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대학교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미시경제학] 책을 공부하면서, 막연히 이 교수님은 보수적이고 깐깐하실 거라고 상상했었다. 아무래도 미시경제학이 경제학 과목 중에서도 원론적이면서 친(親)시장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나온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으면서 나의 상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책을 읽어보니 주류 경제학자,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는 대운하, 주택 문제, 종부세, 교육, 한미 FTA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이준구 교수님이 이제까지 쓰신 글과 칼럼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사안에 따라 짧은 글 여러 개가 일목요연하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읽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오랫동안 공부한 학자가 쓴 글답게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적인 것도 돋보인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1980년대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기본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지금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보수화된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사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제 위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p.9)   

주류 경제학의 대가(大家)인 저자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현 정부의 추종자들로부터는 오히려 ‘좌빨’이라고 불린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그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학자적인 견해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이는 정치적, 이념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로지 ‘시장 근본주의, 즉 시장의 힘을 맹신’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일 뿐이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인지, 유독 내게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이 많다. 되레 ‘어느 쪽으로 보이냐’고 물으면, 소위 보수적이라는 이들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진보적이라는 이들은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정치적인 신념이 뚜렷한(혹은 지나친) 그네들에는 내가 미지근하고 시금털털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신념이 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념이 덜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것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하여 매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준구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비록 교수님의 태도는 냉철하지만 학문적인 열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네들보다 화끈하지 않은가 싶었다.  

어떤 일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일의 가치로 평가된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 그만큼 다른 과목의 수업을 더 충실하게 만들 기회가 줄어들고, 학교시설을 수리할 기회도 줄어들고, 실험실습을 충실화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나아가 좀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p.251)  

정치적인 사안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재미있었다.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인 해석을 덧붙인 것도 좋았다. 가령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자주 나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문제의 핵심은 쌍방과실 판정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데 있다. 보험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바로 그만큼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320)’고 말한다. 차후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경제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