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인구감소, 주택과잉 사회에 대처하는 법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노자와 치에 지음, 이연희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4월

얼마 전 일본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연표>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 따르면 2024년에 일본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2033년에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되고, 2040년에 지자체 절반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2033년에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된다는 예측은 일본 내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노자와 치에의 책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를 두른 띠지에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저자는 앞으로 일본이 '인구 감소 사회'를 맞음과 동시에 '주택 과잉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주택 과잉 사회란 주택 수가 세대 수를 크게 웃돌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미래 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거주지가 아닌 땅들을 무분별하게 택지로 개발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신축하는 사회를 말한다. 책에는 2010년에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는 초고층 맨션이 건설되고 도시 외곽과 지방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임대주택, 단독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 일본 사례가 대부분인데 한국 사례를 보는 듯한 건 나의 착각일까. 

주택 과잉 사회는 단순히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신규 주택이 건설되면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도로, 공원 등의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기 마련이다.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도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현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분별하게 택지를 개발하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부(負)동산, 즉 빚동산을 남기는 일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렇다면 주택 과잉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신규 주택 건설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음의 7가지 방안을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다. 둘째, 주택 수와 거주지 면적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셋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마을 정비 구역 설정. 넷째, 주택 입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다섯째,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 여섯째, 수리나 철거 등 주택 말기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일곱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수십 년 후를 생각한다.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마을 정비 구역 설정은 <미래 연표>에도 나온 '콤팩트시티' 정책과 관련이 있다. 콤팩트시티는 인구밀도의 저하와 초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일부를 정비 구역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응급의료, 쓰레기 수거, 방문 간호, 재택 의료, 택배 등의 생활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인구감소와 주택 과잉 사회, 지방 소멸 등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