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졌으면 하는 몇 가지...

고쳐졌으면 하는 몇가지....	2004/06/22 12:14
하나. 머리 속에서만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나, 어제 신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었다.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그 종교에 대해서만 일정한 교육과 평가, 그에 따른 제한이나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진 한 고3학생의 얘기다. 난, 종교가 없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상할 지도 모르지만, 종교는 삶을 살아가는 데 그리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이게 되는 데는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지, 그런 이유를 빼고 일반론으로 말하면 종교는 글쎄올시다..쩝..특히, 막나가는 부시같은 말종같은 종교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종교 그 자체부터 그 걸 믿는 사람들까지 암튼 그렇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종교를 믿지 않거나 또는 종교를 갖지 않으려는 이들에게까지 단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 관련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덧붙여, 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나 그런데 다니지 말았으면 한다. 놀러 가는 거라면 몰라도 아이에게 그 종교를 믿게끔 하는 행동과 말을 부모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 부모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부모야 그 종교가 지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겠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이들더러 당신이 믿는 종교를 무조건 받아들이게끔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가 선택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둘. 오늘 보니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이 나왔다. 꼭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관련이 되는 것이기도 하긴 하겠다. 이미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기도 한데, 왜 사법연수원생들의 월급을 세금으로 주냐 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봉은 대략 1800만원 정도라고 들었다. 그들은 대개 다 변호사로 나간다. 결국 그들은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을 본 것 뿐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근데, 왜 그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면서 교육까지 시키는가 ? 다른 자격증은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는가 ? 각종 공인 자격증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 다른 공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가 ? 변호사는 다르니까 ? 아! 변호사는 신분 상승을 위한 자격증이라서, 아님 아! 아주 공인된 라이어라서 ? 공공성이 있는 업무라고 ? 아! 그렇구나. 맞나요 ? 그럼 뭐야 ? 대체 합리적인 근거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다. 그러나, 보라.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는가 ? (있소 ? 있구나..미안하오..진작 말할 것이지..) 지금도 그들에게 돈이 나가고 있다. 그것을 막으려고 법무부, 대법원, 변협, 심지어 진보적 법조 집단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에고, 연수원생들도 나서지 않는구나. 그들이 바로 정의와 평등을 말하는 법조인들이다. 덧붙여, 2006년도부터 사법시험의 외국어과목을 영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한다. 즉, 토익 등 공인된 시험의 점수표를 내야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우라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부하려면 독어, 불어, 일어가 영어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 자기 나라에 없는 책은 일본가서 찾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헐~~ 집어 치우라고 한다. 이런, 우라질이 있나. 쩝.. 셋. 국공립대 등록금은 왜 싼가 ? 국공립대니까 ? 그럼 사립대는 왜 비싸지 ? 아! 사립대니까 ? 사립대나 국공립대 구분되는 게 있나 ? 시험봐서 들어가는 것 똑같지 않나 ? 근데, 왜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돈들여주지 ? 아! 돈 없는 애들 공부시켜 주는 게 목적이니까 ? 그런가 ? 정말 그래 ? 국공립대 다니는 애들 돈 없어 ? 그런 애들만 뽑아 ? 아니잖아. 그럼, 사립대 다니는 애들은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고 ?  그렇다면, 사립대에도 국립대만큼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공립대 다니는 애들이 사립대 다니는 애들보다 더 국가를 위해서 뭐라도 더하는 것 있어 ? 없잖아. 근데, 왜 국공립대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야 ?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