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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 산책자 / 2008년 8월
평점 :
절판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을 만날 수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본주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계급적,민중적 투쟁과 타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끈질기게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우세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과 비판, 불리한 대내외적 환경 등 수 많은 장애에 직면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이 그런 불가피한 곤란과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끈기있게 전진하는 태도를 견지한다.."('책을 펴내며' 중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모여 펴낸 첫 성과물이다. 이들은 올해 초 '사민+복지 기획위원회'를 꾸려 "신자유주의의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전략은 사회민주주의에 있다"는 주제를 연구해왔다.
이 책은 부제에서 나와 있듯이 '사민 복지 기획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복지국가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글을 모은 책이다.
책은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에서는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과 사회믽주의에 대한 부분과 2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국내의 실천적 연구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계화, Globalization. 지난 20년 동안 사회과학에서 가장 커다란 논란을 일으켜 온 이슈는 단연 세계화다.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좌파와 우파, 사회과학자와 정책입안가, 국제기구와 사회운동조직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진행돼 왔으며, 이는 다시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를 지지하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도 했으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파 민족주의자와 좌파 마르크스주의자가 예기치 않은'적과의 동거'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바로 세계화가 우리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계화는 과연 미증유의 축복인가 아니면 미래의 재앙인가,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최선인가는 여전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평소 세계화에 대한 나의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이었다.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배우는'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을 보면 세계의 어느 국가도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닐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지니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 책의 본문의 내용중에서 이성재 변호사는 최근 세계화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의 토대가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부정을 하며 근거로는 첫째,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둘째, 노동분야의 블루 라운드, 환경 분야의 그린 라운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등 개별 국가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구적과제의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들로 복지국가들은 국제적차원에서의 경제,사회관계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회 구겅원의 기본권보장에까지 국제 협약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고 복 있으며 자본지상주의적 자본주의는 개별 국가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셋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될 수록 사회 양극화해소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이 간다. 이 책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진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서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