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오영표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10월

가족신탁? 무슨 말이지? 하는 궁금증이 일어났다.

가족간에 무슨 신탁?을 해...하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가족간에 재산의 분배와 관리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즉 재산관리 도구로의 신탁을 나는 지금껏 잘 몰랐다.

그도 그럴만 한것이 가족 신탁은 지금 막 시작되는 영역이고 학문적 연구보다 실무적으로 앞서 운용되고 있는 영역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이는 전문가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신탁의 효용가치를 더 빨리 이해하고 활용해 아직 시작 단계인 가족신탁제도의 정착에 효시가 될 수도 있다.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자산가들의 수 많은 재산 싸움은 나,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엄연히 그들간의 관계에는 가족신탁으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바 그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갖춰 보는 일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론과 실무적 지식을 겸비해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신의 자산에 대한 신탁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저자의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는 자산가로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로서 자녀들과의 마찰 및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원만한 자산승계와 가족위험 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제시하며 시니어들의 인생과제라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실천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자산승계계획 수립하기 등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이러한 자산가, 시니어의 마음은 잘못된 자산승계계획의 수립으로 가족의 해체 및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가족신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으로의 실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자산승계계획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족신탁은 자산승계계획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정인을 위해 수탁하는 자산승계가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탁으로의 자산승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기에 그러한 개념을 가족신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가족신탁은 상속현 신탁, 증여형 신탁, 후견형 신탁을 포함하지만 수탁자와 신탁회사가 같은 상사신탁과 같지 않은 민사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자는 초판과는 달리 개정판을 내며 기부활동, 신탁 세제 전반정비, 수요에 맞는 신탁설정 방법, 가족신탁의 유형 소개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법 개진, 민사신탁 계약서에 대한 예시, 상속권 상실제도, 형제간 유류분 폐지 등의 입법논의, 실무상의 요구 반영에 의한 가족헌장, 가족내규 예시안 추가, 신탁법조문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에 대한 해설, 판례 해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개정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아 독자들의 가족신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자칫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딱딱함, 경직된 분위기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 가족 신탁계약의 구조와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이 책 한 권으로 가족신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록으로 신탁법, 공익신탁법, 자보비장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후견등기법 등의 가족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조항, 법조문들을 따로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췌 수록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그만큼 알찬 개정판으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신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이르기까지를 섭렵할 수 있어 그 효과에 무게감을 적시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책이라 독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신탁에 대한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에 최적화된 책이라 전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