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크~ 세금이 공정하다고 누가 그래?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데려와 보라 그래? 라고 화풀이를 하듯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무소 직원 빼고는 아무도 없을것 같다.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돈을 빼앗아 가는것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피 및 절세 하려는 행위를 하게된다.

국가의 시작이 세금의 시작과 같다니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금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을것 같다.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은  역사의 흐름 전면에 부상한 인권, 자유의 고상한 이름 뒤에는 고스란히 진실의 이름으로 숨겨진 세금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전한다.

늘상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고 세금이라는 이익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한 지식보다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세금의 진면목을 이제껏 우리가 부인하거나 외면해 왔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겐 세금에 대한 불편한 의식이 많이 존재하지만 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금이듯 역시 국가와 문명의 지속가능함에도 세금의 힘은 충실하게 미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조세 기록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록이 아닌 인류 문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역사임을 인식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세금의 이야기를 조세문제에 대한 조망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좌우했던 세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드러나겠지만 오늘날의 조세 문제 즉, 누가 세금을 내고, 어떤 사업과 전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며, 부자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망을 세금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 선상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나, 우리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유를 포기할 지언정 세금이 없는 농노가 되길 원했던 러시아 사람들 처럼은 아니라도 우리 역시 세금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고혈을 짜내는 악마의 숨결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나,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해 쓰여질 다양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 이야기는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세금을 숫자 놀음으로 환기시키는 일은 회계론에 대한 기능적 과정으로 이해할 뿐 다른 의미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자본과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나라 마다 달라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자본에 대한 세금의 하향화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모순들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불편한 세금에 대한 인식보다는 세금의 본래적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속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금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 보면 지금 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

즐거움은 덤이라 생각해도 좋은 책이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