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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우리시대 학술연구
이승윤.백승호.김윤경 지음 / 후마니타스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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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승윤 선생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인 백승호 선생이 이화여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윤영씨와 함께 의미있는 공저를 출간했는데요. 역시나 후마니타스에서 출판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최저 임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 뭔가 의미있는 해답을 이 책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260여 페이지 분량의 술술 읽혀지는 글이라 단시간 집중해서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3명의 학자들의 이 공동 연구물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크게 3부분의 문제점을 꼽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노동 불안정성과 65세 이상 노인의 49%가 빈곤층인 ‘노인 빈곤층 문제’ 그리고 ‘불안정성의 젠더화’라 지칭되는 여성 노동 계층의 불안정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전통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및 임금 보호 제도와 기업 내 훈련, 종신 고용, 연공 임금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대기업의 복지 제도는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들에 유리한 유동적 고용 제공을 위해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 고용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복지와 수입은 예정대로 올랐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적 흐름에서 가뜩이나 기업 친화적인 노동 시장의 기득권이 더욱 기업에 쏠리면서 현재 고학력 청년 니트족과 히키코모리들을 양산시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일찍이 앤소니 기든스는 소위 ‘위험 사회 이론’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 만으로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전세계 학계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한국은 특히 이러한 미흡한 사회 보장제를 오로지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일종의 말도 안되는 ‘아프니까 청춘론’ 을 확대 재생산 시켜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고용시장에서의 불균형적이고 불안정성의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고용주와 기업주의 이해 관계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왔고, 과거 덩샤오핑 시절의 1980년대 중국과 최근의 인도가 ‘낙수효과론’에 따른 선별적 경제 집중과 같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회피론’이 한국에서도 경제 시장 내에서 주요한 논리로 개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여기에 이 글은 6장까지 전계층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 의 분석을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인 자료를 덧붙여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 7장에서는 서유럽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 문제를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32%가 프레카리아트 계층으로 사실상 이들이 고용 불안과 사회 안전망에의 배제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정부나 학계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기본 소득의 실질적 보장은 ‘물가상승률’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 정도로 양자의 격차를 줄여 나갈것인가에 달려 있고, 이를 좀 더 확대시킨다면 그동안의 친기업적인 노동 정책을 세계 11위의 교역국과 막대한 무역흑자를 나날이 기록하고 있는 경제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노동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 책은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한 해마다 배출되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시장 내부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면밀한 분석과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만간의 기사 등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통해 얻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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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두 거인
크리스 오그덴 지음, 김은지 옮김 / 시그마북스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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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크리스 오그덴은 영국인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연구해 온 학자인데요. 현재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의 아시아 안보 분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연구서들을 검색해보니, 중국과 인도에 관련된 학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의 기대를 갖고 오그덴의 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크게 7장의 주제로 나눠, 중국과 인도의 국내와 국제적 현황을 배경으로 경제, 군사, 외교, 지정학 등으로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7장은 오늘날의 강대국이라 지칭할 수 있는 미국의 패권과 비교하여 이 양국이 추구하는 자국의 ‘강대국 지위 획득’이 어떤식으로 관련되고 배제되는지에 대해 다소 의미있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도표와 자료들을 책의 뒷부분에 첨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도 그렇고 꽤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인도를 고찰하고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골드스타인의 유명한 주제인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적 대전략인, 국제적 제약속에서 국력을 수단으로 삼아 국익이라는 목표를 가장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 과 조지프 나이가 일찍이 주장한 국제 사회에서의 힘이라는 의미는 ‘타국에게 원치 않는 일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냉전 이후의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들이 보이는 패권과 힘의 논리가 어떠한지는 앞의 설명을 통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국제 사회 체제가 세계2차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오그덴은 7장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조약과 국제 체제를 미국이 만들면서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영향력과 패권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 시스템에서 과거처럼 공존과 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논리를 개발하여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이 책이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보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인도 양국은 대체로 동일하게 전통적인 국내적 요인으로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숨겨진 민족주의적 욕망과 현실적으로는 지역 내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장점 만큼이나 한계도 매우 명백하여 섣부른 예측은 경계가 필요할 만한데요. 데이비드 샴보가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불완전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키신저가 말한대로, “인도는 여러 내부 모순과 국가 체제의 무능으로 한계가 확실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앞으로의 양국의 헤게모니 획득에 불안 요인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인도 양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경제와 군사적으로 핵보유 국가이며, 해당 지역내에서 강국으로 분류될 만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배경에 대해 오그덴도 마찬가지로 여러 인용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적대국인 파키스탄이 중국과 연계해 인도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고, 이에 인도는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와의 군사적 거래 및 지원을 통해 파키스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왔는데요. 양국은 서로 적대적이면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인도의 사활적 이익이라 불리우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라든지, 미얀마와 파키스탄에 항구를 조차하고 있는 중국의 숨겨진 목적 등이 이와 같은데요. 과거 인도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받다가 중국 견제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이 ‘국제 비확산 레짐’을 해치면서까지 인도와 핵조약을 맺은것과 같은 ‘미국 변수’ 가 이들의 강대국 부상에 있어서 큰 고려 사항이 될 만해 보입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 각기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 부패와 내부의 경제적 모순 등을 일차적으로 넘어서 사실상 ‘정상 국가’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그덴은 7장에서 어떻게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군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오르면서 패권국의 지위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에 이르는 길은 어느 한쪽의 발전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패권국이 지위가 오늘날에 ‘세계 지도국’에 준하는 지위도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봤을 때, 공산당 일당 체체의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카스트와 종교 계급 문제가 21세기인 아직도 ‘거대한 봉건주의 국가’로 비추게 만드는 인도에 있어서 앞으로 큰 걸림돌로 여겨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중국과 인도가 주변국들의 폭넓은 이해와 인정 없이 직접적인 수단인 군사력이나 경제적 침탈로 자신들의 이익과 나아가서는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반대와 투쟁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와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 등으로 일본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어왔고, 더 크게 보면 이들 지역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더욱 미국 조야에 ‘중국 봉쇄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옌쉐퉁의 주장대로 2023년 이후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학자가 아닌 영국의 전문가가 분석한 이 책은 꽤 객관적인 시각이 인상적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오늘날 분단의 영향이 되었다고 밝히는 점과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위를 넘어서는 국가는 없었다고 자부하는 ‘중국 예외론’에 대한 온건적인 비판 등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무작정 세계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세계 유수의 샤머니즘 이론가들’ 에 비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미어샤이머의 주장대로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크게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 역시 파키스탄을 잣대로 배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선다면 그 역시도 양국의 핵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국가의 강대국화에 대한 이런 이론적 분석과 가능성을 담은 특히 여러모로 객관화된 이 글은 충분히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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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강명구 옮김 / 나무연필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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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앨버트 O. 허시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학자들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유수의 학문 전당이었던 베를린, 소르본, 런던 정경대에서 수학하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으며, 2차대전에도 참전 그리고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일하면서 마셜플랜에 참여하고, 남미 콜롬비아 정부의 경제 고문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시대의 뒤틀림과 파편에 스스로 몸을 던져 경험하고 중요한 직무를 맡으며 적지 않은 경험이 그가 일률적인 경제학자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문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적인 합리성을 찾으려고 했던 열망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약간의 가당찮은 헌사처럼 느껴지지만 구글과 위키 등에서 허시먼의 삶을 찾아보니, 거대한 전환기가 몇차례나 중첩된 시기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삶의 족적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지난 2015년에 출간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이론서에서 허시먼의 글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허시먼이 지난 1970년에 출간된 ‘Exit, Voice, Loyalty’를 번역 출간한 것인데요. 아마도 1980년대에 판권 개념이 전무했던 것과 같은 당시의 관행으로 국내에 출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지만 딱히 자료가 나오지는 않아서 혹시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음 좋겠군요.

허시먼은 본디 경제학을 먼저 오래 연구했던 것처럼, 일종의 경제학을 배경으로 시장과 기업조직, 국가의 퇴보에 대한 소비자 및 시민 등의 이탈과 항의 그리고 충성도 개념과 이후의 이탈과 항의의 최적 조합과 이와 관련된 도표와 부록 등을 책 후반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가 단순히 해석한다면 인간이 경제활동에 따른 시장과 그러한 이들의 조직된 기업 및 사회와 이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국가의 정부 부문의 퇴보와 후퇴에 대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즉, 그에 따른 인간 합리성 측면의 ‘공인된 권리’ 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여기에 논의된 부분들이 경제와 정치 및 사회학 개념들을 차용하고 통합해 독창적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바탕은 경제학에의 원리이고 글의 전반은 시장과 기업을 통한 해석이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시먼이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큰 이유는 아마도 “완전 경쟁 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했고, 대다수의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이러한 밀도 높은 경쟁이 인간 사회의 내부 모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유 시장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곤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간의 자유 경쟁 마저도 이들 기업이나 행위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의 내부 모순이나 수많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로 기업 자체가 시장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자유 시장의 원리가 만능이지 못하다는 것에서 출발해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이유로 각각의 퇴보가 발생한다면 그것들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소비자나 시민들이 이탈과 항의라는 수단으로 그 조직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시먼은 이에 시장에 국한된 측면의 기업에서 이러한 예민한 소비자와 덜민감한 소비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하며, 마찬가지로 사회나 정부로 눈을 돌리면 이탈과 항의가 서로 동시에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허시먼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정치 체제에 보완적인 이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유연성에 기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치적 자원을 ‘예비적 축적’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정치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론을 저자는 언급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정체체제에서 날로 기득권의 이익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며, 현실에서의 전반적인 정치 불신을 방조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 민주주의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양당제 하에서 정치 모순이 발생하거나 한쪽의 부류가 반동을 초래하더라도 시민의 힘으로 혁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짤막하게 인용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얼마전에 시민의 혁명으로 정권을 퇴출시킨 경험이 있지요. 몇몇 이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순수한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허시먼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이탈과 항의라는 수단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상이함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한다.’ 말로서 우리나라를 등지고 이민과 같은 수단으로 떠나는 이탈은 남아있는 내부 시민들의 공공재와 공공익의 측면에서는 내부 변화와 개선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석으로 항상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겠죠. 그와 관련해 거대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내부의 시민들이 보다 작은 충성도를 갖고 있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허시먼의 이 책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탈과 항의에 관한 한계가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명확했던지라 그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고 실망스런 주장도 있긴 했지만(경제학과 관련된 인용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같은 것), 대체로 합리적인 면으로 이해되는 허시먼의 특유의 통찰력이 엿보이는 글었습니다. 완벽한 도덕주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허시먼의 이런 주장에 크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경제와 정치 및 사회의 면밀한 연구를 진행해 왔거나, 각각의 학문적 구조와 현실 연구에 어느 정도 도가 튼 학자들은 심지어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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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럽의 시민들? -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진태원 옮김 / 후마니타스 /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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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지성계에 자크 랑시에르와 더불어 인정받고 있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국민, 시민권, 이주문제, 국가를 광범위하게 면밀히 분석한 ‘우리, 유럽의 시민들?’을 읽었습니다. 발리바르의 이 책은 특히 요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요즘 제주에 입도한 예맨 난민들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국내 여론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유럽이 목도하고 있는 각 지역내의 ‘제2국민들’ 과 관련된 인식과 문제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선 동서 냉전이 첨예화된 시기의 의미일 수 있는 ‘국민’과 ‘국민 국가’를 짚어보고, 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멸의 입장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나름의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부는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유럽과 그 이후의 유럽과 전세계에 닥친 거대한 ‘세계화의 파고’와 그로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들 중, ‘저렴한 노동력’의 수입 차원의 이민 유입 문제와 전통적인 유럽의 공화주의와 기본적인 시민권의 입장에서 이들 ‘새로운 민족’에 대한 분석을 역사 분석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관념적인 부분에서 평가와 예측을 하고 있고, 마지막 3부는 ‘유럽의 아파르헤이트’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도래하고 있는 배타적 인종주의의 분위기에서 유럽의 시민과 시민권의 장래를 그려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지어 보면, 발리바르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한 명백하게 이상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치적인 측면의 틀에서 과거 ‘국민’에 대한 개념이 임의로 설정된 국경이라는 범주안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국가론적인 시민 해석의 틀이 독일의 통일과 이후 구소련의 붕괴, 그리고 유럽의 통합 모색 등으로 현재의 유럽에서 앞의 ‘국민국가’라는 의미가 급변하게 되었고, 이제 인종주의적 구분으로 유럽의 각 국가에 뿌리를 내린 ‘검은 피부의 이방인들’에 대한 시민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발리바르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연유에는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단순 노동력을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민 인구’의 단순한 시민권 부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거침없는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그로인한 세계화가 ‘2등국민’ 이라는 계급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이익을 위해 ‘분명한 착취’가 필요한 자본의 비인간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의 개념과 사회적 권리의 인식은 과잉 착취와 지배의 가능성을 제한했기 때문에, 자본이 자신의 수익성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고 보고, “이러한 거대 자본의 이해는 ‘세계화된’ 시대의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더 경제구조가 정치를 강하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세심한 통찰력을 발리바르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들 이민의 유입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해당 국가와 자본 양자가 이득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유럽의 정부가 이들 ‘검정 피부의 2등 국민들’에게 이제 정당한 시민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차별받는 비유럽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제1차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식민주의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과거 제국주의 유럽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오늘날 성공적인 이민 사회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과거 내전이었던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기본 권리가 헌법의 재해석으로 가능해졌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인종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외부의 이민 후손들’의 근본적인 기원이 단지 몇십년의 제한된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서 냉전 이후, (동유럽 등의) 각 국가의 시장 편입,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이 이 지역을 갈갈이 분열시킨 배경”에 서유럽이 있다는 것은 다소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독일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적 물결’은 과거의 국민국가로의 회귀나 다수의 2등 국민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족주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삼는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는지는 남아있는 충분한 역사가 있으며, 이렇게 배제시키고 제외시키는 방법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정말로 국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세계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유럽 스스로가 평가한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미래의 유럽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발리바르의 전망이 이 책의 후반부에 실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정치체와 시민권의 형태와 목표를 다시 사고하고 시민과 활동가, 투사들의 접합을 다시 사고하여 전국민적 관점에서 관점을 확대시키는 것에 ‘유럽의 민주주의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발리바르처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인 허시먼은 “민주주의가 갈등으로 먹고 산다”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앞서 익히 경험한대로 발리바르의 이 글은 충분히 많은 사상가들과 이론가들을 인용하고 있고, 특히 한나 아렌트가 피력한 시민권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크 랑시에르와 프랑스의 공화주의 및 프랑스 대혁명과 유럽 이민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발리바르의 전체적인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짧은 머리로도 숙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페이지를 정독에 따른 집중에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역자가 발리바르가 고안한 몇가지 개념에 대해 해제를 첨부했는데요. (경계와 국민사회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않은 분량으로 발리바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어 저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략 3일간에 14시간 이상을 이 책을 읽는데 소모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미진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머리를 탓해야겠죠. 끝으로 난민이나 저개발국가의 이민 문제를 바라보는데 세계 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우리와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아시아 각지역에서 유입된 불법체류자들을 감안한다면 이 ‘짧은 역사의 민주주의 국가’ 가 어떻게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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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여행일지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문예총서 4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 지음, 김대권 옮김 / 인터북스 /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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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당시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교육자였던 사상가로서, 주변국인 프랑스와 달리 낙후된 독일 문학을 위해 헌신했고, 교육자로서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근래 국내에서 괴테와 비교되며 문단을 비롯한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운좋게도 숭실대학교 독어독문과 김대권 선생이 국내에서 처음 번역한 이 책을 알게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 1769년은 서유럽에서 꽤 의미있는 해였는데요. 사실상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헤르더가 몸담고 있던 리가는 1721년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한자 동맹의 주축 도시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도 러시안들과 라트비아인 독일인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고 있었는데요. 헤르더는 리가에서 처음엔 교인이자 신학자로 지내다가 총독으로부터 한 학교의 교장으로 권유를 받으면서 부임 중간의 공백을 이용해 리가에서 헬싱괴르, 영불 해협, 낭트를 거쳐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헤르더가 거쳐간 경유지를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이 책은 괴테나 로렌스 등의 기행문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기획된 계획서 같은 성격의 글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 풍광이나 도시에서의 인상 등은 거의 없고, 마지막 파리에서의 도착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독일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서의 지리학, 철학, 언어, 역사, 교육, 종교를 담은 헤르더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유럽 전체에서 농노가 사라지며 사회 개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가와 자신의 조국인 독일 지역은 아직도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의 미개함을 갖고 있었고, 이런 정치사회적인 후퇴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적으로도 독일과 독일 민족이 일종의 계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헤르더는 판단합니다. “모든 계몽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수단이다.”는 자신의 궤변을 늘어놓지만, 프프랑스어에 대한 예찬과 히브리어의 실용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아직도 구태연연한 라틴어 중시를 하고 있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들을 비판하는데요. “프랑스어는 유럽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꼭 필요한 언어이며, 최고의 교양 언어이다” 라고 극찬한 반면, “라틴어는 용기와 힘, 그리고 모든것에 대한 전망을 앗아간다”며, 라틴어만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고, 특히 프랑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그런 프랑스어로 시작된 프랑스 문화 전반의 높은 평가를 헤르더는 하고 있습니다. 볼테르와 루소를 배우고 답습하자고 주장하고, “몽테스키외의 정신으로 봐야하고, 루소의 정열적인 펜으로 써야하며, 볼테르가 누리고 있는 행운처럼 충언을 들어줄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세기가 이때다.” 라며 독일 문화와 정신의 도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에야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해 다소간의 정신의 부족이나 문화의 결핍과 같은 것이 무조건 배격의 대상은 아니지만 헤르더가 살던 이 당시에는 소위 선도하는 선진 문화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여 양자의 우월을 명확히 구분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헤르더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문화 선진국의 전반적인 것을 답습해 독일 문화의 증진으로 삼자는 주장은 약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입장으로 헤르더가 칸트를 비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한 것은 독일인들의 교육으로 넘어가서 파리 방문을 마치고 돌아갈 리가에서의 학교 운영과 교육 방침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들과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젊은이는 올바른 느낌만을 가져야 하고, 자신에게 아직 적합하지 않는 모든 이념을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등의 주관과 자신이 몽테스키외와 루소에게 영감을 받았듯이 비슷한 측면에서 청년들이 가져야 할 신념과 포부에 관해 여러 사상가들의 저작 등을 논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책을 읽게 되고 갖게 될 생각에 흥분되고, 얼마간 책 없이 지내야 한다” 는 등에서 그가 얼마나 독서와 글쓰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 초입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저술가로서의 활동이다.”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꽤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약간의 실소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기대를 마지막으로 글은 대충 마무리 되는데요. 괴테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잠시 탈출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재충전하는 시기로 여행을 꼽았던 것처럼, 헤르더에게도 이처럼 자신과 독일인들에 대한 염려와 기대, 앞으로 만나게 될 소년들에 대한 교육, 철학과 언어학, 자신이 접했던 당대 사상가들의 역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가 스스로 얼마나 문자와 책에 집착하고 몰두한 인문주의자였는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논외지만, 글 곳곳에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하가 보였는데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간 인종 차별처럼 느껴질 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구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헤르더의 이런 시각을 지배적인 관습적 시각으로 치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난감함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범한 인문주의자가 얼마간의 ‘편견’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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