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인간의 길을 가다

인간의 길을 가다 - 실천적 사회학자 장 지글러의 인문학적 자서전
장 지글러 지음, 모명숙 옮김 / 갈라파고스 / 2016년 4월

스위스 출신으로 제네바 대학과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 교수를 역임하고 한때 스위스 연방 의회의 의원으로 재직하는 등의 우리에게 실천적 사회학자로 이름을 높인 장 지글러의 ‘인간의 길을 가다’를 일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유엔을 말하다’ 에 이어 지글러의 3번째 서평이 되는데요. 그의 여러 일화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스위스 은행의 갖가지 탈법, 불법 운영과 관련된 학자적 양심으로 쓴 글,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로 겪은 법정 투쟁과 그로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일입니다. “지식인의 양심은 저절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볼 ‘지식인’인 장 지글러에게 명백하게 잘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원제는 지난 2014년 독일어로 출판된 “Andere die Welt”이며, 국내에는 위의 번역 제목으로 2016년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구입은 작년 여름쯤이었는데요. 중간에 읽다가 중단하고 이제서야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내 번역된 출판사가 임의로 만든 부제인 ‘장 지글러의 인문학적 자서전’에 거의 들어맞는 주제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과, 이데올로기의 악의 측면, 자유 시장론에 의한 인간의 소외, 국민, 국가 권력 등을 각 주제에 맞는 현실 사례와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을 연계시켜 스스로가 사회학자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역사 및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인용도 적잖이 소개되어 있어서 근래 세계화와 국민주의, 국가 권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책을 통해 익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지글러는 “사회학자의 임무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밝히는 것”이라 표명하며, 사회학 자체가 인간을 해방시키기도 하지만 억압하기도 한다는 이 양가적 측면의 판단을 앞의 인식과 함께 우리 인간 사회에 사회학과 사회학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당위성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의 쓸모를 더욱더 한정시키는 이 불평등이라는 악과 관련하여 ‘악의 중요한 근원은 불평등이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용한 사회의 쳬계가 시장의 ‘자연적 상태’를 계속 중시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계급 불평등이 심화 되어 왔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각각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체념함으로써 특히 지식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책 3장의 주장인 이데올로기의 두 얼굴이 즉, 이데올로기가 악의를 증명하는 경우로서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화의 강요’에 따른 시민 계급의 이 이데올로기 수용을 당연시했으며, 여기에서 도태되는 많은 시민들을 지그문트 바우만의 입을 빌려 ‘인간쓰레기들 (바우만의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기득권과 권력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 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글러의 표현대로 “선별과 인식적, 사회적 위계구조의 재생산은 논박되어야 하며, 인권의 가치는 결코 논박되거나 비판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혀집니다. 마찬가지로 5장의 인간 소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순전히 상품사회에 기능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인간이 노동을 제공하여 바라는 것은 자유이며, 일정 소득으로 인한 그 결과는 인간 기본적 삶의 보장과 그로인한 삶의 자유일 겁니다. 이런 토대를 뒤흔드는 것은 점차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인간 불평등의 심화이며, 이것은 작게는 각각의 사회 문제로서 크게는 대륙별로 발생하는 차별과 극심한 빈곤의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6장에서 밝히듯이 중세시대 이전의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로 작용했던 국가가,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주의와 국민국가 개념을 덧붙이면서 정교 분리와 삼권 분립과 같은 권력으로부터 인간 자유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자리잡혔지만, 일전의 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선출되지 않는 기득권’ 개념으로 옮아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이와 관련해 “사회가 기득권에 의해 그 계급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실로 시민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주장했고, 이런 기득권 장치나 기득권 이해관계를 교묘히 언설하는 것은 그것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짚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글러는 6장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괴테의 인용을 앞세워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의 민족국가개념과 전제정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변혁을 일으킨 점은 크게 인정할 만하나, 나폴레옹 자신이 과연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대륙 전쟁에 나섰는지는 곰곰히 살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장은 근대의 국민이야 말로 기적이라 불릴만하며, 이와 반대로 오늘날 인종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무조건 범죄이고, 증오의 최고 형태이며, 국민을 형성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세계의 민영화에 방치된 국민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동시에 진단합니다. 일찍이 에릭 홉스봄은 “자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고, 일반적 이해 관계에서 생기는 과제를 사적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이윤의 최대화라는 법칙에 굴복한 국가는 파탄 국가 Failed State”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의 이익에 민감한 이 신자유주의화를 계속 이론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시민들에 자유와 권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조금이라도 숙고해본다면 그 답은 명확한 것이죠. 신자유주의의 숨겨진 의도는 바로 지글러의 소름끼치는 표현 즉, ‘의식의 균질화’로 모든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멸균 상태로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장했던 소위 낙수효과가 어떻게 판명났는지는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던가요.

끝으로 지글러는 앞으로 세계의 시급한 문제로 세계 금융 자본의 활개와 악랄한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독재 정권을 꼽고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지글러는 자원에 대한 개입으로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 대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용병 지원 등을 언급하고, 또한 극도의 굶주림 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설명을 적잖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같은 희소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전세계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비도덕적 개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비인간성의 현실일텐데요. 전세계의 진정한 민주주의화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한 권력 위임을 정치인 스스로 자임한다면,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서서 불식시켜야 합니다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아마도 꿈같은 일이겠죠. 즉, 이러한 분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은 서로 인류애로 가득찬 ‘거부전선’의 행동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지글러는 보는 듯 한데요. 스스로 사회학자의 소명을 인지하고 있는 저자가 결국에는 이상주의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이 아립니다. 동시에 시민적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지만, 이렇게 ‘강요된 불의의 시대’를 개인의 삶과 인생으로서 건너가야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리뷰] 모두스 비벤디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ㅣ 유동하는 근대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한상석 옮김 / 후마니타스 / 2010년 10월

지난 2017년에 타계한 전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사회학자이자, 근대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정립하고 그러한 근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약간 적절하지 않은 번역 제목의 ‘모두스 비벤디’를 읽었습니다. 모두스 비벤디는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아시다시피 사전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뜻하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구두나 사전합의 된 국제합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지난 2007년에 출간된 원서의 원제는 Lquid Times :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입니다. 국내에는 2010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의 중요한 사회학에서의 근대 개념, ‘액체 근대 Lquid Modernity’ 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유동하는 근대, 유동성 근대’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어감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 ‘액체 근대’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개념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액체 근대를 규정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나와있는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사회적 지위, 실존적 불안’을 일단 꼽고 싶군요.

우선 이 책은 총 5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광범위한 글로벌화에 따른 강제로 개방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살펴보고, 2장은 배외되고, 구분되어 제도 바깥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3장은 근대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사회 문제들과 정치적 권리의 결여가 초래하는 우리들의 일신의 권리 문제 등을, 4장은 우리 삶의 공간인 도시 생활에서의 양가적 측면과 더불어 파편화되고 있는 삶의 문제, 5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은 미래의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우만의 서평은 3번째인데요. 책을 일독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들 중에 가장 바우만의 사상과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토마스 홉스의 시민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화주의적 정부가 거의 국가 개조와 다름없던 근대화를 시도하면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어떤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노동이 더욱 더 배제당하고, 시민들의 부의 존재 여부에 빈부 격차의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땅한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기도 하는 현실을 특유의 탁월한 언어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점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특별한 점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2013년경부터 그의 저작들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정치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해방된 권력을 심오하고 원리상 길들일 수 없는 불확실성의 근원이 된다”는 문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 유동된 근대에 정치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시민들 삶에 영향을 끼치고, “정치적 권리가 없으면 일신의 권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단언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행동이나 연대 행동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하는 것도 이제 개인의 몫이 되었다”는 불편한 토로와 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보장 장치의 일정한 붕괴를 마땅히 재구축해야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체계의 정부 기능을 오로지 비대한 정부로 몰아세워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해체에 힘써왔고 그 대가는 오직 시민들이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난민 문제도 바우만이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연속성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인간 쓰레기’로 지칭된 경제적 계급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과 모국을 떠나 이주에 나선 수많은 난민들의 현실적 삶, 즉 차별받고 분리되어 수용되고 영국 관료가 말하듯이 “난민들을 전부 그들이 살던 지역 인근에 모조리 모아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결국 국민국가 범주 안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돈의 유무에 따라 마찬가지로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익히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바우만의 발언에 따르면 “지구화로 인해 나타난 가장 안 좋은 결과는 전쟁의 탈규제화”로 이러한 인식하의 세계에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난민의 상태에 처해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난민의 문제는 특정 부국들의 매우 노골적인 이중적인 태도로 밝혀져 왔고 “본래의 기득권들은 이렇게 유입되는 아웃사이더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바우만의 통찰로서 알려주는 진정한 본질일 것입니다.

근래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의 시대로서, 우리는 국가의 기능이 전통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제도적 혹은 헌법적 보호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보다 이것에서 거의 확실하게 후퇴하여 ‘개인적 안전 보장 국가’로 국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보를 잣대로 시민의 자유는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논의와 토론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 세계 패권국 미국에서도 시민의 삶의 보장과 그 권리가 나날이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1900년대 이후 그려왔던 유토피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락을 제공하면서 여타 시민과 시민 사이를 자본주의적 계급선으로 분류하여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하는 모든 권력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게 해서는 분명 안됩니다. 이제 바우만의 말대로 우리가 그동안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간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듯이 기본적인 시민과 시민의 연대를 바탕으로 토크빌이 시민들에게 기대했던 대로 활발하고 역동성있는 시민권적인 정치 참여가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우만이 목놓아 말하는 우리 근대의 광범위한 변질과 악취에 적절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정치 권력 사이의 명확한 분립, 자본주의 체체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전반적인 복지 제도에 대해 이것 자체가 시민의 기본적인 일상을 답보하고 그로인한 사회정치적 참여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장자본주의적 오판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지적이고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시민들이 강력하게 연대하고 합일해야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권력들을 마땅히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대한 결여의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리뷰]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 빅데이터 시대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
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이현주 옮김, 김보라미 감수 / 반비 / 2016년 4월

미국 명문 로체스터 대학 출신으로 저명한 테크놀로지 잡지인 와이어드에서 세계최고의 보안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에서 특히 명성을 쌓은 브루스 슈나이어의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를 일독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약간 더 말씀드리면 과거 국방부와 벨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NSA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제는 ‘Data And Goliath’ 이며, 지난 2015년 출간된 것을 2016년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 대한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 정보국에 의한 세계 감시 내지는 도청이 거의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네오콘들은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라더’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깎아 내렸는데요.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등으로 어쩌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대중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1999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맥닐리의 “이제 사생활이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다”는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감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지만, 우리 역시 이것을 무조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저의 당위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건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슈나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인식입니다. 일찍이 파놉티콘을 고안한 제러미 벤담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을 때 순응하고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 사회가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것인지 반증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어 시스템에 고분고분해지는 것, 즉 이것은 민주주의의 필연적 종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지난 1952년 해리 트루먼에 의해 만들어진 국방부 소속의 NSA가 인터넷의 이메일과 휴대폰 등과 연관된 전면적인 감시쳬계 및 데이터 축적이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 없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정부 기관과 기업 및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많은 개인들과 중간 거래자 등의 소위 비즈니스 관계에 따른 사례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인터넷을 포함한 시민들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노골적인 정부 감시 체제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9.11 이후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보안을 위해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FBI는 5200만 명의 얼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훌륭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까지 갖고 있다”며 언급하고, 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구글과 야후에 FBI를 비롯한 정보 당국이 관여한 사례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FBI가 단 한 사람의 이메일을 위해 라바비트 Lavabit 사용자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요구” 한 것이나 검색 포털이나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감시를 위해 보안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도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중국 정부에 의해 백도어를 심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시장 진입 금지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정보 당국에 협력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탈법적인 측면에서 NSA가 상업적인 측면의 첩보활동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이러한 발표는 어불성설이라 할 만합니다. NSA 자체는 법적으로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존립이 가능한 것이지 정보국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관여한다면 각국의 정보단체 또한 이런 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산업스파이나 국가 군사 기술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 대테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당시에도 FBI를 비롯한 정보 단체들이 테러범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한 결과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면 기존의 체계를 재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면밀하고도 강력하게 이들을 견제해야만 하는 사법부와 의회가 행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은 각 권력기관의 합법적인 견제의 책무를 갖고 있는 위임받은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NSA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 자체도 꺼려한다는 저자의 언급을 보면서 저같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들을 걱정할 처지도 못 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민 자유’의 시기에 저자인 슈나이어는 정부와 기업 및 시민들에게 몇가지 해결책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팁을 제시하면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감시에 관하여 입을 열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 이러한 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론을 환기시켜 이들 국가 정보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해 의회와 사법부의 의지를 확약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물리력 확보는 군사력과 맞먹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안보를 잣대로 삼아 결국에는 강고한 권력화가 될 가능성의 문제겠죠. 미국은 현재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차츰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마이리뷰] 위험하지 않은 몰락

위험하지 않은 몰락 - 강상중과 우치다 타츠루가 말하는 불안과 화해의 시대론
강상중.우치다 타츠루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 2018년 12월

일본의 재일 한국인으로서, 비판적 지식인이자 세이가쿠인 대학 총장을 거쳐 현재 구마모토현립극장 관장 겸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강상중 교수와 일본내에서 프랑스 철학의 권위자이자 더불어 국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반지성주의’에 관한 연구서 ‘반지성주의를 말하다’의 저자 우치다 타츠루 교수의 오늘날의 대표적인 세계문제인 난민,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테러리즘 및 일본의 개헌 움직임과 국내 문제에 관한 대담집 ‘위험하지 않은 몰락’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출간된 것인데요. 2016년 미국 대선 전에 출판된것으로 추측됩니다.

책의 구성은 서장을 비롯해 총 7장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비롯한 국민국가의 액상화,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 및 테러리즘 등은 서로 따로 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문제로서 연관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요점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정치경제질서를 세계에 투영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이중적으로 난민과 그로인한 테러리즘을 불러일으켰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추측을 해본다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나치에 부역 했던 비시 괴뢰 정권의 과오를 프랑스인들이 제대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프랑스가 UN의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시즘에 부역했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국가들이 대전 말에 태세를 전환시켰던 것처럼 각국이 전쟁의 부역을 해소하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닌 이유 등의 만연한 도덕성 결여가 우드로 윌슨의 이 ‘국민국가주의’의 불완전함을 가증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기원은 베스트팔렌 체제까지 그 개연성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 헨리 키신저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의 드골의 프랑스가 사과와 반성없이 연합국의 얼굴을 쓰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우치다 타츠루 교수의 언급에 속으로 “당신의 일본은 어떠했는지 아는가”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사실 뒤에 일본이 미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 자기 비하와 희화화로 부채를 대신하고 있지만 딱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전후 체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우치다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대동아공영과 관련하여 “일본이 아시아에 나쁜짓을 했다”는 문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태평양전쟁 하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1942년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과 강화를 맺었으면 아마도 남방 영토는 상실했을테지만 대만, 한반도, 만주의 북방 영토는 보전했을 것”이라는 예측은 교묘하게 감춰진 이중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저 표현의 문장은 문맥상 상당히 교묘해서 단순한 역사적 가설 내지는 과거의 가능성 정도로 치부하기엔 저 같은 한국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일본의 아베를 비롯한 정치권의 극우주의가 친미를 기반으로 한다면, 평화 헌법의 개헌을 주장하는 국수주의자들이 미국의 그늘을 떨쳐내려 하지만 소수이고, 그 반대의 리버럴과 좌파가 있지만 일본의 좌파는 한줌도 안되는 세력이고 다수의 리버럴은 이 역사 문제와 전후 체제에 대해 너무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리버럴한 일본 지식인들 역시 앞선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부에 대한 자기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와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내에서 불고있는 이 ‘전후 체제의 탈각’이 단순히 극우들의 정치 운동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라면 과거 전범 국가였던 국가가 미국의 개입으로 전후를 종식시키고 남은 유산인 평화 헌법의 개헌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탈각을 정상적인 사고라면 아주 역겨운 일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치다 교수는 이 평화 헌법으로 인한 평화 체제가 70년간 일본에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아베의 개헌 시도는 이런 평화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다 독트린을 비롯한 한반도의 전쟁이 일본 부흥의 기초가 되었지만 한국 전쟁의 이득을 분명 적잖이 받은 일본 지식인이 미국이 서쪽으로의 전쟁만 일으킨다는 인식의 한반도 전쟁을 집어 넣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성찰적 비판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많은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는 미국에 진 것이지, 아시아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일갈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겠죠.

물론 현재의 세계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받아들인 이슬람 이민들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배척은 이중적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이 이슬람 청년들에 의한 국내적 요인의 테러 행위를 일전에 미국 언론인의 “슬럼 지역의 꿈과 희망을 잃은 소외된 이슬람 청년의 아노미적 현상”은 바로 이 점을 짚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오른손으로 난민을 만들어내면서, 왼손으로 난민을 되돌려 보낸다”는 표현도 이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뭔가 거창한 이슬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종차별에 따른 사회문제인 것이죠. 아마도 그런 해결책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회하고 공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은 설득력이 있는데요. 다만 공화주의의 원칙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조건 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이처럼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극우주의 운동은 국민국가의 개념적 상실 또는 액상화의 결과일 겁니다. 이 양자가 어느것이 우선인지는 약간 미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기조가 주입됨으로써 더욱 파편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짚어보면,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야만의 시기’인지 자의로 깨닫게 됩니다. 극우와 포퓰리즘의 문제, 즉 역겨운 배외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세계 패권 정치의 전면에 선 것과 일본의 3. 11 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그 안전을 지탱하기 위해 지금도 국가의 강요에 의해 투입되고 있는 하청의 ‘인간기둥들’, 과 “자국의 실패를 꼽아보고 규명하는 일은 항상 심각한 방해를 받게 마련이다.”는 뼈아픈 고백은 지금도 많은 실패 국가들에게 들어맞는 수사입니다. 위의 트럼프에 당선으로 인한 백악관이 과거 먼로주의에 의거한 미국 일국주의 가능성을 짚어낸 것은 통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에 있는 지식인들이 유럽의 난민과 극우주의의 발로에 대해서는 유럽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꽤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점이겠죠. 현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타자화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끝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준하는 지역 질서로 중동 지역에 수니파 벨트가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현재 미국, 중국, 이란 등이 나서서 이를 제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티베트와 관련 영토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글 중간에 제가 한국인의 입장으로 약간 격앙의 감정으로 2차대전과 이후 전후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소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 점을 제외한다면 특히 강상중 교수는 후쿠시마에 손수 취재를 나설 정도로 실천적인 지식인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우치다 교수 역시 일전의 반지성주의와 관련된 일본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은 꽤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던 문제들에 대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꽤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냉전의 종식으로 더 많은 자유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을 역사의 변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 정체성 정치를 넘어
마크 릴라 지음, 전대호 옮김 / 필로소픽 / 2018년 6월

컬럼비아 대학의 인문학 교수이자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근대 서구 계몽주의에 대한 연구 목적을 삼은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인 마크 릴라의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를 일독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출간한 원제는 The Oncce And Future Liberal 이며, 국내에 번역 출간은 올해인 2018년입니다. 우선 저자인 마크 릴라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미국 정치 학회가 수여하는 ‘레오 스트라우스상’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과거와 현재의 흑역사를 짚어본다면 뭔가 ‘뒤쪽의 불편함’이 다가온다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덩달아 구글에서 레오 스트라우스 상에 대해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62세가 된 이 노련한 정치철학자에게서 왠지 이안 샤피로와 리차드 호프스태터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안 샤피로와의 학문적 유사성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로널드 레이건의 등장과 그의 임기 시절 도래했던 반정치와 사이비정치, 2장은 1960년대 신좌파의 급격한 몰락과 더불어 소통하지 못한 진보주의의 소멸 및 미국 사회에 범람한 사이비 정치적 현실을, 3장은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주의 및 진보주의 정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자신과 보수주의 및 공화당을 동일시하는(마크 릴라의 기가 막힌 표현대로) 정치인들, 또 태평양 건너 일본과 한국의 레이건주의자들은 마크 릴라의 1장에 대해 어쩌면 다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릴라는 이 레이건의 등장을 과거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위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협력했던 정치와 시민들의 훌륭했던 정치적 데탕트 시대를 빗대어, 이후 레이건 시대에 꽃피운 반정치와 사이비 정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정부’는 더이상 필요없고, 이 거대한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완벽한 정치적 낭만주의가 현실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상과 목적을 등한시하고 개인의 욕망으로만 돌아가는 매카니즘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처신으로 시민의 정치적 후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꽤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은 노년의 공화당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말년의 연금을 지급보증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부’임에도 반정치의 태세로 수많은 시민들을 거짓 선동시킨 것은 아마도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를 탄생시킨 악화의 기운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실패라고 봐도 무방한 이 트럼프의 등장은 거대한 제3의 힘. 제3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런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당의 중대한 패배였고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해 온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정치적 보수주의의 공허함을 폭로한 것”이라고 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공화주의적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던 티파티 운동과 일맥상통한 미국의 기독교 운동의 변질도 사이비 정치의 유산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하는 이들이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자신과 교회의 배타적 동일시는 점차 관용을 지워나가는 것으로 바뀌었고, 대통령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로 자임하는 미디어가 꼬집는 ‘미국이 점차 정교일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점은 반지성주의와 종교의 역설이 만나 더욱더 미국사회를 교조주의로 이끄는 것으로, 릴라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이는 공화당과 보수 개신교가 얼마나 긴밀한지는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는 계몽주의적 접근이 확실히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한 시대의 출현의 업보에는 진보주의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원칙으로서의 진보주의를 경멸하는 대중이 더 늘어났다”고 인정하며, 이것은 진보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보폭을 좁히는 습관을 상실했다”는 문제점을 먼저 상기 시킵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공화당과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활동이 곧 정치적 활동이라는 말은 단순한 나르시즘이 아니며, 이것은 일견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그동안 진보주의가 정체성 정치의 함정에 빠져 소통과 합의 및 토론을 등한시 한 것은 분명 시민 정치의 근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주의 및 진보정치에서 앞으로 선거를 통해 승리하여 제도권 정치로서의 진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동주의자 트럼프의 출현은 저자도 인지하고 있듯이 급진주의자들과 급진진보주의자들 및 음모론자들의 등장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역시나 다른 글들에서도 익히 보아왔듯, 현재의 여건으로 시민들이 지식과 토론으로 달성된 노련함으로 이것을 견제해야한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이 책 3장에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경구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 정치의 관건은 설득이지, 자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연대와 토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개인의 무분별한 사적 이익 추구가 과거로부터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벌어서 사회적 성공과 부를 획득하는 과정을 아메리칸 드림적 시각이 아직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유일적 정제되지 않은 나르시즘적 열망이 그동안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불안 요소였는지는 증명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심화와 각 계층의 더욱더 고착화되는 불편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법은 엘리트들의 것이지, 다수의 민중의 것이 아니라는 보수기득권적 시각도 함께 말이죠. 더욱이 미국 정치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이상주의가 조지 W. 부시 정권을 거쳐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 변질되고 쓸모 없게 된 것은 과거 설득과 토론, 건전한 견제, 발전적인 이상주의를 표방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하고 지속가능한 공화주의적 미래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릴라의 이 책은 지리멸렬한 진보주의의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 이상의 큰 공감대를 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우리에게 빼앗은 수많은 문제 정치인들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치적 이견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점차 도래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적 파고 앞에서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