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자본의 승리인가 자본의 위기인가

자본의 승리인가 자본의 위기인가 - 자본주의의 작은 역사
울리케 헤르만 지음, 이미옥 옮김 / 에코리브르 / 2014년 11월

이 책을 쓴 울리케 헤르만은 독일 함부르크 출생으로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경제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여러 미디어 등의 토론에 출현해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 논문을 발표하거나 동일 학계에 이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이 책을 통해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감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싶군요. 독일어로 씌여진 원제는 ‘Der Sieg Des Kapitals’로 번역하면 자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책의 도입에서 저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사에 대해 소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에게 경제사는 특히 영국의 산업 혁명에 대한 본질과 애덤 스미스가 신고전 경제학에서 인용하는대로 개인의 자유와 이기심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크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측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과거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었어도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고도 생각됩니다.

일단 이 책은 전체적으로 4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부가 고대 로마시대에도 있었던 자본의 개념, 네덜란드의 상업 부흥 시기와 영국의 산업 혁명 시기를 서술하고 2부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자본의 세가지 오류인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국가와 적대적이지 않다, 세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를 밝힙니다. 그리고 3부는 자본과 돈의 구별과 차이점을 열거하고 마지막 4부는 금융의 위기로 볼 수 있는 오늘날 자본의 위기에 대한 배경과 경제사를 함께 분석합니다.

우선 저자가 생각하는 자본과 자본주의의 기본적 인식은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정기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매우 유동적인 시스템”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주의의 진정한 원동력은 ‘임금’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으며, 오늘날 그리스로 촉발된 유로화의 위기에 있어서 EU의 거대 자본주의 국가 독일이 자신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야 유로 가맹국들이 통화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발적 제한’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이것이 위기의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경제사회적으로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높은 부자 세금, 높은 임금, 강력한 감독 등의 자산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회주의가 도래한 것’이라 믿는데 워렌 버핏 등이 부자들의 증세에 동의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경기 부양과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도 공감이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이미 본연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은 2007년의 금융업계의 도덕 불감증이 국가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앞선 인식들은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을 별개로 여기거나 분리 이해하는 학자들이 전세계에 아직도 태반이 넘지만 이것은 사실상 의미없는 주장에 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분명 다른 것이라고 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이들사이에 일정한 매커니즘이 있는 것으로 오늘날 너무 ‘무슨무슨 시장’ 이라고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 자체에서 ‘소수의 독점 이해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측면이 과거 대공황 시기 이전에도 미국 시장의 소수 기업들이 독점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언뜻 부정적 영향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보다는 의미론 내지 분류론으로 봤을 때 좀 더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기술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와 국가는 적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증명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국가의 지속적 개입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작동하지 못한다’는 저자의 해석도 자본주의와 국가의 본질적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보더라도 국가와 자본주의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이들을 따로 분리 생각해서는 맞물린 현상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4부는 금융과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자쥬우의를 우회 비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1970년대의 미국 경제 위기와 2007년의 뉴욕 발 금융위기가 베트남 전과 이라크 전쟁이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저자는 여기에 1973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사실상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뛰어넘어 금융시장의 문분별한 확대를 옹호하는 이들이 이러한 외적 팽창 시기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긴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신용 대부를 통해 기업들을 사냥하는 행위가 과연 자본주의에 이롭냐 이롭지 않냐를 말하기에 앞서 ‘기업사냥꾼들’ 자체는 자신들의 잇속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금융 시장을 통해 무분별한 증권화와 도덕적 해이는 금융인들 자신이 시스템을 통한 사익 추구가 너무나 만연되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치뤘다는 결과만으로도 저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4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노동 조합들이 높은 임금을 고집한 것은 비극’이라고 말하고 무분별한 저축이 초래하는 재앙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는 이론적 자본주의와 시장의 여러 현상 등에 저자인 울리케 헤르만 특유의 시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와 과제들은 흔히 이념적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찍이 노엄 촘스키가 말한대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개인의 자유 등을 비롯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 본질을 흐려 이 판을 흙탕물로 만든 책임이 있다’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조지프 히스의 글에서도 ‘좌파들은 경제학적 이론을 갖고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동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벗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노동의 역할이 자본주의 발전에 큰 중요한 부분이라면 좀 더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 시민들의 노력과 이 판 자체를 흙탕물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우파들의 오역된 주장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그동안 너무 계급적으로 인식되어 좌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극복해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겠군요. 경제사와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를 과거와 오늘날을 함께 모색하며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의 일독이 저에게는 오랜만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조만간 한번 더 정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18년 10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하버드 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 는 많은 조회수를 올리면서 큰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두 저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How Democracies Die’ 라는 기획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원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의 두 사람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 원인에 대해 포퓰리즘-즉, 대중중의 혹은 대중인기영합주의 등으로 해석되는-입니다. 오래전 폴 태가트는 포퓰리즘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엘리트 정치 체제를 불신하면서 기존의 모든 체제를 부정하고 어떠한 가치주의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탄생하는 정치 체제 혹은 정치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퓰리즘은 다원주의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더욱이 이 포퓰리스트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독재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불완정성을 끄집어 내기 위해 자주 써먹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월등하다고 믿는 것일텐데요. 여기선 이를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의 대표적 예가 현재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일 것입니다. 두 저자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트럼프의 출현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고 두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접고 민주당의 힐러리를 지지했어야 했는데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함한 다수 인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민주주의가 달려있고,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라고 말하는 것에서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트럼프의 출현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미국의 종교적 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의 암묵적 승인까지 받게 되어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그때의 상황은 미국인들의 현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논란을 비롯한 유언비어 주장인 버서 논란과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을 ‘구속 주장’으로 확대시킨 불합리한 정치적 음모가 합리적 선택을 구축해버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와 이 트럼프 현상이 분명 포퓰리즘과 다름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이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나치에 비유한다거나 아직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 논란을 주장하고,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전의 3국 이란 핵협상을 부정한다던가 하는 기존의 정치인에게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기존의 체제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로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이 당시의 전제 왕권을 비롯한 전통주의적 통치로부터 안전한 모든 이들의 공화주의 정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삼권의 안정과 견제로부터 견고한 헌법 체제 등 초기의 미국 정치 체제가 모든 미국 시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정치인들도 이런 전통을 받드는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 저자들도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은 헌법 뿐만 아니라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보이지 않게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특수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보이지 않는 양자의 체계가 잘 작동해 왔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를 같이 나아가는 경쟁자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극한의 정쟁을 벌여 왔던 것으로 이것이 상호 존중의 틀을 깨는 행위라 이에 간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 점이 극심했는데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낙태 문제에 보수적인 공화당 인사들이 흑인 대통령을 맞으면서도 기존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연방 정부를 셧다운 시키고, 오바마의 여러 개혁 법안을 막아내는 등의 행위들이 낙태와 흑인에 대한 인식, 종교 등 뿌리깊은 기존의 선입견 등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지우기에 강력하게 나선 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분석하며, 투표를 억제하고 민주주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나은 공정 선거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트럼프의 국제외교부분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더 어두운 전망으로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백인 중심의 정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의 ‘인종적 민주주의’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우려는 매우 심각해 보였고 앞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다음 있을 대선 기간까지의 미국의 정치적 행보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기존의 이념을 부정하는 종교적 세속주의와 관련이 깊다고 말해왔고, 저는 여기에 이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은 거의 한 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 양자는 기존의 지식 체계와 정치사회적 엘리트들을 부정 및 불신하며 반지성주의가 시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포퓰리즘은 정치적 각성이 없는 대중들의 단순한 이해 관계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양 자 모두 반사회적이며 반정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해결책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식의 습득과 성찰, 정치적 각오 등을 새롭게 하여 이러한 반정치인들이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러한 선동 정치인들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 앞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입장과 관련하여 지난 프랑스 2017년 대선에서 르펜과 대결한 중도파의 후보인 마크롱을 시민들이 뽑은 것이 이러한 측면의 정치 행동이 아닐까 판단해봅니다.

[마이리뷰]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 우파는 부도덕하고 좌파는 무능하다??
조지프 히스 지음, 노시내 옮김 / 마티 / 2009년 6월

우리 나라에서도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혁명을 팝니다’의 공저자 조지프 히스의 일반인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글인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Filthy Lucre - Economics for People Who Hate Capitalism 로서 지난 2009년 출간된 것 입니다. 책의 저자인 히스는 몬트리올 맥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위르겐 하버마스의 밑에서 조교로 일한 경험 등으로 원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여러 경제학서를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도 경제학을 독학을 배운 것만큼 우리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국문으로 번역된 제목대로라면 세계의 유일한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좌파들에 대응하는 글 정도로 추측되지만 히스의 이 글은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우파와 좌파 양쪽의 선입견과 확대해석 및 오해 등을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실제 생활에서의 사례로 각각의 근거를 세우고 있는데요. 공공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세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저자가 옆에서 “당신이 그 세금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대화나 사례들을 글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꽤 훌륭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이는 저자의 논점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하의 시장이 분명 필요하고 반대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적 모순과 불안점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식의 균형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1부는 우파가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 2부는 좌파가 저지르는 그것을 각각의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파는 감세가 경제 발전을 추동한다,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 인세티브의 중요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유 방임주의자들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파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적으로 발휘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여 정부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않고 야경 국가에 국한된 형태를 선호한다와 같은 주장들은 거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통한 개인의 행동을 더욱 긍정적으로 유발시키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입장에서도 과도한 해석을 하는 부분과 사실상 인간 이기심을 합리적이라고 단언하는 등의 내용은 우파가 얼마나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양상은 각 개인이 내리는 선택의 총효과이며, 개인의 선택은 지역의 사정과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관건”이라고 저자가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이기심을 포함한 행동들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 자체가 인간행동학에서 말하는 인간 행위의 단순 수치화가 어렵다는 측면의 해석과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집단이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기적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을 간단하게 수치화해서 국가의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인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완연한 법과 제도의 완비와 함께 국가의 역할이 분명 필요한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앞의 가치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예측한대로 이기적 인간들이 합리성에 도달하기란 말 그대로 일어나기 어랴운 일이고 자유방임주의 자체가 직관에 기초한 논리인 만큼 이들간의 엄밀한 분리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공익은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토크빌은 이미 오래 전에 개인의 이기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대의를 사익인 이기심이 과연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뒤이어 좌파가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 저자는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조절하려는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과 돈버는 일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결국 내부 모순으로 인한 붕괴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입장, 하향평준화는 평등의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는 등 좌파들의 이런 주장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살 자본주의에 대한 좌파들의 비판은 자주 도덕주의적 원칙론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해 그 목소리의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현실 상황에 합당한 비판들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계급에 대한 입장에 돌아서지 않고 자본주의 자체를 타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좌파 지식인들이 많아 이런 부분의 자기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잉 생산이 소비주의의 근원’ 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레이건과 대처 이후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좌파가 그 비판 세력이 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것은 히스의 이 글에서도 보이듯 너무나 그 비판이 도덕적이고 이념적이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세를 전환하여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하여 끈질기게 비판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좌파들의 여러가지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죠. 히스도 이런 입장의 문장을 글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빈곤층에 대한 히스의 도덕적 태도가 저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매우 값싸게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낭비되는 자원을 막아보고자 계층의 상황과 상관없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도 뭔가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빈곤의 절대적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좀 더 힘든 노동에 처해 마땅한 댓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하층의 노동계층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자본주의 경제론에 대한 여타 글보다는 충분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군요.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 생활로 많은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마이리뷰]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욕망과 무지로 일그러진 선거의 맨얼굴
리처드 솅크먼 지음, 강순이 옮김 / 인물과사상사 / 2015년 3월

굵직한 국제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폭스뉴스와 CNN에 단골로 시사 해설가로 출연하고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 불리우는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스스로는 자유주의적 언론가라 자임하고 있는 리처드 솅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를 일독했습니다. 솅크먼의 이 책은 얼마 전 리뷰했던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에 인용이 되어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적나라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오만한 선동 정치인들과 무지한 대중의 민주주의’가 글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은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과 투표에 의한 유산계급에 대한 몰수 등’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으로 솅크먼은 판단합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 워싱턴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대와 오늘날 케네디와 닉슨, 카터와 레이건이 거쳐간 정치 무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자는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려했던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금권 정치와 마크 트웨인이 그의 작품에서 밝혔던 ‘도금 시대’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위기라고 시종일관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대중에 대한 무지와 선동 정치인의 사례가 적잖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2001년 9. 11 사태를 이라크 후세인에 의한 범행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다수의 미국인들과 이를 이용하여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주장으로 개입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선동 정치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례가 무지의 대중과 선동 정치인의 결합이라는 실체적인 왜곡된 정치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이후 9.11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보 이슈를 최우선으로 삼는 혹은 (삼는척) 으로 국내의 모든 이슈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오로지 국가 안전과 안보에 그는 몰빵을 했는데요. 이처럼 부시의 사례는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통치자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들이 이슈와 상황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솅크먼의 이 책은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면으로 크게 부각된 정치인의 신화에 더 큰 점수를 준다던지, 이슈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해보지 않은채 정치인들이 더욱더 몰입하는 이미지 정치에 편승하여 정치 무대 자체를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대중들의 많은 무지에 대해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대의 존 듀이는 특유의 통찰력으로 “집중을 방해하는 오락거리들에 둘러싸인 소비 사회를 사는 유권자들이 시민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로 절묘하게도 오늘날 현대사회의 우리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디어와 더욱더 왜곡적으로 결합해 생산적 정치가 되지 못하고 이른바 ‘쇼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또 변하게 될지에 대해 조심스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일전의 ‘미디어에 의한 실패’가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솅크먼도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민주 정치에 대한 지극한 회의를 품고 있으며 허버트 스펜서가 꼬집은 바와 같이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무지한 대중과 적극적으로 영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더 손쉬워서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계몽주의 시대의 초기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 정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사적 이익에 매우 민감해 하는 대중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은 전자와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의 미국 정치는 명목상으로 공화당 대 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좀 더 엄일히 말하면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낙태 이슈를 끌어들여 모든 다른 정치적 문제들을 사멸시킨 조지 W. 부시의 사례를 봤을 때도 현실 정치와는 다소 관련이 없는 종교적 혹은 도덕적 이슈들을 이데올로기적 다툼으로 편파가 되는 행태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되 전부 말하지는 않는다는 고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런 상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출되지 않은 강고한 기득권들이 더욱 반기는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금권 정치와 수많은 이익 단체가 범람하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출신의 저명한 학자인 장웨이웨이와 엔쉐퉁이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를 ‘저열한 민주주의’라 말한 것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겠죠.

물론 저자는 이런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관주의적인 접근으로만 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각급 교육기관과 미국 시민에 대한 공민학 교육과 우리 자신들의 무지를 냉엄하게 직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크게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맹목적으로 몰입하여 사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많은 대중들’을 어떻게 정치로 다시 끌어들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마이리뷰]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 시장, 평등, 정의
조안 C. 트론토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 / 아포리아 / 2014년 4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돌봄 (care)과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이자 여성주의 정치학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인 조안 C. 트론트의 유명한 주저 ‘돌봄 민주주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Caring Democracy로 지난 2013년에 출간 되었습니다.

우선 이 돌봄 (care) 이라는 용어에 대해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 돌봄이라는 용어를 도덕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 돌봄에 의미 부여를 하고 더불어 적지 않은 정치사회 이론가들의 저서와 주장을 여기에 뒷받침 하는 형태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극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차원의 돌봄을 궁극적인 전사회적인 단계인 함께 돌봄 (caring with)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자의 희망적인 당위성도 포함합니다. 물론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측면의 해석으로까지 확장하는데요. 여기에 논의되는 주장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사회학을 비롯한 기존의 학문들이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대의적인 측면의 이데올로기로서 현실적으로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고 저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면밀한 접근으로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 이론이 ‘실질적으로 누가 보살피는가 라는 질문을 다뤄야 한다’ 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사회에 뿌리 내린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왔고 이러한 의의를 해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정치는 단순한 선거 경쟁이 아니라 제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집합적인 행동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국가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일종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왜곡한 정치에서 “함께 돌봄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를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만듦으로써 최대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의 정치 본연의 회귀 및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트론토의 이 돌봄이라는 당위적 맥락은 우리가 스스로 건설한 민주주의를 좀 더 건강하고 건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어느 사회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강한 성역할의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당연히 결핍된 자는 도태되어야만 한다는 생태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과외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돌봄을 대체하거나 무임승차론에 편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이 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 국한시키는 의도, 성차별주의자들의 케케묵은 주장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난립 등은 신자유주의의 그 애매한 태도로 인해 점차 힘을 얻고 우리 정치의 불신과 부정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사회가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돌봄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의 외곽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의 배려가 그것이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평등에 입각한 행위라고 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실려 있습니다. 책의 4장까지가 신자유주의와 시장에 상황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와 돌봄에 대한 내용이라면 5장은 시장의 논리가 전파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돌봄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대범하게 우리에게 인간성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는 시장의 논리가 공공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성찰이 분명 필요해보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두 장은 민주적 돌봄과 돌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상세한 해석으로 돌봄을 받은 시민이 과연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며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정부 스스로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영감’을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어쩌면 이상주의적일지도 모르는 입장을 저자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의 이 글은 돌봄 결핍과 민주주의 결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고 글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돌봄은 세상을 바꾸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을 보여 줍니다. “신자유주의자는 선택이라는 깃발 아래 자유시장에 대한 간섭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부 활동의 제한을 추구한다”는 이 무차별 이데올로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돌봄의 가치’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위로 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론토의 이 글은 바로 앞선 이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감히 판단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