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MINE)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마이클 헬러.제임스 살츠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2년 9월

MINE, 내것, 나의것을 뜻하는 소유대명사이지만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일수도 있다.

남의 것도 내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라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보다 명료하고 보다 명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소유권 역시 그러한 명쾌함을 기반으로 하기에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켜야할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타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소유권에 대해, 점유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마인" 은 두 저자에 의해 쓰여진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미국의 수 많은 법률 분쟁과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독자들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환경법과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장에서 법률과 환경법에 관한 지식을 쌓고 법정 분쟁에서의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 책으로 엮은 일은 독자들의 소유권과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남의 땅이라도 수 십년간 자신이 경작해 온 사실을 증명하고 주장한다면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법은 인간의 본능보다 더 나은 정당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다' 는 불법 점유에 대한 판결원에 따르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내가 만일 땅 주인이라면, 또는 내가 만일 경작자라면? 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미국내의 법적 분쟁과 판례들을 사례로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이야기, 설명들을 하고 있어 읽어 나가는것 만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실체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는 있을것 같다.

물론 법령적인 부분을 보는것이 더욱 빠르기는 하겠지만 법령에 따라 현실의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판사들의 판결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에 의한 판결을 중요시 하는 현실이라 다양한 분쟁과 쟁점에 대한 이해만이 소유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으리라 판단해 본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으로 잘 익혀 둔다면 활용의 미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독자들에게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 일이므로 일독과 다독을 함께 요구하고 싶어진다.

**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