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한국 정치 가이드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그 이후에 열린 2016~2017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국정 농단을 계기로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를 감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조차 국민의 눈을 속이고 무단으로 국정을 우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책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공화정을 택한 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왕이 있는 군주정 국가였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되고 왕조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군주정 대신 공화정을 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에서 대통령제를 택할지 국무총리제를 택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택했고 스스로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내각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가끔 수면 위에 오른다.

대통령제를 택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즉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제왕적'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과거 독재 국가 시절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지만, 문민정부 이후의 대통령은 여당이 국회의 다수파가 아닌 경우(즉 여소 야대의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문제를 겪는다. 게다가 5년 단임제라 정권 초기에만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강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집권 3년 차를 고비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통치력이 저하되는 레임덕 현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5년 단임제를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종종 나온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선거 제도 개혁'이다. 선거 제도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일단 현재 한국에서 채택한 선거 제도는 다수제 혼합형 선거제도다. 다수제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1인이 당선되는 제도다. 혼합형 선거제도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다수제의 문제점은 사표가 많이 발생해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를 택할 경우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다수 정당에 불리하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과 정당 명부에서 얻은 의석을 단순 합산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촛불집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 개혁을 소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가 더디다. 그 원인으로 저자는 '공감대 부족'을 든다. 정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정치의 기득권 세력이다. 기존 정치의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들고 나와도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결국 정치 개혁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데,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지닌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가 워낙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한국 정치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소망에 나도 마음을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