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시장경제에 대해 논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4월

얼마 전 모 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분쟁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대한 반응 중에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기업 총수의 일이라도 사적인 일을 이렇게 공적으로 크게 보도할 것까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대기업 총수도 보통 서민들과 다름 없이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심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사정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의 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이클 샌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의란 무엇인가>로 대한민국에 이른바 '정의'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인문학서로는 드물게 오랜기간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머물며 큰 사랑을 받은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다. 그의 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정의' 논쟁의 틀은 유지하되 과녁을 '시장 경제'로 옮겨서 쓴 책이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에 이 책을 쓴 것일까 하고 봤더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사례(유치원에서 지각하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지각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유인설계의 오류 사례 등)를 다시 거론할 만큼 예전부터 경제학에 대한 고민을 해 오신 모양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렁설렁 읽어서 놓친 것일까? 이번에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책의 초반부에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던 도덕적, 공적 담론에 경제 논리가 파고든 사례가 다수 소개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기여입학제, 놀이공원 예약제도 등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실시 중인 사례도 있는 반면, 이민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등 아직 낯선 사례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미국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길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경제 논리가 파고든 사례가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고보니 어제 뉴스에 조만간 버스 지정좌석제가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 경제의 논리는 언뜻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누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유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명문대 진학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유할수록 사교육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반면 가난한 집에서는 사교육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것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서 효용이 늘어날까? 저자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노벨상, 오스카상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상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다. 친구에게 선물 대신 현금을 주면 효율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친구 간의 우정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쾌감을 주어 우정이 식을 수도 있다. 돈으로 교육을 사는 - 사교육의 열기가 전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개인이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니요, 사회의 총효용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니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살 수 없는 것, 아니 돈으로 사고 싶지 않은 것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사랑도, 우정도, 행복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비통하기 그지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대한민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켜 남녀노소 누구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또한 우리 시대 경제의 역할과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만드는 열풍을 일으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