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위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입장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증보판) -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ㅣ 사회운동 작은책 1
박상은 지음 / 사회운동 / 2015년 2월

  전지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형사고의 사례들을, 여러 자료를 모아 명료하게 정리해주신 점이 좋습니다. 대형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기업과 사업주,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법제도와 재판에 관한 내용이 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논지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착오하거나 부정확하게 서술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출처가 언론사 '기사' 등 덜 검증된 매체인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법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벌, 행정상 제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그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의 구별 등을 포함하여), 입증책임의 기본 원칙을 오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인 기업에 대한 처벌(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합니다)과 자연인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뭉뚱그려 서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된 숱한 연구들이 있는데(이하는 이 책과는 별개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 쟁점들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금전벌인 벌금형으로서만 가능하고,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벌금형 등을 통하여 법인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위험을 유발하거나 증대시키는 활동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업이 가진 자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쓰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그 불충분성은 별론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가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기업을 도산시켜 버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응보감정의 만족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현대사회에서 무위험, 무사고란 이념 내지 이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제도가 이를 전제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즉, 가령 무한대의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를 마련해둔다고 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현실의 제도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극강의 조치들은 도리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아 자족적 선언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고(그러나 그 돈을 국가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몫은 줄어들거나 더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립니다(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

[마이리뷰] 위험사회 (반양장)

위험사회 (반양장)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옮김 / 새물결 / 2006년 1월

1986년에 출간된 책임에도, 묵시록적 진단을 담은 1부는 지극히 현재적이다. 자꾸만 가습기 사건이 겹쳐져 가슴이 떨렸다. 수사가 유려하고 풍부하여 지그문트 바우만을 읽는 듯도 했다.

그러나 1부를 읽을 때의 감동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는다. 2부는 별다른 내용 없이 평범했고, 3부의 대안과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성찰적 근대화｀에 관한 서술도 약하고 불명확하다(번역도 별로다).

저자의 희망과 같이 위험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을 조직할 수 있을까.

[마이리뷰]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2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2 - 죽음의 예언에서 라그나뢰크까지, 영원한 상징의 세계
안인희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2월

어디까지가 저자의 감상이고, 어디까지가 승인된 해설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매우 유익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책 말미에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원래의 신화와 비교대조한 부분이 특히 좋았다. 바그너와 마블의 뛰어난 각색을, 이제야 비로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자가 쓴 『게르만 신화, 바그너, 히틀러』야말로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책일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마이리뷰]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1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1 - 신들의 보물에서 반지전설까지,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의 세계
안인희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2월

체계와 깊이가 아쉬우나, 누군가는 했어야 할 귀한 정리 작업. 평이한 입문서.

단초만을 엿볼 수 있었지만, 게르만인들에게 ｀약속과 계약｀이 갖는 각별한 의미가 인상적이다.

바그너에 다가가기 위하여, 2, 3권도 당연히 읽을 생각이다.

"적당히 지혜로워야지 지혜도 넘쳐서는 못쓴다.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그 마음이 밝아지기 어렵나니.

적당히 지혜로워야지 지혜도 넘쳐서는 못쓴다.
아무도 제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니, 그래야 근심하는 마음이 없다."

- 오딘의 지혜서 <하바말> 중에서

[100자평] [중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핀란드

[중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핀란드
SR&B(새로본닷컴)

어린이 만화인데(제목만 보고 산 것이라 전혀 모르고 샀다), 재미가 없지 않으나, 소개처럼 핀란드의 풍습, 문화, 신화까지 다루어지진 않고, 역사와 지리를 간략히 소개한 정도. 아쉬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