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경제경영 및 트렌드 분석서가 쏟아진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가 이끄는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하는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는 그 분석과 논의의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예측도 잘 맞아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신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의 한국경제 전망은 어떨까. 그 답은 얼마 전 출간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에 나온다.

먼저 2018년에 예측한 2019년 한국경제 전망부터 확인해 보자.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내우외환'이었다. 미중 갈등과 투자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한국경제가 점점 더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대로 2019년 한 해 동안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면을 보였고, 투자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 또한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2020년의 한국경제 전망은 어떨까. 저자는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라고 정리한다. 국내외적 상황은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데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수입 상품을 대체하는 국내 상품의 수요가 늘고 혁신 성장에 박차가 가해진 덕분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경제 위기와 경기 부진을 극복할 최선의 해법은 혁신이다.

이 책의 5장에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기술 및 아이템에 관한 소개가 나온다. 첫째는 자동차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차세대 주력 분야로 배터리자동차 대신 수소자동차를 택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우수한 인력과 뛰어난 기술력이 발휘된다면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대외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둘째는 바이오헬스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코오롱 인보사 사태 같은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만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외에 다른 의혹이나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장인 6장에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언이 나온다. 이 중에는 한국형 미래 일자리 전략도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전통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젊고 우수한 인력이 적은 일자리에만 몰린다면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아닌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 혁신에 발맞추어 개인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평생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 또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트렌드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