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평점 :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살인은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의 단면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건 비단 나만의 생각이라 말할 수는 없을것 같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흉기에 의한 대면접촉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났지만 사회의 발달이 가져온 이기에는 항상 양가적 문제들이 포진해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수 많은 SNS는 모두 나, 우리 각기 개인을 지칭하는 하나의 개체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런 SNS를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기쁨도, 슬픔도, 죽음까지도 맛볼 수 있게 되는 무서운 시대임을 이해해야 한다.
'좋아요' 나 '싫어요'에서 끝나는 SNS 활동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당사자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허위와 비방에 가득찬 글들을 쓴다면 누구라도 보이지 않는 이들의 흉기에 의해 상처입고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열 손가락 살인, 이제는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날린 나의 비방과 허위, 헛소리 등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게되는 상황들이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다.
그런 이들을 보는 양심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작으나마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저자들의 글을 만나 열 손가락 살인의 정황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은 두 분의 저자가 걸어 온 행보가 그리 마뜩치 않은 상황에 사회적으로 SNS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 손가락 살인 예방을 위한 자신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오늘 우리 사는 사회의 SNS 실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사이버 상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살인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고자 하는 책이다.
수 많은 SNS를 살펴보면 진정성 있는 댓글이나 대응으로의 기회 보여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이런 글이 어른이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수준 이하의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함은 SNS 해당 주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분풀이용 쯤으로 이해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글들이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우리를 표현하는 일종의 수단이 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하고 종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살인 도구가 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그것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때와 누구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그에 합당한 내용을 주요 목차로 구성해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법조항이나 법률적 의사의 표현에 대해 진단, 판결 내리는 법실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이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같은듯 하면서도 다른 사항들에 의해 우리는 같은 죄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알고보면 완연히 다른 범죄로 이해해야 하는 일도 있다.
그러한 분류의 하나로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법원, 검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 질 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소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는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로의 나, 우리를 생각해 고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
저자들의 배려로 '고소를 해야 한다면' 을 통해 실물 고소장을 마주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증거자료(인적증거와 증거서류, 증거물) 등을 제시하고 고소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등 등을 파악, 이해할 수 있기에 고소할 때, 고소 당했을 때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법집행으로 인한 해결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 조율해 해결하는 직접대면의 과정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대라해도 될 것같다.
수 많은 사건들을 통해 고소장, 고발장을 체계적으로 정리,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로 제공하는 책이라 열성적인 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해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