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선거를 통해 변화를 요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우리 삶을 좀 더 잘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무언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양자간의 선택의 결과가 어긋나고 결과는 우리가 바라보는 또다른 변화, 개혁을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든다.

과연 왜 그럴까? 이러한 문제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만든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화되는 방향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개혁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한 개혁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 내는 일을 요구한다.

개혁의 정석을 말하는 책을 만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개혁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보고자 한다.

이 책 "개혁의 정석" 은 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현실의 대한민국이 가진 교착상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제언을 담아 독자들의 의식개혁과 지식을 충족 시켜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책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개혁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일이라 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가 바라는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와 타산을 따지는 연장선상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개혁이 아닌 모종의 합의에 불과하며 그러함은 그 합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와 기회를 주는 잘못된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동조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

정치적 동력으로의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해야만 한다.

저자는 그러한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 이라는 3요소를 제시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당위적인 의미로의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좋은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얻고,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인구개혁, 노동개혁, 조세개혁, 정부개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개혁의 대상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나볼 수 있어 현실과 맞 닿아 있는 부분들에 있어 유익한 인사이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많은 개혁들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의 개혁도 우리가 꼭 이뤄 내야할 개혁의 하나로 꼽고 있어 다른 모든것들을 생각하며 규제에 대한 선해결적 의식을 갖추길 요구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연금개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은 세대갈등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에만 살것이 아닌 미래의 나, 우리를 위한 개혁이기에 기존의 재정안정성 위주의 개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의미로의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기 마련인데 저자는 그 부분을 꼭 집어 내듯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독창적 해법으로의 '세대통합기금'의 조성이라니 생각해 볼 여지와 함께 이기주의적 연금법 개혁이 아닌 이타주의적 연금법으로의 개혁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거나 연금개혁에 있어 또 다른 생각,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 나로서는 적절하고도 그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 많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더 잘 사는 삶을 바랬지만 결과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인구, 노동, 연금, 조세, 정부개혁 어느것 하나 올바르게 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잘못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우리에게 있다 판단하고 이제는 개혁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개혁해 보고자 하는 굳은 마음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