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 빅데이터 시대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
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이현주 옮김, 김보라미 감수 / 반비 / 2016년 4월

미국 명문 로체스터 대학 출신으로 저명한 테크놀로지 잡지인 와이어드에서 세계최고의 보안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에서 특히 명성을 쌓은 브루스 슈나이어의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를 일독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약간 더 말씀드리면 과거 국방부와 벨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NSA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제는 ‘Data And Goliath’ 이며, 지난 2015년 출간된 것을 2016년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 대한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 정보국에 의한 세계 감시 내지는 도청이 거의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네오콘들은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라더’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깎아 내렸는데요.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등으로 어쩌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대중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1999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맥닐리의 “이제 사생활이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다”는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감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지만, 우리 역시 이것을 무조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저의 당위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건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슈나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인식입니다. 일찍이 파놉티콘을 고안한 제러미 벤담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을 때 순응하고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 사회가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것인지 반증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어 시스템에 고분고분해지는 것, 즉 이것은 민주주의의 필연적 종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지난 1952년 해리 트루먼에 의해 만들어진 국방부 소속의 NSA가 인터넷의 이메일과 휴대폰 등과 연관된 전면적인 감시쳬계 및 데이터 축적이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 없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정부 기관과 기업 및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많은 개인들과 중간 거래자 등의 소위 비즈니스 관계에 따른 사례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인터넷을 포함한 시민들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노골적인 정부 감시 체제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9.11 이후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보안을 위해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FBI는 5200만 명의 얼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훌륭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까지 갖고 있다”며 언급하고, 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구글과 야후에 FBI를 비롯한 정보 당국이 관여한 사례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FBI가 단 한 사람의 이메일을 위해 라바비트 Lavabit 사용자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요구” 한 것이나 검색 포털이나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감시를 위해 보안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도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중국 정부에 의해 백도어를 심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시장 진입 금지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정보 당국에 협력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탈법적인 측면에서 NSA가 상업적인 측면의 첩보활동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이러한 발표는 어불성설이라 할 만합니다. NSA 자체는 법적으로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존립이 가능한 것이지 정보국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관여한다면 각국의 정보단체 또한 이런 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산업스파이나 국가 군사 기술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 대테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당시에도 FBI를 비롯한 정보 단체들이 테러범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한 결과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면 기존의 체계를 재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면밀하고도 강력하게 이들을 견제해야만 하는 사법부와 의회가 행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은 각 권력기관의 합법적인 견제의 책무를 갖고 있는 위임받은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NSA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 자체도 꺼려한다는 저자의 언급을 보면서 저같은 한국인이 미국 시민들을 걱정할 처지도 못 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민 자유’의 시기에 저자인 슈나이어는 정부와 기업 및 시민들에게 몇가지 해결책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팁을 제시하면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감시에 관하여 입을 열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 이러한 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론을 환기시켜 이들 국가 정보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해 의회와 사법부의 의지를 확약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물리력 확보는 군사력과 맞먹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안보를 잣대로 삼아 결국에는 강고한 권력화가 될 가능성의 문제겠죠. 미국은 현재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차츰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