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VS중 무역대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경과

미VS중 무역대전쟁 - 세계 패권 쟁탈을 향한
주윈펑.어우이페이 지음, 차혜정 옮김 / 21세기북스 / 2020년 1월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계 2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라잡을 거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대만의 경제학자 주윈펑과 어우이페이의 책 <미VS중 무역대전쟁>은 미중 무역전쟁의 배후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고,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방을 예측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약 40일 만에 '대통령 무역정책교서'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해 적자를 자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중국에 그랬다. 2018년 6월,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 수입까지 늘어나니 좋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하고 관세 부담까지 늘어나니 좋을 게 없었다.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미국은 관세부과 정책을 쉽게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었고 세계 경제까지 출렁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그때까지 중국에 공장을 두었던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똑같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안 그래도 사드 배치 동의 이후 중국 내에서 국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자는 향후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다행히 지난 20일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지금이야말로 대외 정책 및 무역 정책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