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알아두면 쓸모 있고 모르면 손해보는 특허의 세계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나의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법>, <특허콘서트>, <중국 특허법> 등을 쓴 변리사 김태수의 책. 저자는 네이버 <디자인판>과 카카오 브런치 위클리 매거진 <나의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법> 등에 디자인과 브랜드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며 일반인들에게 낯선 특허법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 또한 우리의 혁신을 지켜주는 지식재산을 알기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쓰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에스보드, 라비또, 코카콜라, 아이폰, 마법천자문,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파리바게뜨의 치즈케이크, 크록스 신발 등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 또는 제품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과, 이렇게 재산이 된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아마존(amazon)의 '원 클릭(one click)' 특허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특허라고 불린다. 원 클릭이란 한 번의 클릭으로 미리 저장해둔 정보들을 이용해 주문을 완료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아마존이 원 클릭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독창적인 소프트웨어 특허라며 비난했다. 원 클릭 특허가 등록된 후, 미국의 거대 서점인 반스 앤드 노블은 원 클릭이 아닌 투 클릭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알아챈 아마존은 반스 앤드 노블을 제소했다. 미국 법원은 원 클릭 특허를 인정하면서 반스 앤드 노블이 투 클릭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후 아마존이 소를 취하하면서 법정 공방이 끝났다. 이는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9년 파리바게뜨는 치즈 케이크를 출시한 후에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 디자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 사이 뚜레쥬르가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를 사용한 치즈 케이크를 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뚜레쥬르는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뚜레쥬르의 승리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날은 디자인이 새로운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일이 된다." 파리바게뜨가 제품 출시 후에 디자인 등록을 했으므로 포장 케이스 디자인 등록 신청일 당시에는 포장 케이스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고 모르면 손해 볼 수도 있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디자인을 창작한 후 등록하는 방법, 디자인창작증명 받는 법, 해외에 디자인 등록하는 법 등 실용적인 팁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