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 형식, 이론

민주주의 - 역사, 형식, 이론 ㅣ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1
한스 포어랜더 지음, 나종석 옮김 / 북캠퍼스 / 2023년 9월

과거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가 바라마지 않던 진정한 민주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쉬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밖에 없다.

1820년대에 시작된 민주화 물결과 2차 세계대전의 민주화 요구 1970년대의 민주화 물결을 거쳐 오늘날 120개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독재와 새로운 권위적 정부의 출현, 포퓰리즘, 사회의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탈피하게 하는 문제들이 지구상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논쟁의 대상으로 여겨 이상적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오래전 우리가 갖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도를 위해 지금 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 형식, 이론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민주주의 -역사, 형식, 이론" 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모두가 정부와 관계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진 아테나이이인들이 '모두가 각자를 지배하며 각자가 교대로 모두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로의 뜻을 크라테인에 담았고 다수에 의한 지배로의 데모크라티아로 발전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르네상스를 거치고 루소를 통해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되고 오늘날의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민주주의 개념으로 탄생한 배경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

인민의 지배와 조직, 시민의 포괄적 참여와 분야에 따른 보장, 민주주의라 불리기 위해 민주적이어야 하는 정도 등 민주주의가 가진 질서, 구체적 형태와 실천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이전에 민주주의 본연의 역사, 형식,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오늘의 문제를 드러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응적 판단을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게도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의 심의, 결정, 집행 과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현실의 민주주의에서는 과연 그러한 의미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한 변화된 모습으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사결정에 만인의 수긍과 따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모순적이고도 불합리한 부분 등 정의와 다른 현실적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사, 형식, 이론을 배경으로한 민주주의를 통찰해 볼 수 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범위로의 선거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민주주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와 국민투표적 양갈래 사이에서 움직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도는 나, 우리에게 오늘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좌우한다.

항상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도전 받았으며 쟁취되고 유지되는 반복된 과정을 이어왔다.

그러한 과정으로의 민주주의의 생성에서 부터 고대, 근대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내포하고 있는 문제,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기일까 하는 물음에 대한 난이도 있는 물음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통해 나,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시간을 챙겨보길 권유해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