을 욕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여러 중소기업과 하청이니 도급이니 협력이니 어떤 것이든 그런 관계를 맺거나, 또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파견이니 위탁이니 용역이니 어떤 것이든 그런 관계를 맺거나 해서, 자기와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임금이 낮아질수록 내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곳에서 사는 정규직이라면,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 사는 진짜 노동자를 빼고는 법적으로만 노동자인 그런 노동자이라면(그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든 없던 민주노총에 있든 아니던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이라면, 정말 욕먹어도 싸다 생각해요. 정규직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사회가 더 나은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일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죠. 가령 돈이 들어가는 일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죠. 그렇다고 그 돈이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
물론 노무현처럼 그 화살을 노동조합에게만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의 정규직은 그러면 괜찮은가요 ? 나아가 그것이 동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구조부터 뜯어고쳐야지요. 그러나 그 구조는 자본에게는 그리 불리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그런 구조를 고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손보려면 먼저 그런 구조를 손봐야 하고 그에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이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비롯되었나요 ? 아니요. 그렇게 갈라놓으니 통제하기 좋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에 의해서 자본이 선택한 길이 아니던가요 ?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에서 노동계급의 의식에 기대어야만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 이미 자본주의의 변화무쌍한 모습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가장 많이 그리고 철저히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던가요 ? 바로 노동계급입니다.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쩌면 가장 첨예하게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함께 해야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노동계급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곤혹스럽죠.
그리고 짜증날 때도 많죠. 법적인 노동자를 상대로 그것도 이 사회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노동법을 이야기해주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짜증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도 어쩌다 정말 어쩌다 진짜 노동자를 만나면 그래, 희망이란 투덜이나 불만투성에게서 찾는 거지, 먹물이나 신사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살지요.
내가 꿈꾸는 사회는 이래요.
집값 걱정 없도록 모든 토지는 국가가 갖고 집도 국가가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 그러면 보통 사람들 전체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결국집값 마련에 들어갈 돈만큼 임금은 빠지겠지요. 교육과 의료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어떨까 !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는데,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데 사용할 만큼만 임금을 받으면 될 텐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천 수백 배를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한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일하지 않는 것을 나무란다 한들 그 누가 그들을 옹호할 것이며, 그 어디에 탐욕스런 인간군상이 있을까 ? 내가 더 건강하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것을 미담이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라면, 왜 이 사회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넘치고 넘치면 안 되는 것일까 ? 솔직히 기껏 돈 벌거나 돈과 관련한 능력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능력에 보통 사람들의 그것보다 수천, 수백 배를 돈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좋을까 ? 물질만능주의니 이기주의니 하는 것들은 도덕 시간 답안지에서나 제대로 걸러낼 뿐 세상 살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도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더 칭송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회는 아니어야 하겠죠 ? 세상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더 멀리 보라 했지요. 그래야죠.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란 본디 그런 것 아닌가요 ?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만이 좋은 사회라고 배워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 그럼 북한처럼 하자는 것이냐 또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했던 것처럼 하자는 것이냐는 즉자적 대응이 나올 테지요. 그럼, 난 길게 할 말이 없답니다. 위 예의 내가 꿈꾸는 사회가 북한이던가요 ?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였던가요 ? 아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답이 필요할까요 ?
사실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접했기 때문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1598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은지는 오래 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1500만 노동자들 중에서 1000만이 곧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겠지요. 그래서 눈물이 날 테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위해 전진하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힘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하지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