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8
정진상 지음 / 책세상 / 2004년 10월
구판절판


학벌주의는 무한 입시 경쟁을 야기하는 대학서열체제를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거꾸로 학벌을 생산하는 기제 내지 공장이 바로 대학서열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학벌주의 자체를 타파할 수 없다면, 학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눈을 돌려야한다.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학벌을 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서열체제 혁파는 학벌과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학벌주의는 생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극복 대책으로는 그것을 타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쪽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보내기' 경쟁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전문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의 한 원인을 학부모들의 의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파악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입시 위주 교육이 지속되는 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나무랄 수 없으며 그들의 행동 또한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쪽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형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착된 것이다. 그리고 고착된 대학서열체제를 재생산하는 결정적 요인은 학벌주의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학벌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벌주의의 포로가 되어 학벌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식개혁운동 같은 방식으로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벌주의는 그 물질적 기초인 학벌을 없애지 않는 한 타파될 수 없다. 화폐에 물질적 기반을 두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화폐 자체의 폐지 없이는 타파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학벌주의가 재생산되는 물질적 토대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학벌주의는 대학서열체제를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거꾸로 학벌과 학벌주의를 생산하는 기제 내지 공장이 바로 대학서열체제다. 따라서 학벌과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이다.-31-32쪽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 지식의 암기보다는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습관,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최소한이라도 호기심이나 의문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의욕을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암기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잘 아는 대학이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논술 시험'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또한 틀에 박힌 시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독서와 사색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술 학원에서 배운 틀에 박힌 글쓰기로 대응하니 답안지가 대동소이해 채점 교수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37-38쪽

그(<2002년 이후의 입학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저자 고형일>의 주장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제도가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움으로써 무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수능시험은 각 대학 입학생의 점수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서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는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매개자이기는 하지만 입시 경쟁과 대학서열체제를 만드는 원인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국가가 수능시험을 관리하지만, 교육부는 수능 점수를 입학 전형 자료로 쓰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서 각 대학에 강요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급적 고교내신성적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특히 명문 대학이 수능 점수를 전형 자료로 고집하는 것은 대학서열체제 아래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66쪽

그(고형일)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같은 조건이 되면 수요자의 요구로 인해 대학 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학벌주의와 유착되어 있는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수요자인 학생들은 실상 대학의 질이 아니라 학벌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수요자인 학생들이 시설이 우수한 지방 국립대학을 마다하고, 비싼 등록금과 하숙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사립대학으로 몰려드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70쪽

각 학구별로 교육대학원을 두어 학구 내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현재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체제와 교사임용제도는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고육책에 불과한 교원임용고사에 의한 교사임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중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사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교육대학원 졸업생(석사)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109쪽

사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제도화되더라도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면 서울에는 서울의 인구 비율인 25%만큼만 입학 정원이 할당될 것이므로, 서울 소재 대학을 선택할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129쪽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수요 폭증에 따라 정부가 사립대학의 설립 인가를 남발하면서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4년제 대학 학생의 75%가 사립대학교에 다닌다고 보면 된다. 사립대학은 비영리 공익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장의 사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학 재단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이사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구조와 관행으로 사실상 1인 독재체제나 다름없는 사립대학이 많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유력한 재단이사장들이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강력한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대학의 공공성을 해치고 이사장의 대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학청산법'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 재단 설립자나 2세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사회에 내놓았던 공익 재단을 청산해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중단하고 사립대학을 원래의 설립 취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대학 개혁의 선결 요건이다. -130-131쪽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는 서울대 학부를 개방해 서울대를 졸업장 따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문을 하려는 전국의 수재들을 교육하는 장으로 만들고, 서울대를 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해 학문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대를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학문의 중심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 교수들에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저항할 명분을 주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내의 발로임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146쪽

서울대가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모두 서울대에 모여든다.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 울타리 안에 모아놓은 대학은 세계에서도 드물 것이다. 이들을 엘리트라고 한다면 분명 서울대는 엘리트 집합소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는 재원을 서울대에 집중시켜왔다.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서울대에 집중시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정책을 써온 것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든 수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사회의 권력 엘리트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트를 말한다면 그것은 서울대 학벌로 나타나는 지배 엘리트일 뿐이다. 이런 식의 지배 엘리트 양성은 봉건 시대의 특권층 양성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개혁안이 노리는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지배 엘리트 양성소를 폐지하는 것이다. -173-174쪽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창조적 엘리트를 요구한다. 그러나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가진 소양은 획일적이다. 오직 수능 점수가 유일한 기준이다. 사회는 수능시험을 잘 보는 엘리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의미의 엘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 아래서는 서울대 또는 한 단계라도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교과목을 고루 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마음껏 키울 기회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가 육성될 수 없다.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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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행복 2007-12-29 09: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수 학생을 키우겠다는 것은 당연한 욕구겠지요. 학군제로 대학 간다는 프랑스도 대학 위의 대학이라고 국립 사범학교나 행정학교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대학 가려면 재수, 삼수도 한다고 하고요.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혼외정사로 낳은 딸이 국립 사범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을 미테랑 대통령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니까 말예요. -물론 프랑스나 미국은 학과별로 분화되어 여러 명문대가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서울대가 다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니까요- 교육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학문할 수재만 서울대에 가게 한다는 것은-권력의 중심이 아닌 학문의 중심- 좋은 발상이긴 한데, 글쎄... 아, 머리아파라~ 물론 한국애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가 나올 수 없고...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 좀 알려나요?

마늘빵 2007-12-29 09:13   좋아요 0 | URL
아직 리뷰 작성 전이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학벌사회를 깨고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은 물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돈 문제인데, 이 초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듯 하고, 법대, 의대, 사범대 등의 전문계열은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자는 안이니 등록금의 문제 또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로스쿨 설립 후 돈 없는 이들이 과연 그곳에 진학해서 정상적인 변호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들 같은게 해결되 수 있다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학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일 겁니다.

수능시험 위주의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는 지금의 풍토에서는 아무리 창의성 교육 한다한들 소용이 없죠. 나라에서는 창의력을 강조하지만 지금 풍토는 창의력 말아먹는 풍토입니다. 그러니 수능점수에 의한 서열화를 깨야만 하고, 정진상씨가 제시하는 방안은 창의력 위주의 인재양성으로 가는 적절한 해답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론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43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 책세상 / 2005년 1월
구판절판


사람들에게는 세속의 권력자 또는 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노예근성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법이나 여론이 특정 행동을 촉구하거나 금지시키는 행동 규칙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노예근성은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위선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술사나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증오심을 낳는다. 한 사회의 도덕 감정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그 사회 전체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공감과 반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이해관계와 그다지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감과 반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6쪽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35-36쪽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세상 앞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런 검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검증을 받았으나 허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인간의 현재 이성이 허용하는 수준 안에서 검증을 받은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할 일은 결코 아니다.-50쪽

기존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해 자유 토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그저 사람들이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잘 모르게 되는 것뿐이라면, 자유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이 지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크게 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 그 주장이 갖는 가치에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토론이 없다면 단순히 그 주장의 근거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된다. 그 주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특별한 생각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의 일부분만을 옮길 수 있을 뿐이다. 생생한 개념과 분명한 확신 대신에 그저 기계적으로 외운 몇 구절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 의미를 둘러싼 몇몇 껍데기는 남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본질은 잃고만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이런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고 심사숙고하더라도 모자랄 지경이다.-78-79쪽

기존의 통성일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와 다른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또는 통설이 진리일 경우, 그 반대 의견은 오류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진리와 오류 사이의 논쟁은 진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또 깊이 깨닫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는 두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각각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럴 때 통설이 채우지 못하는 진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 통설에 도전하는 이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한 대중의 주장이 흔히 진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또는 전혀 없다. 그런 주장은 상황에 따라 진리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담고 있기는 하나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 대체로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상충되는 내용을 담은 진리들과는 거리가 멀다. -89-90쪽

진보라는 것도 진리를 새로 덧붙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중략) 다수가 받아들이는 의견이 비록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을지라도 이처럼 부분적인 진리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통설이 빠뜨리고 있는 진리의 어떤 부분을 구현하는 다른 모든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오류와 큰 혼돈을 초래하더라도, 마땅히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세상살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자칫 우리가 어떤 진리를 빠뜨리고 놓칠까봐 윽박지르면서 정작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의 어느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그에게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수의 주장이 일방적인 한, 일부의 의견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일방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소수파가 아주 강력하게 유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은 부분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그 소수 의견에 대해 억지로라도 관시믕ㄹ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0-91쪽

"인간의 목적, 또는 막연하고 덧없는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거나 변함없는 이성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을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최대한, 그리고 가장 조화 있게 발전시킬 것을 명령한다." 그러므로 그는 "각자의 개별성에 맞게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훔볼트는 이를 위해서 '자유 및 상황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개별적 활력과 고도의 다양성'이 생기는데, 이들이 곧 '독창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101쪽

인간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북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119쪽

이 원리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이나 성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이기적인 무관심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심없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심 없이 남을 돕는 것도, 글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채찍질을 하거나 혼을 내는 것보다는, 그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기중심적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사회적 덕목을 꼽아야 할 것이다. -142-143쪽

(위에 이어서)

교육자들은 이 둘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육도 강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확신과 설득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직 후자, 즉 설득과 확신을 통해서만 자기중심적 덕목을 배양해야 한다.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며,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높은 능력과 감정과 목표가 현명하게, 그리고 품위를 유지한 채 고상한 목표와 계획을 점점 더 지향하도록 서로 자극을 주며 살아야 한다.-143쪽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행동과 성격 때문에 무언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는 것, 거짓으로 또는 표리부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서 이득을 얻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른척하는 것 등, 이 모두는 도덕적 비난 또는 심각할 경우에는 도덕적 징벌잉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기질도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혐오감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146-147쪽

사려 깊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타인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까닭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단순한 명목상의 차이 이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를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에서 불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사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면 우리는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일은 물론이고 그 사람도 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로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벌을 벌써 받고 있다고 또는 받게 되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미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 그러한 잘못을 이유로 그의 삶을 더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148-149쪽

(위에 이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에게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나쁜 일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지 가르쳐줌으로써 그가 받는 벌을 경감시켜줄 방도를 열심히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혐오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여움이나 분노의 대상은 아니다. 그를 사회의 공적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흥미나 관심을 보임으로써 선의로 간섭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것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런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응징을 가해야 하고 명백한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주어야 하며 그 처벌이 충분히 무겁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149쪽

사회적 윤리나 타인에 대한 의무 같은 문제를 놓고 공공 여론, 즉 압도적 다수의 의견이 가끔씩 틀리기는 하지만 옳을 때가 더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ㅁ누제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질 경우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다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행동에 대해 하나의 법으로서 군림하는 의견은, 옳을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틀리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공공 여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제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쾌락이나 편의에 대해 그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전부 자신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극단적인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마치 몹시 완고한 신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낟고 비난을 받자 오히려 그들이 이상한 의식과 교리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반박하는 것처럼 말이다. -156-157쪽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지만 저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정의롭지 못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것을 함부로 남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마땅하다.-160쪽

그러나 포주가 되는 자유,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유도 허용해야만 하는가?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두 가지 원리 사이의 경계선 위에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주장할 근거가 있다. 관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본다면, 생계를 잇거나 이윤을 얻기 위해 직업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전부 허용되든지, 아니면 전부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리가 옳은 것이라면, 사회가 - 글자 그대로 사회가 - 한 개인만 관계 되는 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하도록 또는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데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83-184쪽

다른 사람이 문제 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바람직한 또는 적어도 참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이다.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이는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위도 허용해주는 원리, 즉 자유의 목적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른없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 상태에 있을 때 누리는 이점을 향유할 수 없다. 자유의 원칙이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포기한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189쪽

국가는 각 개인에게만 특별히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 사항이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는 - 인간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관계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함에도 - 거의 완전히 무시되다시피 하고 있다.-192쪽

"인간은 그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밀)-223쪽

"인간의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자유론>의 표지)-229쪽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밀)-230쪽

각주63)

그러나 밀은 자유를 향유할 '성인'의 자격 요건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다. 즉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 또는 '충분히 나이가 들고 보통 수준의 이해 능력'만 갖추면 '확신과 설득에 의해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능력'을 갖추고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정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밀은 자신의 <자유론>이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화되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를 누릴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본다. '문명사회'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하며 살 정도'의 도덕적,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는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바탕으로 밀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선의의 독재'라는 것이 '악 중의 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선의의 독재는 그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리에 어긋나는, 가공할 만한 위험한 괴물로 탈바꿈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248-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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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7-12-22 1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유로운 개인이 중요하지요.
떼거리, 집단, 사회.. 등등을 경멸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옳든 그르든..

 
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1
우석훈.박권일 지음 / 레디앙 / 2007년 8월
품절


"우리들이 진보한다는 것의 잣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풍요에 뭔가를 더 주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아주 적게 가지거나 거의 못 가진 사람들에게 견딜 만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다." (프랭크린 델라노 루즈벨트)-9쪽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출발선을 같게 하자"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고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큰 복병을 만나게 되었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 셈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평등(equality)'을 포기하는 대신 형평성이라는 보다 완화된 가치에 동의를 해준 셈이다. 그리고 그 형평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교육이다. 최소한 안정적 시장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까지 형평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그렇다. 따라서 "동거하는 주제에 대학은 뭐하러 다녀?"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이 사회의 근간을 깨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되는 셈이다.-46쪽

현재의 시스템에서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도 나의 해법은 해법이다. 두 번째는 등록금 융자와 같은 개인융자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고소득의 연봉으로 빚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전형적인 인간자본론 이론에 따른 해법인데, 만약 대학 졸업 이후 고소득의 연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평생 초기 출발 때의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면서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방식인데, 투자 이론에서는 이를 '위험선호도'가 높다고 표현하고, 이러한 행위를 '위험감수형 행동'이라고 부른다. 세번째 해법은 부모의 재정에 기대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 소득 이전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나 동거와 같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50쪽

'세대'라는 용어는 이런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세대 담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성'과 '공간성'이라는 구체성을 추상성에 덧붙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금 20대'라는 개념은 매년 20대가 갱신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21세기 초반이라는 특수한 구체성을 부여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보편주의적 접근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맥락이라는 또 다른 매력 때문이다.-77-78쪽

마케팅 세력이 아닌 어른들은 10대가 독서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산과 제도를 비롯한 많은 지원을 해주겠지만, 마케팅 세력은 10대들에게 주어진 용돈을 독서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계속 유도할 것이다. 작지만 이 두 가지 힘의 싸움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머지 힘들 사이의 균형을 결정할 가장 큰 요소이다. 마케팅 세력과 비마케팅 세력은 10대의 용돈이라는 1318 시장에서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간단하다. 10대들이 상대적으로 책을 사는데 더 많은 용돈과 에너지를 지출할지 아니면, 1318 마케팅 세력을 지시하는 화장품과 소비재를 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셈이다. -142쪽

지금의 20대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곧 비정규직이 될 운명 앞에 서 있다. 8백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119만원이며, 전체 임금에서 20대가 평균적으로 받는 비율을 적용하면 88만원이 된다. 그나마도 세전 금액이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20대 비정규직이 한 달에 확보할 수 있는 경제력은 그보다 적다.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원을 저축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려면 죽음과 같은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6천 만원이고, 20년을 모으면 1억 2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50대가 되었을 때,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20대는 평균적으로 전세는 물론 결혼도 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결혼을 해서 손에 얻는 돈은 중산층이 자녀 한 명에게 들이는 사교육비 정도이다. 아니, 이들도 전부 그만한 돈을 들여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아닌가? TV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사들이고, 잡지가 시키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다면, 2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의 자산 대신 그만큼의 빚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20대, 그들이 바로 '88만 원 세대'이다. -143쪽

프랑스의 68세대와는 달리 386의 자기 결집은 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즉, 대학 국유화를 쟁취한 뒤 다음 단계로 진화했던 프랑스의 68세대와는 달리 우리의 386은 대학개혁에 대해 거의 아무런 청사진이나 의미 있는 노력을 개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벌사회를 더욱 강화시키며 교육 엘리트주의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역사에 대한 배신을 행한 세대이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68세대들이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연장시키면서 다음 세대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20살에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반면 우리나라의 386은 학벌주의와 경제 엘리트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반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차이점은 세대원들끼리 서로 지원하며 일종의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10대와 20대가 맞게 된 조금 황당한 상황들은 사실 이 386세대에게 상당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177-178쪽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학번 중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시절에 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운 좋게 대학원만 졸업을 하고도 대학교수가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교수가 된 상태에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대에 대학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유학 붐을 만들며 교수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문은 잠깐 동안만 열렸고, 석사학위만 가지고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박사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교수직이나 연구직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박사들 특히 인문학이나 특수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후에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발생한 운명을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 실업'이라고 부른다. 비슷한 일이 유럽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걸 '과잉 교육'이라고 불렀다.-182쪽

다른 세대와의 경쟁에서 20대는 서로를 소외시킬 확률이 높은데,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단결하고 뭉치도록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온 앞의 세대와는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사권을 가진 세대는 유신 세대이지만, 곧 그 권한은 386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지 않을 확률이 높은 20대의 아주 일부가 윗세대에게 '포섭'되어 대다수의 20대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연공서열제가 사라진 상탵에서 발생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인데, 사회적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가 나타날 때까지는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언젠가 자신들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경제적 권력이 쥐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이 대부분의 20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위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걸 밖에서 보면 '20대가 20대의 적'이라는 상황으로 해석될 것이다. 20대에게 주어진 승자 독식 게임에서 사실 세대 간 경쟁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매우 거칠고 불행한 승자 독식 게임이다. -191-192쪽

불행을 비교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흘러가면서, 승자와 패자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패자들 사이에서도 또다시 변종 승자독식 게임이 벌어지게 된다. 젊은 세대 내부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승자들이 갈리고 나면 패자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것이다. 여성, 고졸 이하 학력자, 지방대학 출신, 전문대 출신 등등의 집단이 벌이는 경쟁이다.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의 여성화라는 문제는 '패배한 다수 가운데' 에도 계층이 나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여성이면서 지방대학 출신일 수 있고, 남성이면서 전문대 출신일 수도 있으므로 각 집단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중층적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벌어지는 승자독식 게임은 '패자부활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개미지옥 게임'이라 이름붙일 수 있다. -197-198쪽

현재의 20대가 맞게 된 사회적 고통들의 원인은 20대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영광의 30년 동안 화려하게 활동했던 중소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붕괴하게 된 것과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탈출구였던 자영업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한국 경제의 독과점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산자본에서 발생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통자본에서 발생한 일이다.
-241쪽

중소기업의 붕괴는 단기적으로는 20대 실업과 10% 미만의 소위 '우아한 직업'에 대한 과잉 경쟁을 만들어내고, 구조적으로 90% 정도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원치 않았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기존의 경제조직에서 완전히 내몰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한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미 유통에서도 대형 할인매장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독과점화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90%의 젊은이들에게는 불만족 상태에서 '메뚜기'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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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이철호 외 지음 / 메이데이 / 2007년 5월
품절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현 교육제도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창조적 지식,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 문화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12쪽

그(홍세화)는 특정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과 존재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릇된 교육으로 인해 의식이 존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고 있다. 국민학교라는 군국주의 교육이 의식의 통제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갖는 권력 지배 장치로서 몸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15쪽

설령 서민의 자식이 '개천에서 용이 나서' 교육 자본을 통해 계층상승에 성공한다고 해도 계급 구조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서민 출신도 일단 출세하면 자신의 출신 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천에서 용 낭기가 무척 어렵지만, 어렵사리 개천 출신의 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개천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애당초 개천 출신은 지배계급의 '마름'이 된다는 조건에서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8쪽

그리하여 한국에서 입시는 평가가 교육과정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평가에 의해 교육과정이 역으로 왜곡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교육을 지배할 때 교수 학습 활동은 시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문제 해결력 등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능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주입식 수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잦은 제도변화와 졸속적인 정책입안은 수험생들과 학교,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며, 대학입시정책의 변화에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즉 체계 순응적이게 하며, 입시정보를 쥔 자들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자세히 보면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데, 1980년대 대학입학과정을 국가가 장악하면서부터 대학의 수직적인 서열화가 고착되었으며, 이는 국가고사가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을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결과를가져오게 하고 있다. -66쪽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학력이라는 기준이다. 근대 제도교육의 형성과정에서 교육의 양적 기회는 확대되었을지언정 그에 반해 사회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이를 위해 기회는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평등한 접근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학업 성취도로 측정되는 학력이라는 준거이다. 우리 사회는 학력을 직접구조와 연동시킴으로써,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학력의 신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력은 개인의 잠재력이나 학교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영역에 변인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직업, 재산, 거주 지역과 학생의 학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력은 공정한 준거가 아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이 의도하는대로 공정한 학력평가라는 쟁점을 따르다 보면 갈 곳은 체념과 불평등에 이를 수밖에 없다.-69쪽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1쪽

교육은, 특히 학교 교육은 보편과 중립이라는 가면을 쓴 채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이를 은폐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기제다. 그리고 이 모든 지배와 은폐와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비밀과 거짓말로 점철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77-78쪽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왜곡된 지식 위주의 입시 교육은 암기력 있는 로봇을 만들어낼 뿐이다. 창의력 있는 인간은 인지 능력과 함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 능력, 문화 감수성과 연계된 정서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과정은 지식 교육을 넘어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82-83쪽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교육재정, 교원확보율, 교육시설,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등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무시한 채, 오로지 교원 평가만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둘러싼 책임을 '개별 교원'에게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106쪽

교사의 전문성이란 지적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실천의 질을 높잉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술주의적이고 타율적으로 붙잡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육활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108쪽

입시가 획일적인 줄 세우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입시성적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입시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사교육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교육이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여건이 입시교육에 집중된 곳일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체제에서는 예전처럼 단지 본인의 노력이나, 타고난 소질만으로는 높은 입시성적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 역시 진학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처럼 대학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권 대학들의 한 줄 세우기식 학생선발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파괴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이 해야 할 공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빈부격차에 따라 사회적 계층이 그대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131쪽

학벌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은 학벌이 사회구성원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 법안이 담아야 할 기본정신은 '할당'과 '제한'의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두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인재를 할당하여 등용하는 것이며, 소극저긍로는 공직자 채용과 임명시 각 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학벌 문제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몇 개 대학 출신이 독차지 하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로 가려면 사회 권력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 학벌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떠 이유보다 공직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권력이 게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4-135쪽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 때문에 내신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교 간,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한 평가야말로 공정한 평가이다. 강남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학생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강남 학생은 강남 학생끼리 경쟁하고 농어촌 학생은 농어촌 학생끼리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아니 나아가 더 열등한 교육 여건을 가진 이들에게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보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147쪽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을 가려내어 일류대부터 지방대까지 배치하는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선발'은 동시에 '배제'를 의미한다. 즉 누군가를 뽑았으면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148쪽

국공립대학은 어떠한가. 국공립대학은 개인이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공립대학마다 다른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단지 소재한 지역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이 개별적으로 성적순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오히려 국공립대학은 학생선발 기능을 국가에 위임하여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하게 하고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151쪽

아직도 대도시 중고등학교에 지역유지들이 돈을 모아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전달한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사회에는 '공부 잘하면서 가난한 아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7-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고학생으로 상징되는 부모의 자본력과 아이의 성적간의 불균등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181-182쪽

본래 '대안'이란 몰가치적인 말이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안은 수없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그 대안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주류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를 의미할 터이다. 제도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면 제도교육이 갖는 비효율성, 억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대안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이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안교육 또한 그런점에서 다양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대안'의 의미는 이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대안적 가치이며, 진정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교육일 때 그 의미가 있다. -191-192쪽

(로스쿨) 우수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 등 법학교육여건을 먼저 개선한다. 여기에 다양한 학부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우수학생이 입학한다. 이들에게 이론교육과 문제해결능력에 강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런 4다계의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나오면 이들은 당연히 우수한 전문 인력이지 않을 수 없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는 법조계의 현실 문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조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교육이 아니라 독점에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이들은 소수이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여 변호사가 생활에 바로 경제적 위협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특권계층이기에 그렇다. 이들에게 통상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외적 조건이 없는 한 자발적인 노력을 할 유인 동기가 없다.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더라도 현실안주형 법조인이 될 것이며 결국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251-252쪽

각 대학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을 받고 정원감축이나 전임교원을 확충하여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손해 보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원칙 없이 모집단위만을 바꿈녀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정부가 유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인 통폐합과 대규모의 정원감축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별 연관성 없는 학과들을 묶어 비인기학과를 자연스레 도태시키거나 일부 학부를 해체하여 인기학과를 독립시키거나 하는 등 조령모개식으로 모집단위를 바꾸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시늉이 되고 대학의 학문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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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거듭나기 SERI 연구에세이 61
박정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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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사회의 수요에 걸맞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에 가야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 과잉이 가져오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른 선진국처럼 실용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직업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대학 교육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적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쪽

그러나 일년에 한 번 국가적으로 치루는 시험에서 대대적인 부정이 행해지고, 휴대전화, mp3 소지만으로 다음 해 입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현실은 한번의 대학입시로 한 사람의 인생 행로가 판가름나는 학력만능주의 사회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학생에게 능력 신장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점수에 따른 우열 가리기, 한 줄 세우기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 -62쪽

수능 본래의 취지는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능평가체제에는 학생의 적성이나 특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결여되고 있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예측하는 기능보다는 학생을 대학에 배치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수능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수능 점수에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평가자에 대한 신뢰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획일적인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 능력을 지닌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08년도부터 대학입학 수능평가체제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의 논술과 면접 점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고교 3년간 학생을 꾸준히 지켜본 교사의 평가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사의 평가를 중심에 두고, 수능은 본래 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갖췄는가를 진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64쪽

학교 교육 자체가 대학입시라는 선발 평가에 예속되고, 학생들의 학습목표는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이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는 교육을 위한 평가가 아닌 수능을 위한 평가, 평가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려면 지금보다 헐씬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식의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학과 성적뿐 아니라 적성과 잠재력까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단순한 선발기제가 아닌 학생에게 능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험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5쪽

우리는 지금의 평가방식에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리더십을 요구하는 지식사회에서 객관성 확보나 성적 처리의 편의를 이유로 낡은 평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고전적인 평가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시험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그것이 입시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현실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험점수는 점수일뿐인데 그것을 한 사람의 인격, 노력, 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한 줄 세우기를 위한 시험이 아닌 학생 각자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시험, 시험을 통해 배움이 가능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 -66쪽

교육현장에서 선택형 평가와 같은 선발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수행평가와 같은 충고형 평가를 택할 것인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고등사고기능을 신장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같은 충고형 평가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67쪽

자질 부족 교원에 대한 검증은 필연적인 사회적 요구다. 교원평가체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체제가 교원의 승진 여부 평가도구롬나 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의 저문성 촉진과 발달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는 정보 제공 경로가 막혀 있어서 학교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활용되지 못하고 행정적, 재정적 낭비만 초래했다. 평가 결과는 학교의 효과성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과열된 승진 경쟁의 풍토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인사관리상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 교원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고, 결국 교원들의 의식구조를 왜곡하여 평가 자체를 적대시하는 풍토를 만들어냈다고 하겠다. -71-72쪽

하지만 학교 내신과 대입 준비를 위해 기존의 사교육은 그대로 유지한 채 EBS 수능방송을 플러스알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고3의 현실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사교육은 부수적으로 활용되도독 유도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다면 자연스레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기적 대책만 앞세운다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지방의 몇몇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 컴퓨터 강사, 예체능계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학교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투여되면 사교육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 -83-84쪽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에 걸맞게 교육과정의 양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이때 교사에게 교육내용과 평가의 재량권을 부여하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학교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학교 간 격차도 완화시키는 '상향평준화'를 실현해야 한다.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 기준, 학생선발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84-85쪽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강조하는 대학 측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별력은 대학별 전형 과정에서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능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웠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92쪽

입시철마다 입학전형료 수입으로 잔치를 벌이는 사립대학들, 이제 적절한 입시 시스템 마련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자. 지금까지의 대입제도는 학생선발기준으로 성적을 내세웠는데, '성적'이 학력의 순서를 정하고, 상위에서 하위까지 일렬종대로 서열화하는 문제가 파생되면서 이러한 대입제도는 더 이상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현실적인 학생선발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평가 기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 -94쪽

학벌이란 특정한 학교를 나오거나 특정한 학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성하고 있는 파벌이다. 이 특정 그룹에 속해 있으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인 처우가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현대판 신분제라고 말할 수 있다.

... 중략 ...

여기서 나온 결론을 종합해보면 비명문대 출신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겪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비명문대, 지방대라는 이유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서 취업할 때 겪는 문제로부터 학벌문제는 시작된다.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내부에서 승진을 할 때 또 한 번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집단의 능력을 동일시해서 A라는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학벌 내지 학벌주의 현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111-112쪽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또한 학벌이다. 예컨대,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쨌든 졸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다.

반면에 하위권 대학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시험, 토플 등을 준비하므로 대학 강의실이 공동화되어 있다. 대학교육이 공동화되어있는 마당에 기업 움직이듯 대학을 움직인다고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초중등교육 안에서 혹은 대학 안에서 풀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깥의 힘인 학벌, 학벌주의, 대학 서여레제가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풀어야 보통교육의 정상화나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113쪽

"학생들의 내면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진정한 교육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학생들 머릿속에 억지로 채워넣는 방식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식의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독창성을 파괴하고 학생들을 단순한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쓸모없는 짓이 될 뿐이다." (마하트마 간디, <간디, 나의 교육철학>. 고병현 역, 문예출판사)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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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7-11-26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현재 중소도시 기준으로 평준화 고등학교의 내신교육과 그에대한 평가는
딱할 정도로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단편적 지식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수능평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수능과 내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학생들 머릿속에 억지로 채워넣는 방식"
간디옹의 말씀대로이지요.
아이가 트라이한 한양대의 자연계 논술은 문제가 꽤 좋더군요.
아이의 과학적 소양을 수준별로 제대로 평가할 수준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양대 이과 교수들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최소한 3년간을 투자한 보람을 느낄 만큼 평가의 방식도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빵 2007-11-26 17:49   좋아요 0 | URL
저 역시 현행 학교 교육이 단편적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토록 한다는데 대략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고,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만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교과서 자체가 주입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신시험은 그 안에서만 낼 수 밖에 없어요. 다른데서 뽑아와서 내거나 생소한 지문을 던져놓으면 아이들의 불평불만이 이어지고, 아마도 열혈 학부모들은 시험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하겠죠.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불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느니, 그냥 무난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따를 수 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수행평가까지도 자율적으로 하기 무섭습니다.

수능은 자격고사로 하고, 내신은 일단 교과서부터 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암기식, 주입식 수업과 시험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번 대입의 상황과 같겠죠. 그것 외에 별다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등급제 안개 안에 갇혀버린 형국이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고사를 선호합니다. 수행평가에서도. 근데 논술 답안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정해져있다고는 하나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_- 하다못해 중학교 수행평가로 논술을 보더라도 왜 자기는 이것 밖에 못받느냐고 따지러 오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죠.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긴 마찬가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