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들의 ‘충격적인’ 중복투고 관행 - 교수신문

진단: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들의 ‘충격적인’ 중복투고 관행

8명 중 4명이 중복투고…같은 논문 3곳에 게재하기도

2006년 08월 02일   강성민 기자

▲국민대 행정학과 A 교수는 위의 그림에서 보듯 한 논문을 3곳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 ©

표절의혹으로 불거졌다가 논문 중복투고, 업적 부풀리기 등으로 확대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와 유사한 학계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놀랍게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중 3명이 논문 중복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의 해명 발언 가운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점에 주목하여 이 학과 교수 8명의 업적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보정책, 국방정책을 전공하고 모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 A 교수의 경우를 보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펴낸 ‘安保學術論集’ 4권 2호(1993.12)에 실린 ‘한국안보부담이 사회·경제 분야의 기능에 초래한 영향;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단계 동시연립방정식 분석’이란 논문은 그 내용 그대로 제목만 바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발행 ‘사회과학연구’ 6호(1993, 12)에 실린다. 바뀐 제목은 ‘한국국방부담의 정치경제적 영향’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그 다음해 한국정책학회의 ‘한국정책학회보’에 ‘국방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의 경우(1963~1990)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또 실려 있다. 제목의 ‘안보부담’을 ‘국방부담’으로, 다시 ‘국방지출’로 바꿔가며 사용한 것이다.


당시는 등재지 개념이 없던 때이지만, ‘한국정책학회보’는 1999년 등재후보지로 지정된 후 2001년 등재지가 된 그 분야 대표적 학술지임은 분명하다. 국민대 '사회과학연구'도 12호(1999)에 실린 '원고제출 및 집필요강'을 보면 "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다. 교내 학술지라 해서 중복게재해도 된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과는 다르다. 또 이와 관련해 국민대 측은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교수업적평가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이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A 교수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조교 말로는 1편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맨 처음 것은 국방대에서 용역을 받은 후 낸 보고서이고, 사회과학연구소에 실은 것은 내용적으로 축약한 것이고, 정책학회보에는 처음의 글을 학술지 논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학과 또 다른 B 교수는 1998년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실은 ‘사이버스페이스와 한국의 정치·행정’을 그 다음해 2월 한국공공정책학회의 ‘공공정책연구’에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행정’으로 다시 싣는다. 내용은 글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B 교수는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도 중복투고를 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9호에 실린 ‘첨단산업단지의 성공과 국가역할’은 2001년 정보통신부의 지원 아래 이뤄진 연구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2002년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문제의 학술지에 다시 게재된다. 제목은 ‘지방정부의 성공적 정보산업단지 사례연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 육성전략’이라고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바뀌어있다. 본문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문장도 많이 손봤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각주에 “보다 큰 프로젝트 연구결과의 일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사이버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C 교수다. 그는 1996년 10월 한국행정연구원이 펴낸 ‘한국행정연구’ 제5권 3호에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逆機能과 對策’이란 논문을 발표한 후 이 논문의 ‘컴퓨터범죄와 정보화사회’라는 章을 삭제한 후, 이제는 이름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9호에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라는 제목으로 재발표했다. 내용을 더하고 발전시켜도 모자랄 판에, ‘컴퓨터범죄’ 부분을 삭제한 후 실어 의문을 남긴다.


C 교수는 그 후 2001년 발표한 ‘일본의 개방적 융합연구제도 분석과 함의’(공공정책연구)라는 논문을 상기 거론한 국민대 책자에 ‘일본의 산학연 협동연구에 관한 연구’라고 다시 발표하기도 했다. 본문에서 상당부분의 ‘개방적 융합연구’를 ‘산학연 협동연구’로 바꿨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 당사자인 B 교수와 C 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무튼 사의를 표명한 김 부총리를 포함해,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8명의 교수 중 절반이 중복투고 경험이 있는 것이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2006 Kyosu.net Updated: 2006-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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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연예인들의 사채 광고

 

맨위에부터 한명씩 얘길하죠.

최민식 - 대단한 배우죠. 요번에 리드코프 얼굴마담으로 나섰더군요.

한채영 -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채영이 아니라 사채영이라고 한다더군요.

             한채영으로 인해 러쉬앤캐시 매출이 급성장했다더군요.

             늘 자랑하는 저 늘씬한 다리 각선미..저 각선미가 아깝죠?

이영범, 권성현 - 윈캐싱 광고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윈캐싱의 벽면 대형 광고도 보입니다.

            이영범과는 달리 여직원으로 등장하는게 권성현이라고 하더군요.

여운계 - 저번엔 한국대출정보인가에서 얼굴팔더니 이젠 론크레디트라는 곳에서 광고하고 있더군요.

이용식 - 이용식은 한꺼번에 두군데 론플러스와 유니어드라고 하는 곳에 얼굴 마담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카드 연체대납..어쩌고 하며 자주 얼굴 비췄죠?

            아마 제기억으로 처음 사채광고에 얼굴 들이민 연예인이라 생각되는데..

최자혜 - 글세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도 마우스론이라고 떠뜰면서 광고 붙어있던데..

            위드캐피탈 광고모델이죠.

 

 

이제 어떻게 광고들 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그게 훨씬 빠를겁니다.

 

 

 

 

 

[이코노 카페]‘대출의 미소’

[동아일보 2006-06-01 03:17]

[동아일보]

《화장실 벽에 붙어 있던 ‘대출’ 광고가 때 빽 광 내고 TV에까지 나왔습니다.

“급전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러나 조심! 자칫 신용불량자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은행 정보망에 ‘대부업체에 기웃’이라고 낙인 찍히거든요. 정말 급하세요? 가능하면 돌아가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탤런트 한채영 씨가 TV 광고에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전화하라고 권유하는 곳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입니다.

이 광고는 지상파 방송 3사와 EBS, 케이블TV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나 공중 화장실에 ‘대출’이란 두 글자와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스티커 광고를 주로 하던 대부업체가 지상파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대부업체 리드코프도 영화배우 최민식 씨를 모델로 4, 5월 지상파에, 유아이크레디트, 위드캐피탈, 산와머니 등은 케이블TV에 광고를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방송 진출’은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과 업체 간 경쟁이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매출도 늘리고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지상파 광고비로 19억6000만 원을, 리드코프는 두 달간 9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가 자칫 우량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은행은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한 사람에 대해 최소 1년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얼마나 급했기에 대부업체를 기웃거렸느냐’는 겁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하지만 대부업체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신용조회를 한 기록은 공유합니다.

한 씨의 미소에 혹해 전화했다가는 한동안 연 66%의 이자를 물리는 대부업체 외에 일반 금융회사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23세 직장 여성입니다. 리드코프가 사금융인지도 모르고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사금융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드코프의 돈을 빨리 갚으려고 다른 회사에 문의도 해봤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알지만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대출 조건 솔깃하긴 한데…

기업형 대부업체 케이블 TV에도 광고 … 급전 필요할 땐 ‘한국이지론’ 먼저 두드려야

반준환/ 머니투데이 금융부 기자 abcd@moneytoday.co.kr

“대출이 필요하세요? 보증도 담보도 필요 없어요. 하루 이자 1800원이면 1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러시앤캐시.”

지난해부터 텔레비전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 업체의 대출상품 광고 문구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할 법한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일까.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을 유심히 봐도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만 볼 수 있을 뿐 업체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업체는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APLO FINANCIAL)그룹이며, 러시앤캐시는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출 브랜드 이름이다. 케이블 방송 광고에 등장하는 대부업체는 이 업체 외에도 산와머니, 리드코프, 원캐싱, 위드캐피탈 등 5개 업체에 달한다.

최고 연 66% 이자 요구 합법 업체

대부업체는 고객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사채업자로 통칭되는 불법 사금융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업체는 최고 연 66%의 이자를 받고, 사금융은 그 이상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들이다. 이 법은 뒷골목 사채업자들이 양지에서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라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4000여 곳, 무허가 대부업체는 4만~5만여 곳으로 추산된다.

대부업법 시행 3년여가 지나자 합법 대부업체 가운데서도 자금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형으로 발전한 곳이 많아졌다. 이들은 다양한 광고 활동을 통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광고 수준으로 대부업체의 업계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소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사들은 케이블 TV 광고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케이블 TV에 등장하는 곳은 5곳으로, 이들은 브랜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국내 업체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리드코프와 위드캐피탈이 있다. 지난해 말 양사의 대출잔액은 각각 200억, 100억원이다. 일본계도 산와머니, 원캐싱 두 곳이 있으며 대출잔액은 각각 2000억, 300억원이다. 아프로파이낸셜은 재일교포들이 주주로 4500억원의 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케이블 TV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 대거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아프로파이낸셜의 광고에는 탤런트 한채영이 등장하고, 원캐싱은 대덕대 초빙교수로 활동한 이영범과 권성현이 모델로 나온다. 위드캐피탈은 ‘대장금’ ‘굳세어라 금순아’에 나왔던 최자혜를 내세우고 있다. 산와머니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3D 애니매이션으로 눈길을 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무보증·무담보에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은행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최근에는 TV 홈쇼핑에서도 이들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급적 규모 큰 곳 찾아야 피해 없어

대형 대부업체들은 지하철도 주요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역 구내 벽면뿐 아니라 무료신문, 차량 내부에서까지 이들 업체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아 광고 노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들 업체가 잘 알기 때문이다.

소형 대부업체도 케이블 TV나 지하철 광고의 효과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아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밀려드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업체는 자영업자나 최소한 중간 규모의 업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업체로 보면 된다. 대출잔액은 10억~50억원가량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 광고 마케팅에는 전단지, 플래카드, 생활정보지 등이 동원된다. 비용이 적어 대출잔액 1억~10억원대의 소형사들에게 인기다. 주로 저소득층이 애용하는 생활정보지는 급전 수요층에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부업체들이 선호하는 광고 수단이지만, 막상 이들 대부업체를 찾아가면 대출 가능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불법 사채업자나 카드깡 업자도 이런 매체를 애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고객 신용도를 공유하고 있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찾을 때는 가급적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곳은 상위 대부업체들로 불법 피해사례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봐도 된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kfu.or.kr)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좋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보다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정부가 후원하는 대출 사이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바로 그곳이다. 한국이지론은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설립한 통합 대출사이트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모든 대출기관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적합한 대출상품이 제시되니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편하다.

대부업체와 거래 시 유의사항
연락처는 물론 이자율·계약서 반드시 챙겨야

1.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가 해당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필수. 확인은 업체 주소지 관할 시·도 대부업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2. 연락처 확인: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그 번호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중개수수료 또는 ‘작업비’는 불법: 중개수수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대출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4. 이자율 확인: 대부업법의 이자율 한도 66%에는 대출 신청인이 내는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기타 비용을 합해 66%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불법이다.

5.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서 챙기기: 대출계약 시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하도록 돼 있다. 계약서 내용이 자신이 대출받기로 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한 부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는 만약의 경우 생길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1. 연체로 독촉 전화가 오면 피하지 말고 현재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락이 두절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잠적한 것으로 판단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2. 채무자 본인이나 보증인 외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대신 채무의 상환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엽서로 채무변제 요구 등을 보내 대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주변인들에게 소재를 묻는 것은 가능하다.

3. 연체 독촉 시 담당자가 소속 및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다.

4.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갖추고 수사기관(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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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에서 퍼옵니다. 원래 사진들  윗부분에 있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http://cafe.naver.com/godislove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804

[사설] 건설 노동자의 한맺힌 죽음 - 한겨레

건설 노동자의 한맺힌 죽음
사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또 한 사람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지난달 16일 파업지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다친 하중근씨가 어제 끝내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하씨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뇌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당국의 강경 대응이 그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비극이 발생한 발단은 경찰의 강경 대응이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이 급작스럽게 강경 진압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노조 쪽이 집회를 강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했다. 지난해 말 농민대회 때 농민 두 사람이 숨지면서 경찰청장이 물러난 걸 그 새 잊었단 말인가. 아무리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단순 폭력과 다를 바 없어진다.

하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질적인 경찰의 시위 대응 방식도 이젠 정말 바꿔야 한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시위대의 결사적인 저항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시위와 진압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게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을 열쇠는 정부에 있지,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생존권이 걸렸다고 인식하는 노동자들에겐 그럴 여유도 힘도 없기 마련이다. 정부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건설노조에 대한 초강경 대응은 중단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단일 사건으론 가장 많은 58명이 구속됐고 다른 농성 참가자들의 처벌도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참에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식의 이런 대응은 더 거센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정부가 원하는 게 ‘노조와의 전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경찰의 ‘애꿎은 전투’를 끝낼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 하중근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하중근을 살려내라 (명복을 빕니다.) | 한국인의 고민

2006/07/31 22:46

  http://wnetwork.hani.co.kr/hankook2000/1616  

저작권 오마이뉴스 하종근씨의 마지막 모습

결국 힘없이 쓰러진 노동자 하중근씨의 마지막 불꽃은 결국 꺼졌는가?
힘 없는 촛불이 바람에 휘날리 듯이 그렇게 마지막 생명의 끈을 놓
지 않던 하중근씨 의 심장이 멎었다.수많은 노동자들의 간절한 기도
를 뒤로하고 서러운 노동자는 그렇게 가셨다.




엊그제 부터 신장 기능 과 각 장기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
상태이며 3 일을 버티지 못할것 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마지
막 심장까지 멎었었고 심폐 소생술로 버티고는 있지만 만일의사태
에 대비해 24 시간 비상상태에 들어간 상태였었다.그러나 새볔 2시
조금넘어 다시 심장은 멎었다.




민주노총은 하중근 조합원 상태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비상 회의를
열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가고싶다 지금 당장 포항으로
달려가고 싶다. 내할일이야 무엇이 있겠는가 만은 혹 마지막이될지
도 모를 우리의 서러운 노동자 하중근씨 의 쾌유를 비는 촛불 집회
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가 있는가 ? 노동자들이 죽여야만 되는 적인가? 그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경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포스코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회사
의 컴퓨터 부숴진 것이 경찰의 자그마한 부상이 정치 골프 모임이
노동자 하중근씨 의 꺼져 가는 목숨 보다도 더 귀하고 중하단 말인
가? 이제 주목하자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한 노동자 의 마지
막에 눈과 귀를 모으자... 한 노동자의 죽음과 함께 언론이 죽고 오
늘날 의 정치가 죽고 도덕과 윤리가 죽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 분노
하며 슬퍼하자.


더이상 언론은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앞에 침묵하지 말라.바로 그침묵을
우리 한겨레가 깨부수길 기대한다. 자본주의와 국가의 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 동지를 위하여 > 노찾사



이사진의 출처는 뉴시스이며 저작권은 뉴스시입니다.


슬퍼하는 심상정의원


내동생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조문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권영길의원


조문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


유가족을 위로하는 권영길의원


오열하는 고인의 형님

사회화와 노동 - '노동자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2006.07.27 |320호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토론 2 여성운동사 종합토론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이스라엘과 미국은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전면 침공한지 2주일 가까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조직... 포항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정부와 포스코 그리고 언론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교섭과 건설노동...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보육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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