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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 미중 전쟁과 뉴노멀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3년 10월
평점 :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디커플링을 넘어 디리스킹이라는 심각한 분리를 야기하는 모습으로 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기새를 올리는 모습이고 보면 그러한 결과가 과연 미국이 아닌 여타의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된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중국제재에 한미일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비단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공조체제라는데 이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미일의 공조체제에 버금가는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볼때 첨예한 미중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예단할 수 없게 만든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듯이 어쩌면 미중 갈등과 전쟁에 위기를 맞게 될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를 담아낸 책을 읽어본다.
이 책 "디 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은 2023년 8월 바이든의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인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 하기를 원한다는 발언에 따라 극도로 예민한 미중관계가 된 상황하에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우리의 속내를 짚어낼 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디리스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 해석에 대해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디커플링은 국가 간 혹은 나라와 세계의 경기가 동조화 즉 같이 움직이지 않는것을 말하는 탈동조화를 뜻하지만 디리스킹은 세계의 자원 공급국가로의 중국의 위상이 큰 만큼 중국의 공급망을 미국 및 세계로 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의미로 자원의 공급에 있어 실력행사를 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 말이 있지만 웃으면서도 뒤로는 할짓 다하는 미국과 중국이 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겠다는 소리없는 전쟁과 다르지 않다.
바이든이 대중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일은 그들만의 리그에 따르는 여타의 나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친중, 군사적으로는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가동했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디리스킹에 대한 입장표명은 분명 입장의 난처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과연 현시점의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지를 궁금하게 여길 수 밖에 없지만 기실 현실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해 자신의 힘 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부분을 나눴다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누릴 수 없는 불안을 선물받았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있다지만 그 핵심이 바로 중국이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고스란히 미국의 이익으로 거듭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무역수지 적자 연속 14개월,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 원화약세, 수출 효자 였던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의 판매부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런 미중간의 갈등 대치 상황에 견주어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탈출구나 해법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경제 및 경쟁력 하락에 대함 심각한 대외변수로의 미중 갈등, 디리스킹에 대한 해법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와 치밀한 미중간의 갈등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가질 수록 더욱더 그 불안이 커지며 가중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저자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한 개인의 식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손처럼 말했지만 그의 이렇게 날카로운 이슈 분석과 이해를 돕는 설명들은 정말 그가 원하는대로의 전문가들만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라도 자극될 수 있으며 국가경제와 그에 따른 해법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무지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주지만 앎으로 인한 지식과 지혜는 무지에 의한 편안함이 그저 편안함이 아닌 불안을 내포한 편안함이자 언제 종말을 고할지도 모를 것임을 깨우쳐 준다.
그러하듯 저자의 미중 갈등의 디리스킹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사는 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대응책을 염두해 두게 만든다.
처음 읽을 때 보다는 책장을 덮으며 좀 많이 해박해진 나를 보는것 같아 독자들의 해박함을 위한 일독을 권유해 본다.
**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